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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6

요약 7

Ⅰ. 문제 제기 10

Ⅱ. 인공지능 기술 관련 위험과 위협의 주요 쟁점 12

1. 기술의 안전성과 기술표준의 문제 12

2. 사이버 공격과 기계학습 데이터 오염의 위협 15

3. 국가의 정보역량과 사회에 대한 감시체제 간의 긴장 17

4. 데이터 윤리와 정보조작 문제 21

Ⅲ. 인공지능 관련 국제사회의 규범 논의 현황 및 시사점 24

1. 국제기구에서의 인공지능 관련 국제규범 논의 동향 25

가. UN 25

나. OECD 26

다. G7 28

2. 주요국의 인공지능 관련 규범 수립 동향 30

가. EU의 AI 관련 규제 동향 30

나. 미국의 AI 관련 규제 동향 34

다. 영국의 AI 관련 규제 동향 37

3. 평가 및 시사점 40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43

1. 국제규범 수립 노력의 한계 및 과제 43

2. 선택적 집중과 진영 내 우호국과의 기술협력 45

3. 혁신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적인 규제 정책 47

참고문헌 50

판권기 3

표목차 29

〈표 1〉 '히로시마 프로세스 행동강령' 11가지 원칙 29

〈표 2〉 EU 인공지능법의 '허용할 수 없는 위험' 32

〈표 3〉 EU 인공지능법의 '높은 위험' 33

〈표 4〉 미국 인공지능 관련 행정명령(E.O.14110)의 원칙과 주요 내용 36

〈표 5〉 영국 '친혁신적 인공지능 규제 수립을 위한 정책 보고서'의 주요 내용 38

〈표 6〉 영국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친혁신적 접근' 백서의 주요 내용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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