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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0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

Ⅰ. 서론 15

Ⅱ. 선행연구 및 국제비교 18

1. 선행연구 18

가. Fisman et al.(2020) 18

나. Kuziemko et al.(2015) 19

다. Stantcheva(2021) 21

라. Almås et al.(2020) 23

마. Bellani et al.(2024) 25

바. Bastani and Waldenstrom(2021) 26

2. 국가 간 세제 비교 27

가. 소득세 27

나. 상속세 31

3. 국가 간 인식 비교 36

Ⅲ.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한 적정 세부담 인식 분석 42

1. 소득세 42

2. 상속세 55

3. 증여세 61

Ⅳ. 설문실험을 이용한 상속세 인식 및 선호 분석 68

1. 설문 및 실험 개요 68

가. 표본 68

나. 설문 내용 71

다. 실험 개요 74

2. 주요 결과 78

가. 세제와 자산 분포에 대한 지식 78

나. 세제로 인한 행태 변화에 대한 인식 83

다. 재분배 효과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 87

라. 적정 세부담에 대한 인식 90

3. 이질성 분석 95

4. 강건성 검증 100

가. 이탈(attrition) 100

나. 적정 세부담 측정 방법 102

다. 설문시간 및 응답자 피로 102

라. 실험자 수요 효과(Experimenter demand effects) 103

Ⅴ. 결론 105

참고문헌 108

국문요약 111

Abstract 112

판권기 113

표목차 12

〈표 Ⅱ-1〉 OECD 회원국 소득세 실효세율 비교 29

〈표 Ⅱ-2〉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상속세 면제 한도 34

〈표 Ⅲ-1〉 재정패널조사의 소득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응답 비율 44

〈표 Ⅲ-2〉 소득 금액별 적정 소득세 비율 46

〈표 Ⅲ-3〉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의 총급여 대비 결정세액 비율 47

〈표 Ⅲ-4〉 소득세 세율체계 선호 유형 49

〈표 Ⅲ-5〉 적정 소득세 세율체계 49

〈표 Ⅲ-6〉 재정패널조사와 ISSP 기초통계 51

〈표 Ⅲ-7〉 적정 소득세율과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비교 54

〈표 Ⅲ-8〉 재정패널조사의 상속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응답 비율 57

〈표 Ⅲ-9〉 상속재산 금액별 적정 상속세 비율 58

〈표 Ⅲ-10〉 2022년 결정 자료의 상속세 총 상속재산가액 대비 총 결정세액 59

〈표 Ⅲ-11〉 적정 상속세율과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비교 60

〈표 Ⅲ-12〉 재정패널조사의 증여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응답 비율 63

〈표 Ⅲ-13〉 증여재산 금액별 적정 증여세 비율 64

〈표 Ⅲ-14〉 2022년 결정 자료의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대비 총 결정세액 65

〈표 Ⅲ-15〉 적정 증여세율과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비교 66

〈표 Ⅳ-1〉 표본 특성: 할당 변수 69

〈표 Ⅳ-2〉 표본 특성: 비할당 변수 70

〈표 Ⅳ-3〉 상속세 면세점에 대한 지식 79

〈표 Ⅳ-4〉 상속세 실효세율에 대한 지식 80

〈표 Ⅳ-5〉 자산분포에 대한 지식 81

〈표 Ⅳ-6〉 상속세의 효율 비용 83

〈표 Ⅳ-7〉 상속세 인상에 따른 행태 반응에 대한 인식 85

〈표 Ⅳ-8〉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와 공정성에 대한 인식 88

〈표 Ⅳ-9〉 상속세 조정 필요성과 적정 면세점 91

〈표 Ⅳ-10〉 상속세 적정 세율 93

〈표 Ⅳ-11〉 상속세 조정 필요성과 적정 면세점(정치적 성향에 따른 이질성) 95

〈표 Ⅳ-12〉 상속세 조정 필요성과 적정 면세점(자산 수준에 따른 이질성) 96

〈표 Ⅳ-13〉 상속세 적정 세율(정치 성향에 따른 이질성) 97

〈표 Ⅳ-14〉 상속세 적정 세율(자산 수준에 따른 이질성) 99

〈표 Ⅳ-15〉 이탈과 응답자 특징 101

〈표 Ⅳ-16〉 설문 편향 인식의 요인 104

그림목차 14

[그림 Ⅱ-1] OECD 회원국 소득세 실효세율 비교(평균소득의 50%) 28

[그림 Ⅱ-2] OECD 회원국 소득세 실효세율 비교(평균소득의 250%) 29

[그림 Ⅱ-3] OECD 회원국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과 적용 구간 31

[그림 Ⅱ-4] 주요국의 상속받은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 33

[그림 Ⅱ-5] 자녀에 대한 상속세 세율 36

[그림 Ⅱ-6] 사회적 규범과 조세제도 37

[그림 Ⅱ-7] 국가 간 재분배 선호 비교 39

[그림 Ⅱ-8] 국가 간 정부 신뢰 비교 40

[그림 Ⅱ-9] 고소득자 세부담과 사회구성원의 인식 41

[그림 Ⅲ-1] 재정패널조사의 소득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43

[그림 Ⅲ-2] 재정패널조사의 소득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응답 비율 44

[그림 Ⅲ-3] 적정 소득세율과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비교 53

[그림 Ⅲ-4] 세전소득 3억원과 3천만원의 적정 소득세율 격차 분포 55

[그림 Ⅲ-5] 제16차 재정패널조사의 상속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56

[그림 Ⅲ-6] 재정패널조사의 상속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응답 비율 57

[그림 Ⅲ-7] 적정 상속세율과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비교 60

[그림 Ⅲ-8] 상속재산 30억원과 3억원의 적정 상속세율 격차 분포 61

[그림 Ⅲ-9] 제16차 재정패널조사의 증여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62

[그림 Ⅲ-10] 재정패널조사의 증여세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문항 응답 비율 63

[그림 Ⅲ-11] 적정 증여세율과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비교 66

[그림 Ⅲ-12] 증여재산 5억원과 5천만원의 적정 증여세율 격차 분포 67

[그림 Ⅳ-1] 유산이 10억원인 경우에 대한 적정 세부담 수준 문항 예시 74

[그림 Ⅳ-2] G3에게 제시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과 퀴즈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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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212885 336.2 -25-68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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