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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1. 과업의 개요 5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5

1.2. 과업의 범위 6

1.3. 과업의 내용 7

2. 빛공해의 현황 8

2.1. 국내외 빛공해 현황 조사 8

1) 국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분석 8

2) 국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현황 19

3) 전국 빛공해 발생현황 결과 분석 21

4) 부산시 빛공해 지도 분석 21

5) 빛공해 발생민원 조명용도별, 연도별, 광원별 현황 분석 29

6) 빛공해 실제 피해사례분석 및 분쟁발생 방지 대안 제시 37

7) 국내 빛공해 관련 선행연구 43

8) 국외 빛공해 관련 선행연구 46

2.2. 빛공해 관련제도 검토를 통한 부산시 빛공해 개선방향 도출 49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49

2) 부산시 빛공해 방지 조례 55

3) 부산시 빛공해 방지 계획(2020) 60

4) 부산시 야간경관 계획(2020) 66

5) 옥외조명 상관색온도 기준 70

6)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환경부) 72

7) 타 광역자치단체 빛공해 방지계획 76

8) 국외 빛공해 제도 80

2.3. 빛공해에 대한 사회ㆍ경제ㆍ환경적 관리여건 분석 86

1) 사회적 관리여건 분석 86

2) 경제적 관리여건 분석 94

3) 환경적 관리여건 분석 96

3. 빛공해 방지계획 목표 및 기본방향 98

3.1. 부산시 빛공해 방지계획의 수립 방향 98

3.2. 부산시 빛공해 방지계획의 비전 및 목표 99

3.3. 부산시 빛공해 방지계획의 세부 계획 수립 100

1) 빛공해 방지계획의 세부 계획 100

2) 추진 전략 100

4. 부산시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102

4.1. 부산시 빛공해 방지계획 결과 및 한계점 분석 102

1) 국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분석 102

4.2. 조명용도별 빛공해방지대책 104

1) 조명용도별 빛공해 방지계획의 개요 104

4.3.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공해 방지계획 161

1) 조명환경관리구역별(제1종~제4종) 빛공해 방지계획의 개요 161

2)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방지계획 166

3)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방지계획 169

4)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방지계획 172

5)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방지계획 175

4.4. 16개 구군별 빛공해 특징 및 중점 개선대책 제시 178

1) 16개 구군별 표준지 선정 및 빛공해환경영향평가 178

5. 빛공해 방지계획의 시행방안 186

5.1.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전략별 시행방안 186

1) 전략 1 : 빛공해 사전예방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187

2) 전략 2 :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빛공해 관리 체계 구축 194

3) 전략 3 : 좋은빛 활성화를 통한 지역 상생 200

4) 전략 4 : 부산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좋은빛 인식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05

5.2. 빛공해에 관한 교육ㆍ홍보 시행 방안 208

6. 부산, 좋은빛 도시 조성 방안 212

6.1. 인공조명의 적정사용을 통한 효율적 에너지 사용 212

1) 인공조명기구 개선을 통한 이산화탄소 절감량 분석 212

2) 옥외조명 적용 광원 종류별 전체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216

3) 빛공해 방지 및 에너지절감 사례 조사 217

4) 가이드라인에 의한 에너지 절약방안 마련 219

6.2. 빛공해 관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21

1) 빛공해 관련 민원 부분 221

2) 빛공해 관련 기술 부분 221

3) 빛공해 관련 제도ㆍ정책 부분 221

4) 빛공해 관련 교육ㆍ홍보 부분 222

5) 빛공해 관련 국제화 부분 222

참고문헌 223

표목차 20

〈표 2-1〉 전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현황 20

〈표 2-2〉 조명기구별 전국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율 21

〈표 2-3〉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전국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율 21

〈표 2-4〉 전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현황 23

〈표 2-5〉 구ㆍ군별 빛공해 지도 분석 25

〈표 2-6〉 부산시 구ㆍ군별 가로등 현황 33

〈표 2-7〉 부산시 구ㆍ군별 보안등 현황 34

〈표 2-8〉 부산시 구ㆍ군별 공원등 현황 35

〈표 2-9〉 부산시 구ㆍ군별 광고조명 현황 36

〈표 2-10〉 부산시 구ㆍ군별 장식조명 현황 37

〈표 2-11〉 옥외체육시설 빛공해 분쟁 발생 방지 대안 39

〈표 2-12〉 공간조명 빛공해 분쟁 발생 방지 대안 40

〈표 2-13〉 장식조명 빛공해 분쟁 발생 방지 대안 41

〈표 2-14〉 광고조명 빛공해 분쟁 발생 방지 대안 42

〈표 2-15〉 주요 지자체 빛공해 조례 비교 분석 58

〈표 2-16〉 빛공해 법적 대상 비교 분석 59

〈표 2-17〉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별 연계 과제 계획 75

〈표 2-18〉 서울시 빛공해 방지계획 세부 과제 77

〈표 2-19〉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 세부 과제 78

〈표 2-20〉 경상남도 빛공해 방지계획 세부과제 79

〈표 2-21〉 국제조명위원회(CIE)의 조명환경구역 구분 80

〈표 2-22〉 미국 관리구역에 따른 구성과 운용실태 81

〈표 2-23〉 일본의 빛공해 대책 가이드라인에서 구분한 조명환경 분류 84

〈표 2-24〉 국가별 빛공해 제도 및 목적 85

〈표 2-25〉 국가별 빛공해 규제요소 85

〈표 2-26〉 설문 내용 및 답변 항목 87

〈표 2-27〉 빛공해 인식도 설문조사 기타 의견 91

〈표 3-1〉 빛공해 방지계획의 세부 계획 100

〈표 4-1〉 1, 2단계 부산시 빛공해 방지계획의 비전과 목표 103

〈표 4-2〉 1, 2단계 부산시 빛공해 방지계획의 중점과제 103

〈표 4-3〉 조명용도별 관련법 및 제도 분석 105

〈표 4-4〉 가로등 적용범위 106

〈표 4-5〉 가로등 법적관리요소 107

〈표 4-6〉 가로등 현황분석 및 계획 방향 도출 108

〈표 4-7〉 공간조명-가로등 빛공해 민원유형 109

〈표 4-8〉 가로등 빛공해 방지계획 110

〈표 4-9〉 가로등 민원발생시 처리 절차 111

〈표 4-10〉 주거지 연직면 조도 빛방사허용기준 111

〈표 4-11〉 운전자에 대한 조명기준 112

〈표 4-12〉 보행자에 대한 조명 기준 112

〈표 4-13〉 기존 가로등 교체시 공사 순서도 114

〈표 4-14〉 조명기구 배광 구분 115

〈표 4-15〉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최대허용 상향광 등급 115

〈표 4-16〉 주거지 연직면 조도계산 영역 116

〈표 4-17〉 신규 가로등 설치시 공사 순서도 117

〈표 4-18〉 조명기구 배광 구분 118

〈표 4-19〉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최대허용 상향광 등급 118

〈표 4-20〉 주거지 연직면 조도계산 영역 119

〈표 4-21〉 보안등 및 공원등 적용범위 122

〈표 4-22〉 보안등 및 공원등 법적관리요소 123

〈표 4-23〉 보안등 및 공원등 현황분석 및 계획 방향 도출 124

〈표 4-24〉 공간조명-보안등 및 공원등 빛공해 민원유형 125

〈표 4-25〉 보안등 및 공원등 빛공해 방지계획 126

〈표 4-26〉 보안등 및 공원등 민원발생시 처리 절차 127

〈표 4-27〉 주거지 연직면 조도 빛방사허용기준 128

〈표 4-28〉 기존 보안등 및 공원등 교체시 공사 순서도 130

〈표 4-29〉 조명기구 배광 구분 131

〈표 4-30〉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최대허용 상향광 등급 131

〈표 4-31〉 주거지 연직면 조도계산 영역 132

〈표 4-32〉 신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시 공사 순서도 133

〈표 4-33〉 조명기구 배광 구분 134

〈표 4-34〉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최대허용 상향광 등급 134

〈표 4-35〉 주거지 연직면 조도계산 영역 135

〈표 4-36〉 광고조명 적용범위 138

〈표 4-37〉 광고조명 법적관리요소 139

〈표 4-38〉 광고조명 현황분석 및 계획 방향 도출 140

〈표 4-39〉 광고조명 빛공해 민원유형 140

〈표 4-40〉 광고조명 빛공해 방지계획 142

〈표 4-41〉 광고조명 민원발생시 처리 절차 143

〈표 4-42〉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빛방사허용기준 144

〈표 4-43〉 그 밖의 광고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144

〈표 4-44〉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빛방사허용기준 146

〈표 4-45〉 그 밖의 광고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147

〈표 4-46〉 장식조명 적용범위 148

〈표 4-47〉 장식조명 법적관리요소 149

〈표 4-48〉 장식조명 현황분석 및 계획 방향 도출 150

〈표 4-49〉 장식조명 빛공해 민원유형 150

〈표 4-50〉 장식조명 빛공해 방지계획 152

〈표 4-51〉 장식조명 민원발생시 처리 절차 153

〈표 4-52〉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154

〈표 4-53〉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157

〈표 4-54〉 장식조명 유형별 설치기준 158

〈표 4-55〉 장식조명 발광표면 휘도 계산조건 159

〈표 4-56〉 제1~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면적 및 비율 161

〈표 4-57〉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공해방지계획 163

〈표 4-5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조명기구의 적용범위 164

〈표 4-59〉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최대허용 상향광 등급 164

〈표 4-60〉 용도지역 166

〈표 4-6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 현황 167

〈표 4-62〉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방지계획 168

〈표 4-63〉 용도지역 169

〈표 4-64〉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 현황 170

〈표 4-65〉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방지계획 171

〈표 4-66〉 용도지역 172

〈표 4-67〉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 현황 173

〈표 4-68〉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방지계획 174

〈표 4-69〉 용도지역 175

〈표 4-70〉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 현황 176

〈표 4-71〉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방지계획 177

〈표 4-72〉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측정개소 180

〈표 4-73〉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측정개소 상세 181

〈표 4-74〉 16개 구ㆍ군 측정 결과 비교(평균 표준편차범위보다 높은 지역) 184

〈표 4-75〉 16개 구군 측정 결과 비교(평균 표준편차범위보다 낮은 지역) 185

〈표 5-1〉 빛공해 홍보 및 교육 계획 208

〈표 5-2〉 빛공해 공공부문 교육 대책 209

〈표 5-3〉 빛공해 민간부문(민간전문가) 교육 대책 210

〈표 5-4〉 빛공해 홍보 대책 211

〈표 5-5〉 빛공해 홍보 안내서 제작 및 배보 211

〈표 6-1〉 가로등 에너지 절감 예시 214

〈표 6-2〉 보안등 에너지 절감 예시 214

〈표 6-3〉 공원등 에너지 절감 예시 214

〈표 6-4〉 장식조명 에너지 절감 예시 215

〈표 6-5〉 광고조명 에너지 절감 예시 215

〈표 6-6〉 옥외조명 적용 광원 종류별 에너지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217

〈표 6-7〉 조명 에너지 절감 및 개선 사업 연도별 현황 219

〈표 6-8〉 에너지 절약방안이 제시된 야간경관가이드라인 및 빛공해 관련 용역 보고서 220

그림목차 6

그림 1.1. 부산시 행정구역 6

그림 2.1. 부산시 제1차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0

그림 2.2. 부산시 제2차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2

그림 2.3. 부산시 제3차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4

그림 2.4. 서울시 제3차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6

그림 2.5. 경기도 제2차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8

그림 2.6. 울산시 제1차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9

그림 2.7. 빛공해 지도 사이트 화면 22

그림 2.8. 대한민국 연도별 전체 밤하늘 밝기 22

그림 2.9. 부산시 빛공해 지도 분석 24

그림 2.10. 연도별 빛공해 발생 민원 현황 29

그림 2.11. 빛공해 민원발생 원인 현황 30

그림 2.12. 빛공해 발생 민원 처리 현황 30

그림 2.13. 조명용도별 빛공해 발생 민원 현황 31

그림 2.14. 구ㆍ군별 빛공해 발생 민원 현황 32

그림 2.15. 옥외체육시설로 인한 주거지역 빛공해 발생 예 38

그림 2.16. 공간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발생 예 39

그림 2.17. 보안등의 차광판 적용 예 40

그림 2.18. 장식조명으로 인한 주거지역 빛공해 발생 예 41

그림 2.19. 광고조명으로 인한 주거지역 빛공해 발생 예 42

그림 2.20.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도 43

그림 2.21. 덕유산 VIIRS DNB 빛공해 지도 44

그림 2.22. 빛공해에 의한 인체의 멜라토닌 감소 46

그림 2.23. 인공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47

그림 2.24. 하버드 연구 결과 48

그림 2.25. UCL 연구 결과 49

그림 2.26. 환경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50

그림 2.2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상하위법 51

그림 2.28. 빛공해 법적관리 체계 52

그림 2.29. 부산시 빛공해 방지 조례 55

그림 2.30. 부산시 빛공해 방지 업무 추진 60

그림 2.31. 제2차 부산시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방향 61

그림 2.32. 제2차 부산시 빛공해 방지계획 목표 및 추진 계획 62

그림 2.33. 제2차 부산시 빛공해 방지계획 중점계획 ① 63

그림 2.34. 제2차 부산시 빛공해 방지계획 중점계획 ② 64

그림 2.35. 제2차 부산시 빛공해 방지계획 중점계획 ③ 64

그림 2.36. 부산시 야간경관 계획 배경 및 목적 66

그림 2.37. 부산시 야간경관 계획 목표와 내용적 범위 67

그림 2.38. 부산시 야간경관 계획의 추진 전략 68

그림 2.39. 부산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활용절차 69

그림 2.40. 부산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대상 70

그림 2.41. 서울시 옥외조명 상관색온도 기준 71

그림 2.42. 스마트 공간조명 조성 예시 71

그림 2.43.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 추진 체계 73

그림 2.44.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 전략별 주요 과제 74

그림 2.45. 영국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83

그림 2.46. 구글 설문지 웹사이트 86

그림 2.47. 빛공해 인식도 조사 86

그림 2.48. 빛공해 설문지 조사 결과 예 89

그림 2.49. 빛공해 설문지 조사 결과 예(2) 90

그림 2.50. 야간 관광 활성화 92

그림 2.51. 야간조명과 범죄 관련성 연구 93

그림 2.52. 부산 빛축제 94

그림 2.53. LED 조명의 빛공해 피해 95

그림 2.54. 1인당 도시지역면적 현황 96

그림 2.55. LED와 OLED 조명 구조 97

그림 2.56. LED 조명의 발전 전망 97

그림 3.1. 부산시 빛공해 방지계획 기본방향 98

그림 3.2. 부산시 빛공해 방지계획 비전 및 목표 99

그림 4.1. 1, 2단계 부산시 빛공해 방지계획의 5단계 목표 및 추진계획 102

그림 4.2. 공간조명-가로등 빛공해 방지계획 109

그림 4.3. 높이 및 각도 조절 및 컷오프 조명 설치를 통한 개선 113

그림 4.4. 차광 액세사리 장착 및 주백색 컬러 조명 사용을 통한 개선 113

그림 4.5. 차광필름 설치 114

그림 4.6. 공간조명-보안등 및 공원등 빛공해 방지계획 125

그림 4.7. 높이 및 각도 조절 및 컷오프 조명 설치를 통한 개선 129

그림 4.8. 차광 액세사리 장착 및 주백색 컬러 조명 사용을 통한 개선 129

그림 4.9. 차광필름 설치 130

그림 4.10. 광고조명 빛공해 방지대책 141

그림 4.11. 간판 설치 조건과 밝기 제어를 통한 광고조명 제어 145

그림 4.12. 장식조명 빛공해 방지 대책 151

그림 4.13. 광색변화, 점별제한, 시간 제한 및 악세서리 설치에 따른 장식조명 제어 155

그림 4.14. 간판 재질 및 밝기 제어를 통한 장식조명 제어 156

그림 4.15. 부산시 제1~4종 조명환경관리 구역 162

그림 4.16. 부산시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167

그림 4.17. 부산시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169

그림 4.18. 부산시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173

그림 4.19. 부산시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176

그림 4.20. 부산시 조명환경관리구역별 1ㆍ2ㆍ3차 표준지 지도 182

그림 6.1.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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