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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2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8

1. 연구사업의 배경 및 개요 18

2.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제2장 녹색소비 인센티브 제도 동향 및 인식 조사 24

1. 녹색소비 인센티브 제도 24

2. 주요국 녹색소비 인센티브 제도 25

가. 미국 25

나. 일본 28

다. 네덜란드 31

라. 프랑스 32

마. 벨기에 34

바. 영국 35

3. 국내 녹색소비 인센티브 제도 37

가.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 및 세제 혜택 37

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38

다. 기후동행카드 40

4. 녹색소비 인센티브 제도 인식 조사 41

가. 조사 개요 41

나. 조사 결과 42

다. 함의 57

제3장 그린워싱 대응 정책 동향 및 인식 조사 60

1. 그린워싱 60

가. 그린워싱의 정의 60

나. 그린워싱의 문제점 62

2. 국내외 그린워싱 정책 63

가. EU 친환경 주장 지침(Green Claims Directive) 65

나. EU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 강화 지침(Directive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Through Better Protection Against Unfair Practices and... 67

다. 프랑스 기후 및 회복력 법(Loi Climat et Résilience) 68

라. 영국 친환경 주장 코드(Green Claims Code) 69

마. 미국 친환경 가이드(Green Guides) 71

바. 캐나다 C-59 법안 72

사. 호주 환경 주장 가이드(Guide for Making Environmental Claims) 72

3. 국내 환경 표시ㆍ광고 관련 정책 74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74

나. 공정거래위원회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75

다. 환경부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76

라. 환경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ㆍ광고 가이드라인 78

4. 그린워싱 인식 조사 79

가. 조사 개요 79

나. 조사 결과 80

5. 결론 93

가. 그린워싱 인식 93

나. 그린워싱 취약 집단 존재 94

다. 인증제도 개선의 필요성 94

라. 정보 및 교육 제공 95

제4장 향후 연구 과제 97

1. 타 분야와의 협동연구 활성화 98

2. 사회적 영향력 연구 강화 99

3. 현장 적용 연구(field experiment)의 증대 100

참고문헌 102

[부록] 수요 부문 녹색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민 인식 조사 113

Executive Summary 130

판권기 2

표목차 14

표 1-1. 녹색경제협동연구: 지난 5년간 연도별 주요 테마 20

표 1-2. 정책 수단의 종류와 특징 23

표 2-1. Home Energy Tax Credit 26

표 2-2. 주별 전기차 구매 보조금 프로그램 28

표 2-3. 전기차ㆍ수소차ㆍ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및 세금 지원, 2017~2022년 37

표 2-4.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포인트 지급 기준 39

표 2-5.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지자체별 참여 현황 39

표 2-6.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인센티브 산정 기준 40

표 2-7.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 인센티브 40

표 2-8. 녹색소비 역량 구분 41

표 2-9. 응답자 특성 42

표 2-10.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자 특성 43

표 3-1. 7가지 그린워싱 죄악 62

표 3-2. 비국가 주체의 넷제로 서약 이행에 대한 전문가 권고안 64

표 3-3. 주요국 그린워싱 관련 법, 가이드라인 개요 73

표 3-4. 금지 행위의 정의 74

표 3-5. 일반 원칙 주요 개정 내용 76

표 3-6. 환경성 표시ㆍ광고의 기본원칙 77

표 3-7. 응답자 특성 80

그림목차 15

그림 1-1. 녹색경제의 범위 개념도 19

그림 1-2. 2024 녹색경제협동연구: 보고서의 구성 21

그림 2-1. Home Energy Rebate 신청 현황 25

그림 2-2. 일본의 에코포인트 라벨 29

그림 2-3. 일본 친환경 차량 보조금 산정 방식 30

그림 2-4. Nu 카드 견본 32

그림 2-5. Bonus-Malus 보조금 지급 추이 33

그림 2-6. Cliiink에 대한 전단지 견본 34

그림 2-7. EcoCheque로 구매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 목록 35

그림 2-8.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인지 및 참여 여부 43

그림 2-9. 응답자 특성별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참여할 확률 45

그림 2-10. 참여 중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46

그림 2-11.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 기간 46

그림 2-12.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대한 인식 47

그림 2-13.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미참여 이유 48

그림 2-14. 제도를 인지하지만 참여하지 않을 확률 48

그림 2-15. 녹색소비 내적역량(지식) 차이 49

그림 2-16. 녹색소비 내적역량(태도) 차이 50

그림 2-17. 녹색소비 외적역량(사회적 여건) 차이 51

그림 2-18. 녹색소비 내적역량(물리적 여건) 차이 52

그림 2-19. 녹색소비 실천역량(구매) 차이 53

그림 2-20. 녹색소비 실천역량(실천) 차이 54

그림 2-21. 녹색소비 실천역량(처분, 선도활동) 차이 55

그림 2-22. 내적역량은 높지만 참여하지 않을 확률 56

그림 2-23. 외적역량은 높지만 참여하지 않을 확률 56

그림 2-24. 실천역량은 높지만 참여하지 않을 확률 57

그림 3-1. 환경성 표시ㆍ광고 길라잡이 내 부당한 표시ㆍ광고 예시 78

그림 3-2. 표시 광고의 기본원칙 중 표현의 명확성 예시 78

그림 3-3. 친환경 주장 확인 여부 81

그림 3-4. 친환경 주장을 주로 확인하는 분야 81

그림 3-5. 기업의 친환경 주장에 대한 신뢰와 구매에 미치는 영향 82

그림 3-6. 영향을 받는 친환경 문구 82

그림 3-7. 친환경 주장 사실 여부 확인 83

그림 3-8. 친환경 주장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전체 응답자) 83

그림 3-9. 친환경 주장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친환경 주장을 신뢰하지 않으나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응답자) 84

그림 3-10. 친환경 주장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친환경 주장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나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응답자) 84

그림 3-11. 친환경 주장 사실 여부 확인 방법(중복 응답) 85

그림 3-12. 친환경 인증마크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 86

그림 3-13. 그린워싱 인지도 87

그림 3-14. 그린워싱에 대한 태도 87

그림 3-15. 그린워싱에 대한 의견 88

그림 3-16. 그린워싱 피해 여부 89

그림 3-17. 그린워싱 피해 경험 89

그림 3-18. 그린워싱 경험자가 인식하는 피해의 심각성 90

그림 3-19. 그린워싱 피해의 심각성 90

그림 3-20. 그린워싱 발생 빈도 높은 분야 91

그림 3-21. 그린워싱 문제의 원인 91

그림 3-22. 그린워싱 문제 대응 방안 92

그림 3-23. 그린워싱 문제 대응 방안 및 기업 인식 92

그림 3-24. 프랑스 에코 스코어 라벨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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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부문 녹색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Policy strategies for catalyzing the green market in the demand sector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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