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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9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2
제2장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통계적 현황 25
1. 보조금 통계 개괄 26
2. 전략적 투자보조금 선별 33
가. 전략적 투자보조금 선별 방법 33
나. 최근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사례 39
3. 전략적 투자보조금 추이 42
가. GTA DB 기준 전략적 투자보조금 추이 42
나. NIPO 2.0 기준 전략적 투자보조금 추이 51
다. 한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특징 61
4. 소결 67
제3장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및 통상법적 분석 70
1.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72
가. 미국 74
나. 중국 84
다. EU 101
라. 일본 108
마. 한국 116
2. 통상법적 분석 121
가. 분석의 틀 121
나. 주요국 정책에 대한 평가 131
3. 소결 143
제4장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 147
1. 연구의 배경 148
2.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이론적 근거 150
3. 안정적인 공급망을 고려한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 156
4. 전략적 투자보조금의 설계에 따른 투자보조금의 효과성 분석 159
가. 공급망 안정화 수준이 높은 국가로부터의 투자 이동 159
나. 공급망 안정화 수준이 낮은 국가로부터의 투자 이동 164
다. 최적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168
5. 소결 173
제5장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전망: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을 중심으로 177
1. 서론 178
2. 이론 모형 179
가. 모형 설계와 균형 조건 179
나. 배터리 산업 일괄 보조금의 효과 182
다. 전기차 산업 직접 보조금의 효과 184
라. 생산 경로 의존적 보조금의 효과 187
3. 보조금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191
가. 전기차-배터리 공급망 현황 192
나. 시뮬레이션 방법 197
다. 결과 및 함의 199
4. 소결 205
[부록] 향후 분석을 위한 실증분석 방법 제안 206
가. 행렬 T 추정 207
나. 행렬 Bc 추정 208
다. 전기차 모델 수요함수 추정 208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15
1. 주요 연구내용 216
2. 정책시사점 223
가. 투자보조금 수급 요건의 확대 223
나. WTO 규범을 고려한 보조금 정책의 설계 224
다. 투자보조금 정책 설계 시 기술별 차등화 225
라. 주요국 공급망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 모색 226
참고문헌 228
Executive Summary 242
판권기 3
그림 2-1. GFS 작성지침 포괄 범위 27
그림 2-2. WTO 보조금 적용 요건 28
그림 2-3. WTO 보조금 통보의무 이행 현황 29
그림 2-4. GTA DB의 구조 30
그림 2-5. GTA DB를 이용한 전략적 투자보조금 선별 방식 38
그림 2-6. GTA DB 기준 신규 도입 정부개입 추이 42
그림 2-7. GTA DB 기준 잔존 정부개입 추이 43
그림 2-8. GTA DB 기준 정부개입 유지 기간 1년 초과 비율 44
그림 2-9. GTA 기준 국가별 신규 도입 정부개입 건수 46
그림 2-10. GTA DB 기준 시점별 시행 중인 정부개입 건수 47
그림 2-11. GTA DB 기준 일반 정부개입의 정부개입 유형별 추이 48
그림 2-12. GTA DB 기준 일반 정부개입 보조금 및 국가지원의 세부 유형별 추이 48
그림 2-13. GTA DB 기준 7개 기술 분야별 정부개입 건수 50
그림 2-14. NIPO 2.0 기준 신규 도입 정부개입 추이 52
그림 2-15. NIPO 2.0 기준 잔존 정부개입 추이 53
그림 2-16. NIPO 2.0 기준 정부개입 유지 기간 1년 초과 비율 54
그림 2-17. NIPO 2.0 기준 국가별 신규 도입 정부개입 건수 55
그림 2-18. NIPO 2.0 기준 시점별 시행 중인 정부개입 건수 56
그림 2-19. NIPO 2.0 기준 일반 정부개입의 정부개입 유형별 추이 57
그림 2-20. NIPO 2.0 기준 일반 정부개입 보조금 및 국가지원의 세부 유형별 추이 57
그림 2-21. NIPO 2.0 기준 전략적 투자보조금의 정부개입 유형별 추이 58
그림 2-22. NIPO 2.0 기준 7개 기술 분야별 정부개입 건수 60
그림 2-23. NIPO 2.0 기준 5개 목적별 정부개입 건수(2023년 기준) 61
그림 2-24. 한국의 정부개입 도입 추이 62
그림 3-1. 중국 반도체 투자 기금 규모 99
그림 3-2. 중국 반도체 투자 기금 투자 기간 99
그림 3-3. 반도체 공정별 투자 소요액 100
그림 3-4. 중국 신규 반도체 팹의 지분 구조 100
그림 4-1.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 151
그림 4-2. j국의 공급망 안정화 수준이 높을 때, 다국적기업의 투자 패턴 160
그림 4-3. j국의 공급망 안정화 수준이 높을 때, 고정비용 보조의 영향 161
그림 4-4. j국의 공급망 안정화 수준이 높을 때, 생산비용 보조의 영향 162
그림 4-5. j국의 공급망 안정화 수준이 높을 때, 생산비용 보조 및 고정비용 증가의 영향 163
그림 4-5. j국의 공급망 안정화 수준이 높을 때, 생산비용 보조 및 고정비용 증가의 영향 163
그림 4-6. j국의 공급망 안정화 수준이 낮을 때, 다국적기업의 투자 패턴 164
그림 4-7. j국의 공급망 안정화 수준이 낮을 때, 생산비용 보조의 영향 165
그림 4-8. j국의 공급망 안정화 수준이 낮을 때, 고정비용 보조의 영향 166
그림 4-9. j국의 공급망 안정화 수준이 낮을 때, 고정비용 증가의 영향 167
그림 4-10. j국에 대한 관세 정책의 영향 174
그림 5-1. 생산 경로 의존적 보조금 도식화 188
그림 5-2. 2014년과 2023년도의 배터리-자동차 공급망 네트워크 195
그림 5-3. 배터리 가격 변화 200
그림 5-4. 자동차 가격 변화 202
글상자목차 17
글상자 3-1.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자동차 상계관세 조사에서 발견한 보조금 92
정리목차 17
정리 5-1. 배터리 생산비용 보조금 효과 183
정리 5-2. 전기차 구매 일괄 보조금 효과 186
정리 5-3. 생산 경로 의존적 보조금 효과 191
부록그림목차 16
부록 그림 1-1. 최종재 계층 재설정(전기차 제조사f → 전기차 모델j) 206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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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3212439 | 382.3 -25-4 |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이용가능 | |
| 0003212440 | 382.3 -25-4 |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이용가능 | |
| B000132091 | 382.3 -25-4 | 부산관 주제자료실(2층)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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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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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위치안내: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서가번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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