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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7

보건복지위원회 13

보건복지부 14

Ⅰ. 결산 개요 15

1. 현황 15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3

3. 2024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4

Ⅱ. 주요 사업 분석 26

1. 의료급여의 면밀한 추계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26

1-1. 의료급여 결산잉여금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 필요 27

1-2.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의 사업 관리 강화 필요 36

2. 의료급여 제도 개편시 합리적인 장애인 의료비 지원체계 방안 검토 필요 43

3.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의 사업 기반의 조속한 마련 필요 54

4.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실집행 제고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61

5. 저출생 대응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75

6. 기초연금 지급사업의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86

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내실화, 안전관리구축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95

8. 정확한 수요예측 통한 예산 수립 및 경로당 이용자들 간 지원액 편차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마련 등 필요 106

9.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적정 규모 예산 편성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실적 개선 필요 113

10.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 예비비 전용 문제 등 116

10-1. 전문의 인건비(휴일ㆍ야간수당)사업의 예비비 전용 주의 필요 120

10-2. 대체인력 파견수당의 예비비 배정 및 이전용시 추계 미흡 문제 123

11. 정책 홍보 목적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126

12.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통제 강화 방안 및 법적 지원기준 준수 필요 130

12-1. 건강보험 지출 통제 강화방안 마련 필요 130

12-2. 건강보험 재정의 법적 지원 기준 준수 필요 142

1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의 부주의한 집행 문제 및 사업 수요를 반영한 면밀한 예산 추계 필요 147

14.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의 정성평가방안 마련 등 사업관리 강화 필요 159

15. 필수의료분야 안정적 육성방안 강구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172

15-1. 필수의료과목 인력의 안정적 육성 방안 강구 필요 172

15-2.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179

16. 공공전문진료센터 실집행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86

17.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 및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의 사업 관리 강화 필요 195

17-1.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사업 관리 강화 필요 195

17-2. 소아전문상담센터 사업관리 강화 및 소방청과의 업무분담 명확화 필요 202

식품의약품안전처 209

Ⅰ. 결산 개요 210

1. 현황 210

2. 2024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14

3. 2024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15

Ⅱ. 주요 사업 분석 216

1. 시ㆍ청각장애인 대상 의약품 등 안전정보 표시제도의 법정 시행시기 지연 문제 216

2. 가정 내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홍보 강화 필요 등 220

3.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223

질병관리청 227

Ⅰ. 결산 개요 228

1. 현황 228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34

3. 2024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35

Ⅱ. 주요 사업 분석 236

1.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참여자 모집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등 236

2.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 저장ㆍ관리시설 증축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집행 부진 문제 개선 필요 248

3.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문제 개선을 위한 사업 관리 강화 필요 254

4.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의 연례적인 사업 지연 및 예산 집행 부진 문제 개선방안 강구 필요 261

5. 희귀질환자 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희귀질환 등록 시범사업 관리 강화 필요 269

여성가족위원회 275

여성가족부 276

Ⅰ. 결산 개요 277

1. 현황 277

2. 2024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84

3. 2024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85

Ⅱ. 주요 사업 분석 287

1.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수입의 과도한 복권기금 의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287

2.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제도 현실화 및 아이돌보미 충원 지속 노력 필요 292

3. 유물관리 및 전시물 확보,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철저한 계획 및 관리 필요 301

4.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의 원활한 건립을 위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306

5.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필요 311

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안내 강화 및 사업방식 변경 고려 필요 316

7. 새일여성인턴 장기고용유지, 전문기술과정 유관 취업률 증가, 연령별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사업성과 관리 필요 321

판권기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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