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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헌장

목차

I. 선박교통관제 법령 5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6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별표 1] 운항자 교육·훈련의 내용(제2조제1항 관련) 22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2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별표 1] 관제통신 주파수(제4조제1항 관련) 24

[별표 2]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 25

[별지 제1호서식]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27

[별지 제2호서식]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28

II. 선박교통관제법 해설서 30

1. 법령 개요 32

1-1. 제정배경 및 추진경과 33

1-2. 체계 및 주요내용 34

2. 조문별 해설 및 Q&A 37

제1조 목적 38

제2조 정의 39

제3조 적용범위 41

제4조 국가의 책무 42

제5조 선박소유자의 책무 43

제6조 국제 교류·협력의 증진 47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8

제8조~제10조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국회제출 등 49

제11조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53

제12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55

제13조 관제대상선박 59

제14조 선장의 의무 등 61

제15조 관제통신의 녹음 67

제16조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등 71

제17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75

제18조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78

제19조 관제업무 절차 84

제20조 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86

제21조 관제시설의 설치·관리 89

제22조 관제시설의 기술기준 91

제23조 기술의 개발·지원 93

제24조 한국선박교통 관제협회 95

제25조 권한의 위임·위탁 97

제26조 벌칙 99

제27조 과태료 101

III.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104

[별표 1] 선박교통관제구역 및 관제통신의 제원(제4조 관련) 108

[별표 2] 관제대상선박 이동 및 도선사 승선·하선 관제통신 방법(제7조제1항 관련) 131

[별표 3] 선박교통관제구역 별 관제대상선박 신고 방법(제7조제3항 관련) 132

IV.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해설서 136

1. 규정 개요 138

[1] 제정배경 139

[2] 조문별 주요 내용 140

2. 조문별 해설 141

제1조 목적 142

제2조 적용범위 143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144

제4조 선박교통관제구역 및 관제통신 제원 145

제5조 관제대상선박 146

제6조 사용명칭 149

제7조 진입·진출 신고 등 151

제8조 선박운항통제 153

제9조 선장의 준수사항 154

제11조 관제통신 녹음 보존기간 연장 155

V.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156

[별표 1] 관제운영매뉴얼 목차(제14조 관련) 161

[별표 2]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별 직무(제15조 관련) 162

VI.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 164

VII.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168

[별표 1] 교육분야별 과목(필수과목·일반과목)(제2조제2항 관련) 170

VIII.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174

[별표 1]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기술기준(제7조 관련) 178

[별표 2] 레이더 기술기준(제7조 관련) 180

[별표 3] 선박자동식별장치 기술기준(제7조 관련) 189

[별표 4] 초단파 무선전화 기술기준(제7조 관련) 189

[별표 5] 무선전송 시스템 기술기준(제7조 관련) 190

[별표 6]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기술기준(제7조 관련) 191

[별표 7]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 기술기준(제7조 관련) 192

[별지 제1호서식] 일일점검 기록부 193

[별지 제2호서식] 주간점검 기록부 194

[별지 제3호서식] 월간·분기점검 기록부 195

[별지 제4호서식]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 199

[별지 제5호서식] 관제시설 이력카드 200

[별지 제6호서식] 예비품 관리대장 201

IX.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202

[별표 1]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 교과목(제9조제1항 관련) 207

[별표 2]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교과목(제10조제1항 관련) 208

[별표 3]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 교과목(제11조제3항 관련) 209

[별표 4]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 교과목(제12조제2항 관련) 210

[별표 5] 현장직무교육 교과목(제14조제2항 관련) 211

[별표 6] 관리자 직무교육 교과목(제16조제1항제1호 관련) 212

[별표 7] 시설관리자 직무교육 교과목(제16조제1항제2호 관련) 213

[별지 제1호서식] 선박교통관제사 증서 214

[별지 제2호서식]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증서 215

[별지 제3호서식]선임선박교통관제사 증서 216

[별지 제4호서식] 선박교통관제사 현장직무교육 강사 증서 217

[별지 제5호서식] 현장직무교육일지 218

[별지 제6호서식] 선박교통관제사 증서기록부 219

[별지 제7호서식] 선박교통관제사 증서기록부 발급대장 225

판권기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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