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3

요약 2

Ⅰ. 트럼프 행정부 및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수출통제 4

1. 트럼프 행정부 (2017.1~2021.1) 4

1) 우려거래자 목록의 대폭 증가 : 중국기업 대거 등재 4

2) 기존 수출통제 도구의 새로운 활용 : 해외직접제품규칙 (FDPR) 5

3) 수출통제와 투자심사의 밀착 연계 : 첨단기술의 보호 7

2. 바이든 행정부 (2021.1~현재) 8

1) 협력에 기초한 파트너국과의 수출통제 공조 : 수출통제 다자화 9

2) 러시아에 대한 포괄적 수출통제 확대 : 전쟁 능력 억제 10

3) 기술 분야에 대한 수출통제 정교화 : 중국의 기술 토착화 저지 11

Ⅱ. 각 행정부의 수출통제 정책의 주요 특징 13

1. 개요 13

2. 독자 통제 vs 다자간 통제 (수출통제의 방식) 13

3. Entity 기반 vs Sector 기반 (수출통제의 타겟) 16

4. 디커플링 vs. 디리스킹 (통제범위에 대한 접근) 19

Ⅲ. 미 대선 이후 수출통제 정책 전망 21

1. 개요 21

2. 對중국 수출통제 22

1) 단기적인 Entity 기반 통제 확대 : 트럼프 후보 22

2) Sector 기반 통제의 지속적 정교화 : 해리스 후보 24

3. 對러시아 수출통제 26

1) 직접 원조의 축소와 수출통제의 활용 : 트럼프 후보 26

2) 對러 포괄적 수출통제의 강화 : 해리스 후보 26

4. 동맹국과의 협력 및 다자적 수출통제 27

1) 신속한 독자통제와 파트너국에 대한 압박 : 트럼프 후보 27

2) 파트너십에 기반한 다자간 수출통제 추진 : 해리스 후보 28

5. 반도체 및 신흥기술 수출통제 30

1) 기술 통제의 범위 대폭 확대 : 트럼프 후보 30

2) 통제의 정교화 및 신흥기술 통제 다자화 : 해리스 후보 31

6. 소결 33

Ⅳ. 결론 35

용어ㆍ약어 36

참고문헌 37

판권기 43

표목차 6

표 1. 美 화웨이 제재 경과 6

표 2. FDPR 제도 확대 경과 7

표 3. 트럼프 행정부 수출통제 경과 8

표 4. 러시아 FDPR 적용 면제국 현황 (2024.10 현재) 10

표 5. 2022년 10월 신설된 FDPR 주요내용 11

표 6. 바이든 행정부 수출통제 경과 12

표 7.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주요 FDPR의 비교 18

표 8.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해외투자 규제 조치 비교 19

표 9/표 10. 美 공화당 의원들의 특정 중국 기업을 겨냥한 통제 활동 및 입법 추진 현황 (2024) 23

표 10/표 9. 美 하원 중국 특위 토론회 쟁점별 주장 요약 25

표 11. 해리스 후보의 '아메리카 포워드 전략(America Forward Strategy)'에서 주목하는 분야 32

표 12. 트럼프(공화) 후보와 해리스(민주) 후보의 수출통제 정책 방향성 비교 33

그림목차 5

그림 1. 미국 Entity List 지정 통계 추이 (1997~2020, 누적) 5

그림 2. 미국의 제재 및 적성국 목록에 지정된 중국 법인 수 17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