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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7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2. 연구의 주요 내용 17
3. 기존 문헌 조사 23
가.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에 대한 이해 23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8
제2장 주요 선진국 규제 혁신 정책 환경 31
1. 미국의 규제 혁신 정책 환경 31
가. 미국 과학기술 정책 환경 31
나. 미국 과학기술 관련 주요 규제 프레임워크 36
다. 미국 과학기술 관련 주요 규제 조정 41
2. 영국의 규제 혁신 정책 환경 42
가. 영국 과학기술 정책 환경 42
나. 영국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 혁신 전략 43
3. EU의 규제 혁신 정책 환경 49
가. EU 과학기술 정책 환경 49
나. EU 통상 규제 및 디지털 시장 규제 정책 환경 52
4. 소결 57
제3장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61
1. 미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61
가. 반도체 분야 61
나. 첨단바이오 분야 69
다. AI 분야 77
라. 양자 분야 85
2. 영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93
가. 반도체 분야 93
나. 첨단바이오 분야 96
다. AI 분야 102
라. 양자 분야 111
3. EU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120
가. 반도체 분야 120
나. 첨단바이오 분야 123
다. AI 분야 127
라. 양자 분야 134
4. 소결 142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63
1. 주요 연구 결과 163
2. 한국의 규제 환경 평가 168
3. 정책 제언 175
가. 규제 개혁의 우선순위 선정과 거버넌스 확립 177
나.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 및 요건 파악 178
다. R&D와 규제의 통합적 접근 전략 강화 178
라. 주요 과학기술 분야별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179
마. 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 고려 179
바. 국제 표준 및 규제 개발 참여 추진 180
사. 규제 혁신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 확대 180
아. 규제 혁신ㆍ규제 혁파 로드맵의 개선 181
참고문헌 184
[부록] 신산업 분야 선제적 규제개혁 로드맵 추진 현황 198
1. 개요 198
2.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01
Executive Summary 221
판권기 4
그림 3-1. 영국 AI 규제 환경 109
그림 3-2. EU 칩 이니셔티브 예산안 122
그림 3-3. EU AI Act의 위험기반 접근법 128
그림 3-4. EU Quantum Ecosystem의 전략적 필러 135
그림 3-5. EU Quantum Ecosystem을 구축하는 European Commission Initiatives 139
그림 3-6. 주요국 양자 분야 정책 및 입법 현황 155
부록표목차 13
부록 표 1.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구축 분야별 추진 전략 현황 200
부록 표 2. 자율주행 분야 미래 예상 가능 시나리오 202
부록 표 3. 드론 산업 단계별 발전 내용 204
부록 표 4. VRㆍAR 발전 3단계 시나리오 209
부록 표 5. 로봇 발전 3단계 시나리오 212
부록 표 6.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18
부록 표 7. 향후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추진 예정 분야 220
부록그림목차 14
부록 그림 1.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03
부록 그림 2.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05
부록 그림 3. 수소차 기술 발전 시나리오 206
부록 그림 4. 수소차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07
부록 그림 5. 전기차 기술 발전 시나리오 207
부록 그림 6. 전기차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08
부록 그림 7. VRㆍAR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210
부록 그림 8.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212
부록 그림 9. 인공지능 법제 정비 로드맵 214
부록 그림 10. 자율운항 선박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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