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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4

PART 1 | ‘수출만이 살길이다’라는 믿음은 여전히 유효한가?

사회문제의 뿌리, 인구·사회적 시대변화에 뒤처진 산업 구조 · 14
1. 사회 구조와 산업 구조 간 괴리가 역대 최대로 확대 · 14
2. 역대 최고 고용 지표의 이면은 역내 최고 일자리 질 개악 · 16
3. 경제 위기(저성장)의 실체, 생산성 저하 · 18
상품 제조·수출형 산업 모델이 지속 가능한가? · 22
1. 알고 보면 이제 수출 강국이 되어서는 안 되는 나라! · 22
2. 선·후발국 사이 넛크래커 처지에 놓인 K-제조업의 한계 · 30
3. 사회 진보를 막는 역주행 산업개혁 · 36
트럼프 발 관세전쟁과 대내적 환경변화, 위기와 기회 · 42
1. 탈세계화와 신냉전의 이면 · 42
2. 아무도 자국의 상품 시장화를 원하지 않는다 · 48
3. 글로벌 경영의 낙수효과가 사라진 내수경제 해법 · 50

PART 2 | 포스트 수출 강국, 신성장 3대 비전

[국가 포지셔닝 뉴딜] 수출 강국·제조 강국에서 국제 개발협력 플랫폼 국가로 · 54
1. 선진국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 초격차는커녕 초저성장이 온다 · 56
국가 전체 기회 총량(기업 일감, 국민 일자리)이 줄고 있다 · 56
선·후발국 사이 경계 국가의 운명, 피크아웃 경로 vs 신성장 경로 · 63
초격차와 축적의 시간에 낀 국가산업 · 69
2. 선·후발국 간 기술 브릿징 역할의 지경학적 국제 허브, 글로벌 산업 수도 · 90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경학적 헤징(다자연대 국제 허브, 팍스코리아나) · 91
글로벌 뉴딜, 아웃바운드 ‘개발협력 플랫폼 국가’ ↔ 인바운드 ‘글로벌 산업 수도’ · 93
3. [통상정책 2.0] 상품 제조·수출형 통상에서 산업 파트너십 통상으로 전환 · 98
경제·산업·통상·민생 개혁의 출발점 · 98
국가 단위 비교우위 기반 비대칭적 경쟁전략형·비유기적 편승성장형 신성장 · 104
경쟁 기반 상품 수출 시장에서 국제 사회 ‘개발 아젠다 시장’으로 이동 · 107
상품 제조·수출형, 도급수주형 사업에서 ‘국가 아젠다 맞춤형 개발사업’으로 전환 · 112

[내수경제 뉴딜] 수출낙수효과 기반에서 글로벌 집적효과 기반 내수경제로 · 125
1. 내수침체는 수출주도 경제의 임계점 현상 · 125
한국 내수의 태생적 한계, 총수요보다 총공급 확대로 대응 · 127
2. [내수경제 2.0] 신경제 시스템, 국제 허브형 내수경제 체제로 전환 · 133
3. 국제 사회 자본과 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집적효과 환경조성 · 137

[일자리 뉴딜] 고탄소 제조·수출형에서 친환경 지식서비스 기반 일자리로 · 142
1. 일자리 대란 시대, 역대급 고용률은 역대급 불완전 고용 · 143
불완전 고용 확대는 곧 고용의 불안정성 확대다 · 143
최고 업스트림 개혁과제, 산업개혁은 곧 국민 일자리 혁신 · 144
산업개혁의 최대 걸림돌, 법안규제보다 사회 통념 · 150
2. 포스트 수출 강국의 미래산업 조건 · 155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제조가 우리의 미래인가? · 155
선진형 경제는 축적된 자산운용 · 156
지식사회는 인적자원의 경험 노하우를 활용하는 지식서비스 기반 일자리 · 157
3. 본사 일감 기반 지식서비스 일자리 환경으로 전환 · 159
경쟁우위 혁신에서 운용 혁신으로 전환 · 159
축적된 자본·기술·경험 노하우를 부가가치화시키는 운용 혁신 · 160
지식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 로드맵 · 165
산업전환을 위한 포용적 구조개혁 · 176

PART 3 | 실효적 정책 수단의 글로벌 뉴딜,
‘신통상 3대 플랫폼 + 내수경제 개혁’

[아웃바운드] 국제 사회 개발 아젠다 맞춤형 ‘산업단지’ 사업 · 187
1. 지역경제 기반에서 밑 빠진 독으로 전락한 국가산단 · 187
국내 과밀구조 해소 및 공급 과잉력 출구 · 187
각자도생 탈한국이 산업공동화 초래 · 189
국민 기피 제조 업종 글로벌 재배치 및 일감 업그레이드 · 191
2. 전통제조산업 경쟁력 재건 전략, K-국제 산단 조성 · 193
취약 경제 주체들이 보유한 중·저위 적정기술 기반 맞춤형 산단 기획 · 193
국제 개발 아젠다와 국내 문제를 매칭시켜 동시에 해결 · 200
대·중소기업 간, 중견·중소기업 간 납품 관계 기반 동반 진출 · 203
3. 국제 산단 기획 예시 · 213
세대 상생형+경험 활용형+부가가치 창출형 일자리 창출 · 213

[아웃바운드] 국제 사회 ‘산업도시·신도시’개발 및 ‘경제특구’ 사업 · 220
1. 한국 경제 피크아웃, 유기적 성장한계 봉착 · 221
인구구조·잠재성장률 추락·주력산업 경쟁력 등 피크 코리아 돌파구 · 221
[FTA 2.0] FTA 국가 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 222
중소기업과 서민층에게 새로운 성장 공간 제공 · 224
제조업 따로 건설업 따로 각자도생식 통상의 비교우위 상실 · 225
2. 국제 사회 30여 개국과 화학적 경제통합으로 편승 성장 체제 구축 · 228
‘한국(K-)을 소비’하려는 글로벌 수요를 플랫폼화 · 229
내수 시장 확장형 K-경제공동체 · 232
한국 내수 시장의 확장으로 개발되는 K-경제특구 · 244
3. [미래 한국] 신성장이 가져올 2030 대한민국은 이미 오고 있다 · 249

[인바운드] 구조적 내수 침체, 글로벌 집적효과 기반 내수경제로 구조개혁 · 253
1. 내수 개혁 최우선 과제, 압축성장 최대 후유증 과밀·과잉 경쟁 구조 · 253
공급력 과잉→과당경쟁 유발→생산성 저하→초저성장 단계 진입 · 254
에너지 과소비 중화학공업 글로벌 재배치 · 262
제조업을 국내에 지키려 하면 제조기업을 잃는다 · 277
2. [민생해법 2.0] 민생위기와 통상연계형 내수정책 · 282
경기적 요인이 아닌 구조적 민생위기 · 284
기존 민생정책의 한계, 돈을 쥐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 286
[민생정책 2.0] 통상연계형 내수 정책 · 288
3. 국제 허브 국가의 국토환경 재정비 · 293
서울은 진정한 수도도 국제 도시도 아닌 기형적 과밀도시다 · 293
서·경·인 통합 수도 광역화 및 전국 5대 글로벌 메가시티 체제 · 300
[균형발전 2.0] 지역 균형발전 플랫폼으로써 글로벌 산업 수도 · 310

[부록]
민생위기 극복 긴급 구제사업-기업 일감·국민 일자리 창출 국책사업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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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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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한계를 돌파할 결정적 열쇠
신정부가 추구하는 ‘진짜 성장’을 위한 통합 해법 제시

한국 경제의 지난 20여 년간 성장 전략을 돌아보면, 역대 정부들이 경제 현실과 괴리된 ‘가짜 성장’에 매몰되어 왔다. 고용 창출과 성장률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첨단기술산업에만 올인하는 정책을 반복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성장률 추락, 양극화 심화, 일자리 미스매칭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정책 수단이 목적이 되고 기술 경쟁에만 치중하면서 새로운 가치 창출 기회를 놓쳤고, 신산업 육성은커녕 한·중 기술 역전만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책은 ‘신성장전략’을 연구해온 저자가 전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로 나아갈 로드맵과 개혁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펴낸 포스트 수출 강국 신성장 해법 시리즈 두 권의 책 중 첫 책이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대외 전략이 담겨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개도국이나 중진국처럼 단순한 추격자의 길을 걸을 수 없다. 포스트 수출 강국으로서 ‘어떤 역할로 세계를 선진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신흥선진국으로서 국제 사회에 어떤 독창적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신정부가 추구하는 ‘진짜 성장’을 위한 통합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진정한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첨단산업에만 종사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사회 안정성의 중추인 중간층과 서민층을 산업 활동에 폭넓게 포용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성장 한계를 돌파할 결정적 열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자.

포스트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향점
현실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국 경제가 전통적인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 책은 모두 3개의 PART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은 현재 한국의 산업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은 인구·사회 변화에 뒤처진 산업구조로 인해 사회구조와 산업구조 간 괴리가 역대 최대로 확대되었다.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 넛크래커 처지에 놓인 K-제조업은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트럼프 관세전쟁과 탈세계화 흐름으로 추가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PART 2는 해결책으로 3대 신성장 비전을 제시한다. 첫째, 국가 포지셔닝 뉴딜로 수출 강국에서 국제 개발협력 플랫폼 국가로 전환해 선진국과 후발국 간 기술 브릿징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 산업 수도를 구축한다. 둘째, 내수경제 뉴딜로 수출 낙수효과 기반에서 글로벌 집적효과 기반 내수경제로 전환한다. 셋째, 일자리 뉴딜로 고탄소 제조·수출형에서 친환경 지식서비스 기반 일자리로 전환한다.
PART 3은 구체적 실행 수단으로는 아웃바운드 전략(국제 산업단지 사업, 산업도시·신도시 개발, 경제특구 사업)과 인바운드 전략(글로벌 집적효과 기반 내수경제 구조개혁)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 30여 개국과 화학적 경제통합으로 편승 성장 체제를 구축하고, 압축성장의 후유증인 과밀·과잉 경쟁 구조를 해결하며, 2030년 새로운 한국 경제 모델을 실현하고자 한다.

책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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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4] 역대 정부는 신산업 육성과 수출 다변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장기 저성장의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세계 최고 속도로 증가하는 국가부채로 인한 재정절벽, 제로성장으로 수렴하는 성장 절벽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위기는 한국 경제의 근간이었던 산업 모델의 비교우위(국가 전체의 유기적 성장 틀)가 사라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단편적인 대책(기술적, 분절적, 대내적 처방)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종합적인 국가 단위 경쟁전략과 경제 비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 저성장, 양극화, 청년 실업, 지방소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도미노처럼 변화시킬 ‘결정적 킹핀(King Pin : 볼링 핀 10개 중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 맞혀야 하는 5번 핀으로 핵심 목표를 의미하기도 함)’을 찾아야 한다.
[P. 18] 상품 제조·수출을 성장엔진으로 삼는 한국 경제가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근본은 신산업을 육성하지 못해서도 저출산, 고령화여서도 노동개혁을 안 해서도 아니다. 상품제조·수출형 성장 모델이 후발국(특히 중국)대비 비교우위를 잃었고 통상 환경 변화(보호무역)에 맞지 않는 수출 드라이브를 고집하고 있는 탓이다. 국제 사회 경쟁 프레임에서 벗어나 한국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본업인 기존 산업을 확장시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운용 혁신 동반 성장담론(성장 모델의 전환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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