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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4

요약 4

01. 연구개요 20

1. 연구배경과 목적 21

2. 연구방법 23

1) 전문가 자문회의 23

2) 포럼 24

02. 노인ㆍ장애인 돌봄 욕구 변화 26

1. 노인 돌봄 실태와 욕구 27

1) 서울시 노인 일반적 특성 27

2) 사회ㆍ정서적 특성 29

3) 신체적 특성 30

4) 노인 정보화 실태 31

2. 장애인 돌봄 실태와 욕구 32

1) 장애인 일반 특성 32

2)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33

3. 돌봄제공 환경 36

03. 돌봄기술의 개념과 현황 37

1. 돌봄기술 개념 38

2. 정책 활용 현황 40

1) 국내 돌봄기술 정책 40

2) 디지털 돌봄 지자체 사례 52

3) 해외 돌봄기술 정책 54

4) 서울시 디지털 돌봄기술 활용 현황 68

5) 기업 및 민간 디지털 돌봄기술 활용 사례 85

3. 소결 95

04. 돌봄 대상자 유형 분류 및 필요기술 추정 96

1. 군집분석을 통한 돌봄 유형 분류 97

1) 군집분석 배경 및 목적 97

2) 분석 내용 및 방법 97

3) 분석 결과 99

2. 유형별 필요 디지털 돌봄기술 105

1) 클러스터 분석 유형별 지원 필요 기술 105

2) 돌봄 필요 노인 특성 및 필요 돌봄기술 106

05. 디지털 돌봄기술 도입과 관련된 쟁점 109

1. 윤리적 측면 113

1) 사회관계망 감소 및 사회적 고립 증가 114

2) 고령층, 돌봄의 주체가 아닌 대상화로 전락 115

3) 돌봄의 허상(delusions) 및 기만(Deception)에 대한 우려 117

2. 법률적 측면 119

1) 돌봄대상자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nt) 축소 119

2) 돌봄기술 오작동에 대한 책임 소재의 모호함 120

3) 개인 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 121

3. 사회적 측면 123

1) 기술개발자와 돌봄 현장 간 돌봄에 대한 인식 차이 123

2) 돌봄의 경제적 부담 및 돌봄기술 활용의 사회적 불평등 125

3) 돌봄기술 활용에 대한 효율성 문제 126

4) 장애인보조기기 개념 정의와 적용 범위의 한계 127

4. 행정적 측면 128

1) 예산 및 재정 지원의 부족 128

2) 돌봄기술 연계 노인복지전문가의 인력 부족 129

3) 정책 및 법규의 미비 130

4) 돌봄기술을 통해 수집된 테이터 활용 방안 부재족 132

5. 소결 133

06. 정책제언 135

1. 스마트 돌봄 구축을 위한 서울시 전략(안) 136

2. 돌봄기술 적용을 위한 환경구축 138

3. 정보창구의 일원화로 체감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 제공 140

4. 돌봄기술을 활용한 노인ㆍ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143

참고문헌 145

Abstract 152

판권기 155

표목차 16

[표 1-1] 자문회의 개요 24

[표 1-2] 포럼 개요 25

[표 2-1] 서울시 노인인구 현황 27

[표 2-2] 서울시 장기요양 등급 판정 노인 현황 28

[표 2-3] 서울시 노인 1인가구 28

[표 2-4] 현재 동거 또는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왕래하는 인원 29

[표 2-5]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희망하는 거주지 29

[표 2-6] 전국 및 서울시 고독사 현황 30

[표 2-7] 서울시 장애노인 현황 30

[표 2-8] 서울시 노인의 전자기기 사용 여부 31

[표 2-9] 지역별 등록장애인 분포 32

[표 2-10] 서울시 장애인 성별, 연령 및 장애 유형 32

[표 2-11] 서울시 장애 유형별 장애인 수 33

[표 2-12] 다른 사람 지원의 충분 정도 35

[표 2-13] 돌봄ㆍ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종사자 규모 36

[표 2-14]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정원 및 현원 36

[표 3-1] 복지기술 유사 개념 39

[표 3-2] 유엔의 '에이징 4.0' 패러다임 41

[표 3-3] 연구개발 전략 분야 42

[표 3-4]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과제(2023-2027) 과제명 43

[표 3-5]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 45

[표 3-6]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의 건강관리군별 서비스 내용 47

[표 3-7] AI-IoT 기반 디바이스의 종류 및 배포 기준 47

[표 3-8] AI-IoT 기반 디바이스의 종류 48

[표 3-9] 공적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현황 51

[표 3-10] 장애인 거주시설 IoT, AI 활용 돌봄 시범사업 개요 52

[표 3-11] 세계보건기구의 건강한 노화 54

[표 3-12] 시니어 플래닛 58

[표 3-13] 미국의 보조기술법 59

[표 3-14] 유럽연합의 연도별 AAL 프로그램 주제 66

[표 3-15] 오픈 이노베이션 67

[표 3-16] 서울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사업 현황 71

[표 3-17] 안부확인서비스 72

[표 3-18] 서울시 디지털 돌봄기술 적용 사업 대상 및 자격 기준 75

[표 3-19] 서울시 디지털 돌봄기술 적용 사업 돌봄 욕구별 현황 76

[표 3-20] 정책현장의 약자기술 활용 현황 81

[표 4-1] K-means 클러스터링의 장단점 99

[표 4-2] 의료패널조사(2020) 자료 중 노인 돌봄 필요 관련 기초 통계 100

[표 4-3] 의료패널조사(2020) 자료 중 장애인 돌봄 필요 관련 기초 통계 101

[표 4-4] 서울시 노인 K-means 클러스터링 결과 1 102

[표 4-5] 서울시 노인 K-means 클러스터링 결과 2 104

[표 4-6] 서울시 돌봄 필요 유형별 주요 특징 및 지원 필요기술 106

[표 4-7] 서울시 노인을 위한 디지털 돌봄기술 세부 내용 107

[표 5-1] '책임 있는 연구와 혁신'의 핵심 개념 111

[표 5-2] 하이퍼 사이클의 5단계 112

[표 5-3] 아시모프의 '로봇공학의 3법칙' 113

[표 5-4]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 131

[표 5-5] 디지털 돌봄기술 도입과 관련된 쟁점 정리 134

그림목차 18

[그림 1-1] 연구방법 요약 23

[그림 2-1] 최근 10년간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제공자 유형의 변화 33

[그림 2-2] 장애인 연령별 돌봄제공자 유형 비율 34

[그림 3-1]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에서 중점을 두는 일상생활 지원 분야 44

[그림 3-2]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비교 46

[그림 3-3] 집 안 설치 기기 48

[그림 3-4] 디지털돌봄정보 운영 시스템 49

[그림 3-5] 미국의 노인인구 규모 및 비중 55

[그림 3-6]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61

[그림 3-7] 일본 돌봄로봇 개발 지원과 6개 분야 및 13개 항목 62

[그림 3-8] 일본의 돌봄로봇 도입 지원제도 63

[그림 3-9] 돌봄로봇 보조금 사업 64

[그림 3-10] 복지용구 대여 제품으로서 돌봄로봇 64

[그림 3-11] 유럽연합의 Horizon 2020 개요 67

[그림 3-12] 유럽연합의 Horizon Europe(2021-2027) 3대 중점 추진 사항 68

[그림 3-13] 돌봄로봇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사업 79

[그림 3-14] 스마트홈 체험관에 설치된 디지털 기기 제품들 82

[그림 3-15] SKT의 배리어프리 AI 서비스 84

[그림 3-16] 돌봄로봇 '효돌' 86

[그림 3-17] 돌봄로봇 '효돌'의 다양한 기능 86

[그림 3-18] 돌봄로봇 '다솜' 87

[그림 3-19] 돌봄로봇 '보미 II' 87

[그림 3-20] 돌봄로봇 '보미'의 다양한 기능 88

[그림 3-21] 감정인식로봇 '페퍼' 89

[그림 3-22] 로봇 페퍼의 다양한 기능 89

[그림 3-23] 헬스케어 로봇 '마부' 90

[그림 3-24] 누구오팔 주요 서비스 90

[그림 3-25] KT 기가지니 주요 서비스 92

[그림 3-26]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시스템 92

[그림 3-27] SKㆍ행복커넥트ㆍ한국전력ㆍ지자체 협력의 독거노인 돌봄시스템 93

[그림 3-28] 아마존의 알레사 투게더 응급 알림 서비스 체계 94

[그림 5-1] 가트너의 2024년도 신규 기술의 '하이퍼 사이클' 112

[그림 5-2] 돌봄기술 도입으로 인한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 가능성 114

[그림 5-3] 고령층을 돌봄의 주체로 인식하는 경우와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의 차이 116

[그림 5-4] 돌봄로봇 이중성 : 허상과 기만 117

[그림 5-5] 돌봄대상자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119

[그림 5-6] AI 돌봄로봇 오작동에 의한 다양한 책임 소재 가능성 121

[그림 5-7] 노인 돌봄기술의 활용에 따른 장단점 122

[그림 5-8] 로베어 123

[그림 5-9] 허그 123

[그림 5-10] 돌봄기술 활용의 사회적 불평등 확대 125

[그림 5-11] 비용 효과성과 돌봄시술 도입 및 활용의 관계 126

[그림 5-12] 주요국의 인공지능 입법례 130

[그림 6-1] 스마트 돌봄 구축을 위한 서울시 전략(안) 137

[그림 6-2] 지속적인 스마트 돌봄제공을 위한 환경구축 방안 139

[그림 6-3] 제공기관 및 이용자 정보 수집의 일원화 140

[그림 6-4] 상호 연계 가능한 AI 돌봄 플랫폼 개념 141

[그림 6-5] AI 기반 돌봄 욕구 분석과 인력 매칭 142

[그림 6-6] 돌봄기술을 활용한 식사 지원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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