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English 국회부산도서관

전체메뉴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제출문

연구수행자

목차

[요약] 20

제1편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연구: 은행업, 저축은행업, 신용카드업 54

제1장 경쟁상황 분석 55

I. 은행산업 55

II. 저축은행 71

III. 신용카드업(전업카드사 기준) 92

IV. 해외 및 국내 경쟁상황 분석 사례 118

V. 금융업 경쟁상황 평가 방안 135

제2장 인가단위 138

I. 은행(업) 138

II. 저축은행(업) 144

III. 신용카드업 150

제3장 인가요건 및 절차 152

I. 은행(업) 152

II. 저축은행(업) 174

III. 신용카드업 180

부록 A. 최근 영국 소매은행업 진입 확대 190

제2편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연구 : 금융투자업 198

제1장 국내시장 경쟁도 분석 199

I. 증권업 199

II. 자산운용업 208

III. 부동산신탁업 225

IV. 신탁업 231

제2장 진입규제 현황 : 국내 및 해외사례 236

I. 자본시장법상 진입규제 현황 236

II. 미국 245

III. 영국/EU 256

IV. 일본 269

V. 비교 및 시사점 285

부록 300

A. Form ADV(미국 투자자문업자 등록신청서) 300

B. Form BD(미국 브로커-딜러 등록신청서) 313

C. 별지양식제1호(일본 금융상품거래업자 등록신청서) 341

제3편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연구 : 보험업 348

제1장 경쟁도 분석 349

I. 개요 349

II. S-C-P 분석 350

III. 핵심지표 386

IV. 소결 418

제2장 인가단위 420

I. 국내현황 420

II. 해외사례 423

III. 소결 443

제3장 심사대상 및 심사요건 446

I. 국내현황 446

II. 해외사례 454

III. 소결 473

제4장 인가절차 475

I. 국내현황 475

II. 해외사례 477

III. 소결 490

부록 492

A. S-C-P 분석방법론 492

B. 일본 소액단기보험사업자 현황 500

표목차

제1편 13

〈표 1-I-1〉 일반은행의 변천 추이 58

〈표 1-I-2〉 우리나라와 미국 경쟁당국의 시장집중도에 대한 기준 59

〈표 1-I-3〉 일반은행의 시장집중도 추이 61

〈표 1-I-4〉 시중은행 시장집중도 추이 62

〈표 1-I-5〉 OECD 국가의 시장집중도(CR3) 비교 63

〈표 1-I-6〉 계좌이동서비스 이용현황 65

〈표 1-II-1〉 최근 저축은행 대상 주요 대출 및 건전성 관련 규제 강화 74

〈표 1-II-2〉 최근 회계연도 기간별 저축은행 진입 및 퇴출 현황 77

〈표 1-II-3〉 각 회계연도말 영업 중인 저축은행 수 현황 78

〈표 1-II-4〉 최근 중복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 현황 79

〈표 1-II-5〉 2015.6월말 대비 2016.6월말 규모별 순위 변동 저축은행 수 86

〈표 1-III-1〉 국내 카드회사 현황 93

〈표 1-III-2〉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 강화 99

〈표 1-III-3〉 최근 신용등급별 카드론 금리 수준(2017년 10월말 기준) 114

〈표 2-I-1〉 프랑스 은행업 인가 139

〈표 2-II-1〉 QTI에 제한 없이 포함되는 자산의 종류 146

〈표 2-II-2〉 QTI에 포트폴리오 자산의 20% 이내로 포함될 수 있는 자산의 종류 147

〈표 2-II-3〉 IRS DBLA test 자산의 종류 148

〈표 3-I-1〉 호주 은행 설립요건별 주요내용 153

〈표 3-I-2〉 캐나다 은행 설립요건별 주요내용 158

〈표 3-I-3〉 싱가포르 은행별 체계 주요내용 163

〈표 3-I-4〉 미국 은행 설립요건별 주요내용 170

〈표 3-I-5〉 해외 주요국 은행업 인가요건 비교 173

〈표 3-III-1〉 신청회사별 적절한 서명자 183

제2편 14

〈표 1-I-1 〉 연도별 증권사 개수 추이 199

〈표 1-II-1〉 공모펀드 중 소규모 펀드의 비중 220

〈표 2-I-1〉 과거 금융투자업자의 진입규제 238

〈표 2-I-2〉 자본시장법상 인가·등록단위 매트릭스 요약 242

〈표 2-I-3〉 자본시장법상 인가 요건 요약 244

〈표 2-II-1〉 미국의 자산운용업 진입규제 심사대상 및 요건 254

〈표 2-III-1〉 자기자본에 따른 영위가능 업무 범위 259

〈표 2-III-2〉 영국-EU의 자산운용업 진입규제 심사대상 및 요건 266

〈표 2-IV-1〉 일본 증권사 개수 추이 273

〈표 2-IV-2〉 일본 증권사 자본금별 추이 274

〈표 2-IV-3〉 일본 신탁회사의 진입요건 284

〈표 2-V-1〉 진입규제 심사대상 및 요건 비교 290

〈표 2-V-1〉 진입규제 심사대상 및 요건 비교(계속) 291

〈표 2-V-2〉 대주주요건 비교 292

〈표 2-V-2〉 대주주요건 비교(계속) 293

제3편 14

〈표 1-II-1〉 생명보험회사의 진입 및 퇴출 추이 352

〈표 1-II-2〉 생명보험 시장집중도 추이 354

〈표 1-II-3〉 생명보험 종목별 시장집중도 추이 357

〈표 1-II-4〉 생명보험 신계약 평균보험요율(일반계정) 363

〈표 1-II-5〉 생명보험 수익구조 추이 364

〈표 1-II-6〉 생명보험 수익성 추이 365

〈표 1-II-7〉 생명보험 보험료 추이 367

〈표 1-II-8〉 생명보험의 종목별 초회보험료 추이 368

〈표 1-II-9〉 손해보험회사 목록 373

〈표 1-II-10〉 보험종목별 시장점유율(상위 4사) 376

〈표 1-II-11〉 손해보험종목별 평균보험요율 추이 377

〈표 1-II-12〉 손해보험 수익구조 383

〈표 1-II-13〉 손해보험 수익성 384

〈표 1-II-14〉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386

〈표 1-III-1〉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율 중간값 및 표준편차 390

〈표 1-III-2〉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의 변화추이 392

〈표 1-III-3〉 온라인 전업사와 일반 손보회사의 손해율 비교 394

〈표 1-III-4〉 외국계 원수보험사의 보험상품 399

〈표 1-III-5〉 일본 소액단기보험 상품별 현황 403

〈표 1-III-6〉 SBI 리스터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지진보상보험상품 구분 404

〈표 1-III-7〉 일본 소액단기보험사업자의 자본금 분포 405

〈표 1-III-8〉 중국 보험회사수 추이 406

〈표 1-III-9〉 중국 생명보험 전문보험회사 407

〈표 1-III-10〉 중국 손해보험 전문보험회사 409

〈표 1-III-11〉 미국 서플러스 라인 수입보험료 현황(2016년) 412

〈표 2-I-1〉 보험업 인가단위 및 재무요건 관련 법규 요약표 420

〈표 2-I-2〉 보험업법의 보험종목 421

〈표 2-I-3〉 보험종목별 최저자본금 요건 423

〈표 2-II-1〉 미국 뉴욕주 보험법의 보험종목 425

〈표 2-II-2〉 미국 뉴욕주 생명보험회사(주식회사)의 자본금 및 잉여금 조건 427

〈표 2-II-3〉 미국 뉴욕주 손해보험회사(주식회사)의 자본금 및 잉여금 조건 428

〈표 2-II-4〉 캐나다 연방보험회사법의 보험종목 430

〈표 2-II-5〉 EU 지침의 보험종목 432

〈표 2-II-6〉 독일 보험감독법의 보험종목 434

〈표 2-II-7〉 영국 규제업무명령(2001)의 보험종목 436

〈표 2-II-8〉 영국의 기초자본요건 438

〈표 2-II-9〉 프랑스 보험법의 보험종목 439

〈표 2-II-10〉 일본 보험업법의 업무영역 구분 441

〈표 3-I-1〉 보험업 허가 및 보험종목 추가 시 심사요건 관련 법규 요약표 447

〈표 3-I-2〉 보험업 허가 시 대주주 요건(재무적 요건과 사회적 신용 요건) 452

〈표 3-II-1〉 신규 사업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요건 457

〈표 3-II-2〉 신규와 변경 시 NAIC의 표준사업인가신청 서류 비교 461

〈표 4-I-1〉 보험업 허가절차의 흐름 476

그림목차

제1편 16

〈그림 1-I-1〉 국내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 추이 55

〈그림 1-I-2〉 일반은행의 ROA, ROE 추이 56

〈그림 1-I-3〉 일반은행의 부실채권비율 추이 57

〈그림 1-I-4〉 계좌이동서비스 월별 변경신청 추이 65

〈그림 1-II-1〉 ROA 및 ROE 추이 71

〈그림 1-II-2〉 연체율 추이 72

〈그림 1-II-3〉 고정이하 여신비율 추이 72

〈그림 1-II-4〉 BIS비율 추이 72

〈그림 1-II-5〉 저축은행 및 은행 예대금리차 추이 73

〈그림 1-II-6〉 저축은행 주요 재무지표별 HHI 지수 추이(자산 및 대출관련 지표) 80

〈그림 1-II-7〉 저축은행 주요 재무지표별 CR3 지수 추이(자산 및 대출관련 지표) 81

〈그림 1-II-8〉 구조조정 후 저축은행별 기업, 가계 및 기타대출 비중 82

〈그림 1-II-9〉 구조조정 후 저축은행별 개인대출 중 신용대출비중 83

〈그림 1-II-10〉 저축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및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 84

〈그림 1-II-11〉 저축은행별 자영업자 대출 및 자영업자 신용대출 비중 85

〈그림 1-II-12〉 지역별 저축은행 대출 비중(2016년말 기준) 87

〈그림 1-II-13〉 지역별 저축은행 대출 HHI(2016년말 기준) 89

〈그림 1-II-14〉 지역별 저축은행 대출 CR3(2016년말 기준) 90

〈그림 1-III-1〉 전업카드사 중심으로 나타낸 카드시장 구조 92

〈그림 1-III-2〉 ROA 및 ROE 추이 96

〈그림 1-III-3〉 전업카드사 카드수익 구조 97

〈그림 1-III-4〉 전업카드사 신용판매실적 대비 수수료수익 비율 97

〈그림 1-III-5〉 카드비용 규모 및 구성 추이 100

〈그림 1-III-6〉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있는 카드사별 신용판매수익 대... 101

〈그림 1-III-7〉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있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 추이 101

〈그림 1-III-8〉 고정이하 여신비율 및 연체채권비율(1개월이상, 대환대출 포함) 추이 102

〈그림 1-III-9〉 조정자기자본비율 추이 103

〈그림 1-III-10〉 전업신용카드사 주요 재무지표별 HHI 지수 추이 105

〈그림 1-III-11〉 전업신용카드사 주요 재무지표별 CR3 지수 추이 108

〈그림 1-III-12〉 리볼빙 시장 CR3 추이 110

〈그림 1-III-13〉 회사별 개인회원수 추이 111

〈그림 1-III-14〉 회사별 법인회원수 추이 111

〈그림 1-III-15〉 회사별 개인 신규회원 및 해지회원 추이 111

〈그림 1-III-16〉 회사별 법인 신규회원 및 해지회원 추이 112

〈그림 1-III-17〉 회사별 차주의 신용등급별 카드론 이용 비중 113

〈그림 1-IV-1〉 가격-품질-집중도 분석도 125

〈그림 3-I-1〉 영국 은행업 인가 유형(Option A) 167

〈그림 3-I-2〉 영국 은행업 인가 유형(Option B) 168

제2편 17

〈그림 1-I-1〉 증권사 규모별 총자산 및 총자본 추이 201

〈그림 1-I-2〉 연도별 HHI와 CR5 추이 202

〈그림 1-II-1〉 자산운용업 운용자산규모 208

〈그림 1-II-2〉 자산운용업 업체 수 209

〈그림 1-II-3〉 자산운용업 경쟁도 지표 210

〈그림 1-II-4〉 유형별 운용자산 규모 211

〈그림 1-II-5〉 유형별 HHI 211

〈그림 1-II-6〉 투자일임 고객 구성 212

〈그림 1-II-7〉 상위 10개사의 투자일임 계약규모 213

〈그림 1-II-8〉 펀드 판매잔고 집중도 214

〈그림 1-II-9〉 자산운용사 영업수익 규모 215

〈그림 1-II-10〉 자산운용사 ROE 추이 215

〈그림 1-II-11〉 운용자산 500억원 이상 공모펀드 수 216

〈그림 1-II-12〉 공모펀드 운용보수율 추이 217

〈그림 1-II-13〉 기관투자자의 투자규모 및 비중 218

〈그림 1-II-14〉 기관투자자의 투자수단 구성 비중 219

〈그림 1-II-15〉 펀드매니저 1인당 공모펀드 수 220

〈그림 1-II-16〉 고객유형/업권별 공모펀드 판매잔고 222

〈그림 1-II-17〉 공모펀드 판매시장 집중도(HHI) 222

〈그림 1-III-1〉 부동산 전업사의 수탁자산 규모 225

〈그림 1-III-2〉 유형별 수익규모 226

〈그림 1-III-3〉 영업수익 집중도 227

〈그림 1-III-4〉 영업수익 추이 228

〈그림 1-III-5〉 ROA·ROE 추이 228

〈그림 1-IV-1〉 수탁규모 추이 232

〈그림 1-IV-2〉 금전신탁 구성(2017년 7월) 232

〈그림 1-IV-3〉 업권별 수탁잔고(2017년 7월) 233

〈그림 1-IV-4〉 수탁잔고 집중도(2017년 7월) 234

〈그림 2-I-1〉 자본시장법상 인가의 일반 흐름도 243

〈그림 2-III-1〉 FCA의 승인 절차 267

제3편 18

〈그림 1-II-1〉 생명보험 시장집중도 : 수입보험료 기준 355

〈그림 1-II-2〉 생명보험 신계약 시장점유율 356

〈그림 1-II-3〉 생명보험 종목별 HHI 추이 358

〈그림 1-II-4〉 생명보험 신계약 보험료수입 점유율(보장성) 359

〈그림 1-II-5〉 생명보험 신계약 보험료수입 점유율(저축성) 359

〈그림 1-II-6〉 생명보험 신계약평균보험요율 추이(일반계정) 362

〈그림 1-II-7〉 생명보험 자본이익률 추이 365

〈그림 1-II-8〉 생명보험 보험료 3년 평균 증가율 추이(초회, 수입) 366

〈그림 1-II-9〉 손해보험 회사수 추이 370

〈그림 1-II-10〉 손해보험 HHI 지수 추이 371

〈그림 1-II-11〉 손해보험 1위 사업자 시장점유율 추이 372

〈그림 1-II-12〉 손해보험 상위 4사 시장점유율 추이 372

〈그림 1-II-13〉 자동차보험의 HHI 지수 추이 374

〈그림 1-II-14〉 특종보험의 HHI 지수 추이 374

〈그림 1-II-15〉 해상보험의 HHI 지수 추이 375

〈그림 1-II-16〉 화재보험의 HHI 지수 추이 375

〈그림 1-II-17〉 화재보험의 평균보험요율 추이 378

〈그림 1-II-18〉 선박보험의 평균보험요율 추이 378

〈그림 1-II-19〉 적하보험의 평균보험요율 추이 379

〈그림 1-II-20〉 기술보험의 평균보험요율 추이 380

〈그림 1-II-21〉 상해보험의 평균보험요율 추이 380

〈그림 1-II-22〉 종합보험의 평균보험요율 추이 381

〈그림 1-II-23〉 손해보험 3년 평균 ROE 추이 384

〈그림 1-II-24〉 손해보험 3년 평균 원수보험료 증가율 추이 385

〈그림 1-III-1〉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율 분포 추이(생존보험) 388

〈그림 1-III-2〉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율 분포 추이(사망보험) 388

〈그림 1-III-3〉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율 분포 추이(생사혼합보험) 389

〈그림 1-III-4〉 생명보험 신계약비 사업비율 391

〈그림 1-III-5〉 자동차보험 전업사와 일반손해보험사간 사업비율 비교 393

〈그림 1-III-6〉 일본 소액단기보험회사수 연도별 추이 401

〈그림 1-III-7〉 일본 소액단기보험의 수입보험료 연도별 추이 401

〈그림 1-III-8〉 일본 소액단기보험의 보유계약 건수 연도별 추이 402

〈그림 4-II-1〉 미국 보험업 인가절차 478

〈그림 4-II-2〉 UCAA 온라인 심사진행과정 확인 480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