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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5

요약 4

제1장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성 16

제2장 건강보장제도의 취약한 재정 지속가능성 24

제1절 건강보장제도 개요 및 재정 구조 25

1. 한국의 건강보장제도 25

2. 건강보장제도 재정구조 25

제2절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도래할 건강보장제도 지출의 급격한 증가 29

1.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취약성 29

2. 건강보험 지출 추이 30

3. 건강보험 지출 전망 30

4. 장기요양보험 재정 추이 33

5. 장기요양보험 재정 전망 35

제3절 급격한 지출 증가에 대처할 건강보장제도 수입 주체의 재정적 한계 36

1.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필요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 36

2. 각종 사회보험의 인상으로 인한 가구의 추가적인 재정부담 한계 38

3. 필요 국고보조금의 폭증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지속적 지원 한계 39

4. 급증하는 정부 부채로 인한 복지분야 재정부담의 한계 41

5.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 대안의 부재 43

6.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타 대안의 한계 43

7. 장래 추계 전망 분석 내 미고려된 재정 부담 요인 44

제3장 재정 관리의 구조적 한계: 전원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전달체계 45

제1절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46

1. 보건의료시설의 민간 소유지배 구조와 이윤극대화(profit maximization) 전략 46

2. 민간 부문 절대 우위와 공공 부문 절대빈곤의 역사적 이유 48

제2절 의료기관 간 수직적ㆍ수평적 기능 분화와 연계 미흡 50

1. 법적 규제의 미비: 보건의료시설의 기능에 대한 책임 부여 및 구분 미흡 50

2. 의료기관 간 수직적 기능분담 및 연계 미비: 3차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51

3. 의료기관 간 및 돌봄기관 등과의 수평적ㆍ연속적 기능분담 및 연계 미비 55

4. 수직적, 수평적 환자 의뢰-회송체계의 미흡 56

제4장 주치의 제도 등 일차의료체계 수립을 통한 서비스전달체계의 개편 59

제1절 주치의 제도를 통한 일차의료의 강화 60

1. 일차의료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강화: 조종자(navigator)와 문지기(gatekeeper) 역할 60

2. 일차의료의 효과 근거 61

3. 한국의 일차의료 확립의 어려움 62

4. 주치의 제도의 정책 연혁 63

5. 주치의 제도의 설계 64

6. 주치의 제도의 기대효과 66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대 및 서비스 제공 68

1. 공공병원의 의의 68

2. 현행 문제점 및 해결방안 70

제3절 의료시설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서비스 개편 71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72

참고문헌 77

1. 문헌 자료 78

2. 온라인 자료 81

3.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82

판권기 83

표목차 75

표 2-1. 건강보험 수입 항목 26

표 2-2. 건강보험 지출 항목 27

표 2-3. 장기요양보험 수입 항목 28

표 2-4. 장기요양보험 지출 항목 28

표 3-1. 연도별 종별 요양기관 수 및 비중 52

그림목차 76

그림 1-1. 한국인의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추이 및 격차 18

그림 1-2. 주요 OECD 회원국의 전체 인구 대비 고령 인구(65세 이상) 비중 추이 19

그림 1-3. 고령화로 인한 치매 관련 진료비 증가 20

그림 1-4. 치매 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추이 및 전망 20

그림 1-5. 생산연령인구, 1960~2072년 22

그림 2-1. 장기요양보험 재정 구조 27

그림 2-2.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29

그림 2-3.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 2013~2024년 30

그림 2-4. 건강보험 재정 전망: 2024~2033년 31

그림 2-5.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료 지출 32

그림 2-6. 연령군별 급여비 현황: 2012~2022년 33

그림 2-7. 장기요양보험 재정 추이 34

그림 2-8. 연령대별 1인당 장기요양급여비용 34

그림 2-9. 장기요양보험 재정 전망 35

그림 2-10.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필요 건강보험료율 36

그림 2-11. 인구구조 반영 여부에 따른 필요 건강보험료율 37

그림 2-12.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위한 필요 장기요양보험료율 전망 37

그림 2-13. 사회보험 제도별 국민부담 추이 38

그림 2-14.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금 추이 41

그림 2-15. 연간 변화율의 5년 평균 잠재성장률 전망 42

그림 2-16. 국제통화기금의 대한민국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전망 42

그림 3-1. OECD 회원국의 인구 천명 당 총 병원 병상수 및 공공병원 병상 수 47

그림 3-2. 소유 주체별 병상 수의 변화 추이 49

그림 3-3. 연도별 우리나라 총 외래 내원일수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 내원일수 비중 52

그림 3-4. 연도별 우리나라 총 외래 건당 요양급여비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 건당 요양급여비 비중 53

그림 3-5. 연도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내 총 입내원일수 중 외래 내원일수의 비중 53

그림 3-6. 연도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내 총 건당 요양급여비 중 외래 건당 요양급여비의 비중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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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231445 362.1 -25-59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231446 362.1 -25-59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B000132908 362.1 -25-59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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