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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Chapter 1. 등록민간임대주택 소개 5

(1) 제도의 취지 및 개념 6

(2) 서울시 등록민간임대 현황 9

(3) 등록민간임대사업자의 혜택과 의무 11

Chapter 2. 임대사업자 혜택 및 의무 세부사항 21

2-1.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23

(1) 국세·지방세 혜택 24

(2)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추징 37

2-2. 임대사업자의 의무 38

(1) 소유권 등기 상 부기등기 의무 39

(2) 임대차 계약 시 권리관계 등 소명 의무 40

(3)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42

(4)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46

(5)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의무 52

(6)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 54

(7) 임대 의무기간 준수 61

(8) 임대계약 유지 의무 64

(9) 준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사용 의무 66

(10)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67

(11)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70

(12) 관리관청 보고·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71

(13)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가능 사실 또는 의무 통지 72

(14)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 73

(15)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인도 73

(16)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74

Chapter 3. 임대사업자의 등록과 말소 75

(1) 등록민간임대사업자의 등록 77

(2) 등록민간임대사업자의 말소 85

Chapter 4. 등록민간임대 제도 주요 FAQ 91

(1)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99

(2) 임대사업자 자격 107

(3) 임대사업자 변경 108

(4)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말소 109

(5)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113

(6) 임대주택의 양도 117

(7)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123

(8)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24

(9) 임대차 계약 신고 128

(10) 임차인 자격 134

(11) 임대차 계약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 136

(12)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137

(13) 임차인 대표회의 143

(14) 임대주택 관리 145

(15) 과태료 부과 관련 149

(16) 주택임대관리업 156

(17)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157

(18) 부기등기 158

Chapter 5. 사례 165

(1) 자치구 관원 질의 회신 사례 167

(2) 자치구 과태료 부과 사례 174

Chapter 6. 부록 177

(1)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주요 조항 179

(2)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비교 194

(3)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점검 198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서울형 공유 주택) 사업 소개 203

(5) 사업별 설명 자료 205

(6)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 ('25.6.4. 시행) 221

(7) 등록민간임대 제도 문의 기관 245

판권기 247

[뒷표지]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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