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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장. 서론
1. 노동문제의 특수성
노동시장의 특징
2. 임금과 임금체불
임금의 본질과 임금 문제의 원인 | 임금과 근로계약 | 임금체불에 대한 접근
3. 근로감독제도
4. 근로기준법 제정과 근로감독행정
근로기준법 제정 | 근로감독관 증원
5. 이 책의 구성
제2장. 한국의 임금체불
1. 근로기준법 제정과 근로감독행정
근로감독행정의 전개 과정 | 임금 보호에 관한 법 규정 | 임금과 노동조합의 역할 |
정부의 임금체불 관리 | IMF 외환위기와 임금체불에 관한 인식의 변화
2. 우리나라 임금체불의 특징
임금체불 현황 및 특징 | 체불임금과 퇴직금 | 임금체불 청산 실태 | 임금체불 발생 원인 분석
3.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본 임금체불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 | 임금체불과 자기책임의 원칙 | 임금체불과 신뢰의 결핍
제3장. 임금체불사건 데이터 분석
1. 데이터 분석과 활용
R 프로그래밍 언어
2. 노사누리 임금체불사건 데이터
데이터 구조 확인 및 전처리
3. 임금체불사건 R 데이터 분석
종결처리 유형 분석 결과 | R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시사점
4. 상습·집단임금체불사건 처리
형사사법절차에 의한 관련사건 처리
5. 신고사건 처리 컨트롤타워 설치
제4장.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1.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시스템
고용노동부 신고사건 처리 시스템 | 사건 유형에 따른 신고사건 처리 | 임금체불 사실 확인 | 근로감독제도의 기능과 이행
2. 정보경제이론과 신고사건 처리
비대칭적 정보 상황에서의 사건 처리 | 사건 배당과 배당 기준 |
관계의 지속성과 상호성의 원칙 | 사회연결망 이론에 의한 사건 처리
3. 신고사건 처리 장애 요인과 대응
신고사건 처리 장애 요인 | 출석불응에 관한 원인 분석 | 출석불응 관련 대응 방안 |
피신고인 불출석과 유인 | 심리를 이용한 문제 해결 기법
4. 신고사건 처리 과제
임금체불의 문제와 정책적 대응 | 체불임금 청산과 분할 지급 |
임금체불 지급능력과 지급 의사 | 고용노동부 신고사건과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처리 비교 |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사건 처리 | 임금체불죄 수사와 약식절차 | 임금체불 청구 서식 |
임금명세서 교부
제5장. 임금체불 청산 및 구제 지원제도
1. 임금채권보장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요 | 대지급금 지급 현황 및 실태 | 소액 간이대지급금 지급 현황 |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2.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
3. 지연이자제도
4.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
5. 체불청산지원 융자제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6.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7. 민사집행법의 금전집행
제6장. 임금체불에 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제재
1. 임금체불 위반에 관한 처벌
행정상 실효성 확보 수단 | 임금체불위반죄 유형 | 임금체불위반죄에 관한 처벌 |
임금체불에 대한 가중처벌 |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이유
2. 임금체불 위반 범죄 분석
대검찰청 〈범죄분석〉 | 임금체불에 관한 형사재판 |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
벌금 부과의 역효과 | 임금체불위반죄 벌칙 강화 | 임금체불위반죄에 관한 논의
3.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의 운영 및 문제점 | 반의사불벌죄 도입 후 임금체불 청산 실태 |
반의사불벌죄 비판
4. 과태료제도
근로기준법상 과태료제도 운영 |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 부과의 기대효과 |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5. 임금체불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임금체불 문제를 둘러싼 환경 |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 | 넛지 효과
제7장. 사업장 근로감독
1. 근로감독제도
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 | 근로감독행정의 유형 | 사업장 감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근로감독의 이념과 형평성 | 사업장 감독계획과 대상 사업장 선정 | 근로시간 감독
2. 사업장 감독 결과 분석
사업장 감독 결과 분석 및 평가 | 노사누리 전산 시스템의 전자결재 방식 |
사업장 감독 결과 완전시정에서 오는 문제점 | 감독 결과 시정지시서 게시 |
사업장 감독에 대한 보완
3. 사업장 감독에 관한 대안적 분석
노동법의 규범력 위기와 법 집행의 중요성 | 근로감독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
행정지도 활성화 | 사업장 감독과 신고사건 처리 연계 |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보호 |
근로감독제도의 기능 확대
4. 일본과 미국의 근로감독
일본의 신고 처리 상황 | 일본의 사업장 감독 | 미국의 임금 관련 법령 |
미국의 임금체불 구제 시스템 | 미국의 산업안전보건감독 사례
제8장. 근로감독제도의 역량 강화
1. 근로감독제도의 기능과 역할
임금체불 문제 해결과 제도적 역량 | 근로감독행정과 관료규범 |
노동행정과 근로감독인력 운용 | 코칭(coaching) 리더십
2. 데이터 관리 및 활용
3. 임금체불 범죄의 적정수준 조절
4. 근로감독제도의 리뉴얼
참고문헌
찾아보기(INDEX)
제1장. 서론
1. 노동문제의 특수성
노동시장의 특징
2. 임금과 임금체불
임금의 본질과 임금 문제의 원인 | 임금과 근로계약 | 임금체불에 대한 접근
3. 근로감독제도
4. 근로기준법 제정과 근로감독행정
근로기준법 제정 | 근로감독관 증원
5. 이 책의 구성
제2장. 한국의 임금체불
1. 근로기준법 제정과 근로감독행정
근로감독행정의 전개 과정 | 임금 보호에 관한 법 규정 | 임금과 노동조합의 역할 |
정부의 임금체불 관리 | IMF 외환위기와 임금체불에 관한 인식의 변화
2. 우리나라 임금체불의 특징
임금체불 현황 및 특징 | 체불임금과 퇴직금 | 임금체불 청산 실태 | 임금체불 발생 원인 분석
3.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본 임금체불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 | 임금체불과 자기책임의 원칙 | 임금체불과 신뢰의 결핍
제3장. 임금체불사건 데이터 분석
1. 데이터 분석과 활용
R 프로그래밍 언어
2. 노사누리 임금체불사건 데이터
데이터 구조 확인 및 전처리
3. 임금체불사건 R 데이터 분석
종결처리 유형 분석 결과 | R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시사점
4. 상습·집단임금체불사건 처리
형사사법절차에 의한 관련사건 처리
5. 신고사건 처리 컨트롤타워 설치
제4장.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1.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시스템
고용노동부 신고사건 처리 시스템 | 사건 유형에 따른 신고사건 처리 | 임금체불 사실 확인 | 근로감독제도의 기능과 이행
2. 정보경제이론과 신고사건 처리
비대칭적 정보 상황에서의 사건 처리 | 사건 배당과 배당 기준 |
관계의 지속성과 상호성의 원칙 | 사회연결망 이론에 의한 사건 처리
3. 신고사건 처리 장애 요인과 대응
신고사건 처리 장애 요인 | 출석불응에 관한 원인 분석 | 출석불응 관련 대응 방안 |
피신고인 불출석과 유인 | 심리를 이용한 문제 해결 기법
4. 신고사건 처리 과제
임금체불의 문제와 정책적 대응 | 체불임금 청산과 분할 지급 |
임금체불 지급능력과 지급 의사 | 고용노동부 신고사건과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처리 비교 |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사건 처리 | 임금체불죄 수사와 약식절차 | 임금체불 청구 서식 |
임금명세서 교부
제5장. 임금체불 청산 및 구제 지원제도
1. 임금채권보장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요 | 대지급금 지급 현황 및 실태 | 소액 간이대지급금 지급 현황 |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2.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
3. 지연이자제도
4.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
5. 체불청산지원 융자제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6.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7. 민사집행법의 금전집행
제6장. 임금체불에 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제재
1. 임금체불 위반에 관한 처벌
행정상 실효성 확보 수단 | 임금체불위반죄 유형 | 임금체불위반죄에 관한 처벌 |
임금체불에 대한 가중처벌 |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이유
2. 임금체불 위반 범죄 분석
대검찰청 〈범죄분석〉 | 임금체불에 관한 형사재판 |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
벌금 부과의 역효과 | 임금체불위반죄 벌칙 강화 | 임금체불위반죄에 관한 논의
3.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의 운영 및 문제점 | 반의사불벌죄 도입 후 임금체불 청산 실태 |
반의사불벌죄 비판
4. 과태료제도
근로기준법상 과태료제도 운영 |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 부과의 기대효과 |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5. 임금체불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임금체불 문제를 둘러싼 환경 |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 | 넛지 효과
제7장. 사업장 근로감독
1. 근로감독제도
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 | 근로감독행정의 유형 | 사업장 감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근로감독의 이념과 형평성 | 사업장 감독계획과 대상 사업장 선정 | 근로시간 감독
2. 사업장 감독 결과 분석
사업장 감독 결과 분석 및 평가 | 노사누리 전산 시스템의 전자결재 방식 |
사업장 감독 결과 완전시정에서 오는 문제점 | 감독 결과 시정지시서 게시 |
사업장 감독에 대한 보완
3. 사업장 감독에 관한 대안적 분석
노동법의 규범력 위기와 법 집행의 중요성 | 근로감독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
행정지도 활성화 | 사업장 감독과 신고사건 처리 연계 |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보호 |
근로감독제도의 기능 확대
4. 일본과 미국의 근로감독
일본의 신고 처리 상황 | 일본의 사업장 감독 | 미국의 임금 관련 법령 |
미국의 임금체불 구제 시스템 | 미국의 산업안전보건감독 사례
제8장. 근로감독제도의 역량 강화
1. 근로감독제도의 기능과 역할
임금체불 문제 해결과 제도적 역량 | 근로감독행정과 관료규범 |
노동행정과 근로감독인력 운용 | 코칭(coaching) 리더십
2. 데이터 관리 및 활용
3. 임금체불 범죄의 적정수준 조절
4. 근로감독제도의 리뉴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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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보기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
| 0003215098 | 331.21 -25-5 |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이용가능 | |
| 0003215099 | 331.21 -25-5 |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이 책은 기존의 이론 및 해설 중심의 노동법 관련 책들과 달리 법·제도 제·개정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실천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가 30년 간 고용노동부에서 쌓은 현장 경험과 학문적 연구(박사학위 논문 등)를 바탕으로 노동법, 형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법경제학, 행동경제학, 공학 등 다학제적 관점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분석한 실증 사례 중심의 연구 결과물이다. 우리나라 임금체불 관련 법·제도의 고찰,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사례 분석, 일본과 미국의 근로감독제도 비교분석, 임금체불 범죄분석 등을 통해 임금체불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실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입법 및 정책 담당자, 실무 행정가, 근로감독관들의 의사결정과 국가, 공공단체 등이 당면한 제도적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책속에서
[P.24]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 임금체불을 임금절도(Wage Theft) 또는 임금사기(Wage Fraud)라고 표현하는 것은 임금 지급이 지체되었다는 의미의 표현인 ‘임금체불’보다 임금체불의 본래 특성을 더 잘 나타낸다. 임금은 노동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실정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임금에 의존해 생활을 영위하는 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임금의 보호는 단순히 재산권의 보호에 그치지 않고 생존권적 성격의 근로의 권리와 관련되는 재산적 법익으로 보아야 한다.
[P. 82] 퇴직 후에 체불임금 신고를 한 근로자 수는 2018년도의 경우 30만 8,934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92.7%를 차지하며, 체불금 1조 4,629억 원은 전체 체불임금액의 91.4%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퇴직을 한 후에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체불임금의 가장 큰 특징으로, ‘한국형 임금체불’의 전형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P. 89] 오늘날 경제 상황 등과 상관없이 임금체불 청산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사용자들이 임금체불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사용자들은 체불임금을 직접지급보다 정부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간이대지급금으로 우선 지급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1심 판결까지 반의사불벌죄 합의를 하면 처벌이 면제되므로 지급일자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 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과거에 비해 근로감독제도의 강력한 메커니즘이 붕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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