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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
Ⅰ. 결산 개요 16
1. 현황 16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4
3. 2024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5
Ⅱ. 주요 사업 분석 28
1. AI 지원 사업 결산 분석 28
1-1. (공통) 정부 AI 지원의 적시ㆍ적정 투자 필요 31
1-2. (공통) AI 지원 예산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 마련 필요 34
1-3. (공통) AI 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원천적인 배제 문제 37
1-4.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예비비 배정 및 집행 상 절차 미준수 문제 41
1-5. SaaS 혁신펀드: 초기창업기업 투자 비중 확대 필요 46
1-6. AI 서비스 개발 지원: 유사한 서비스 개발, 수요기관 활용 미흡 등의 문제 50
2. 국제협력 R&D 사업 결산 분석 58
2-1. (공통) 국제협력 R&D 신규과제의 집행 관리 필요 62
2-2. (공통) 일반형 위주 국제협력 R&D 추진방식의 다변화 필요 66
2-3. (공통) 국제협력 R&D 과제 협약에서 국제 협상력 제고 필요 69
2-4.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R&D): 글로벌 R&D 과제 총괄기관의 임무에 따라 지속적인 평가 및 관리 필요 75
2-5. 국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R&D): 해외센터의 효율화 및 해외센터 출연금 관리 철저 필요 81
2-6. 기초연구사업: 연구 분야 및 협력국 다변화 필요 등 90
2-7. 인재활용확산지원(R&D): 해외인재유치 성과 관리 필요 95
3. 2024년 R&D 예산 감액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계속과제 조정 결과 100
3-1. 계속과제 예산 조정을 위한 형식적인 과제점검 실시 101
3-2. 연구 중단 조치로 인한 예산 비효율성 발생 우려 105
4. 2024년 R&D 예산 감액 대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109
4-1. 2024년 R&D 예산 조정에 대한 출연연구기관의 비효율적인 대응 111
4-2. 2024년 예산 감액에 대응하여 출연연구기관 기술료의 연구개발비 투자 미흡 115
4-3. 2024년 R&D 예산 감액에 대응하여 출연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활용 미흡 119
5. R&D 자금에 대한 국회 결산심사 강화 필요 124
5-1.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재정 외 R&D 정책자금에 대한 국고반납 이자액의 인상 필요 124
5-2.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R&D):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운용 결과에 대한 국회보고 절차 마련 필요 129
5-3.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지원(R&D):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계정 운용 결과에 대한 국회보고 절차 마련 필요 133
6.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R&D): 사업지연에 따른 GPU 활용 수요 적시 대응 미흡 136
7. 국가통합바이오 빅테이터 구축(R&D) 사업의 참여자 모집 관리 강화 필요 141
8.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시설지원 사업의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문제 148
9. R&D 예산 조정 전문위원회의 운영 개선방안 마련 필요 152
9-1. 운영위원회 산하 예산조정 전문위원회의 이해상충 문제 153
9-2. 운영위원회 산하 예산조정 전문위원회의 임무 명확화 필요 157
1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R&D):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의 산학연 협력 확대 필요 164
11. 차세대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R&D)의 사업기획 및 연구진행 관리 필요 174
12.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R&D):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감안하여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등 179
13. 우체국예금 결산 분석 185
13-1.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증가 문제 185
13-2. 우체국예금을 통한 우편사업 결손보전 지속가능성 우려 191
14. 국립중앙과학관 예산 집행 부적정 194
14-1. 과학교육(손익계정): 본예산을 초과하는 예산 전용 집행 문제 194
14-2.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사업(자본계정): 연례적인 집행 부진 196
15.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펀드 결성 및 투자에 대한 면밀한 관리 필요 198
방송통신위원회 202
Ⅰ. 결산 개요 203
1. 현황 203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09
3. 2024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10
Ⅱ. 주요 사업 분석 211
1. EBS의 UHD 방송 장기 미송출 문제 해소 노력 필요 211
2. 불법스팸 과태료 등 수납률 제고 필요 217
3. 공익채널운영 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의 법령상 근거 보완 필요 220
원자력안전위원회 223
Ⅰ. 결산 개요 224
1. 현황 224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30
3. 2024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30
Ⅱ. 주요 사업 분석 232
1. SMR 부지선정 및 비경수형 SMR 규제 기반 마련 필요 232
2.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R&D) 사업의 종료과제 정산 지연 문제 241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 사업의 국가 재정 내 편입 필요 247
4. 일관성 있는 과징금 부과 업무를 통한 규제기관 신뢰 제고 필요 253
우주항공청 258
Ⅰ. 결산 개요 259
1. 현황 259
2. 2024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63
3. 2024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64
Ⅱ. 주요 사업 분석 265
1. 차세대발사체개발(R&D): 핵심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 예산 증액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265
2.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연에 따른 과다 이월 발생 272
3.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의 연도말 과제 협약 지양 및 과제 성과관리 필요 277
4.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의 사업운영 방식 개선 필요 286
5.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R&D)의 사업계획안 변경을 포함한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지연 290
한국방송공사(KBS) 293
Ⅰ. 결산 개요 294
1. 현황 294
Ⅱ. 주요 사업 분석 299
1. 한국방송공사(KBS) 수익기반 변화와 현금창출력 약화 299
2. 한국방송공사(KBS) 시설투자 여력 약화 307
3. 한국방송공사(KBS) 매출채권 관리 필요 311
4. 지속적 경영악화 중인 KBS 출자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315
5. 한국방송공사(KBS) 인력운영 개선 필요 320
6. 한국방송공사(KBS)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 324
한국교육방송공사(EBS) 327
Ⅰ. 결산 개요 328
1. 현황 328
Ⅱ. 주요 사업 분석 331
1.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익성 악화 문제 331
2. 한국과학창의재단 보조금 관련 「한국교육방송공사법」상 법적 근거 보완 필요 등 338
3.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출판 재고 관리 필요 342
4.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증정용 연구 교재 제도 개선 필요 347
5.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경영평가제도 개선 필요 352
판권기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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