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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연구진

제출문

목차

연구요약 8

1. 서론 18

1.1. 과업의 배경 18

1.1.1. 환경의 변화 18

1.1.2. 현행법 및 제도의 한계 21

1.1.3. 건축물 인증 제도의 한계 23

1.1.4. 최저주거기준 26

1.2. 과업의 목적 29

1.2.1. 과업의 필요성 29

1.2.2. 과업의 목적 29

1.3. 과업의 범위 30

1.3.1. 공간적 범위 30

1.3.2. 내용적 범위 30

1.4. 과업 진행방법 30

1.4.1. 과업 진행 주요 단계 30

2. 국내 정책 및 사례 34

2.1. 국내 정책 및 제도 34

2.1.1. 국내 정책 및 제도 34

2.2. 국내 사례 71

1. 국내 주거기준 관련 용역 진행 사례 시사점 71

2. 국내 정책(제도) 및 사례 선행연구 검토 결과 72

2.3. 시사점 도출 77

3. 국외 정책(제도) 및 사례 80

3.1. 국외 정책 및 제도 80

3.1.1. 국외 정책(제도) 및 사례 분석 배경 및 목적 80

3.1.2. 조사 방법 및 대상 80

3.2. 국외 사례 분석(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82

3.2.1. 미국의 정책(제도) 및 사례분석 82

3.2.2. 국외 주거가이드라인 분석 결과 107

3.3. 시사점 도출 111

1. 해외의 기준 및 시스템 참고 필요 111

2. 상황에 맞는 주거기준 마련 필요 111

3. 서울시 주거안전기준 수립시 다양한 관점의 기준, 보급 방안 필요 111

4. 서울시 주거안전기준 요소 도출 114

4.1. 서울시 주거안전기준 요소별 관련 정책 및 사례 114

1. 국내 관련법 및 정책 분석 114

2. 국외 가이드라인 분석 120

4.2. 서울시 주거안전기준 자문단 운영 127

4.2.1. 자문단 개요 및 구성 127

4.2.2. 전문가 자문내용 127

4.2.3. 서울시 주택정책자문단 활용 내용 129

4.2.4. 정책 자문단 및 자문단 운영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 종합 131

4.3. 서울시 주거안전기준 요소 131

1. 주거안전기준 가이드라인 요소 131

4.4. 서울시 주거안전기준 시사점 155

1. (현) 주거안전 취약계층 거처 상태 파악 필요 155

2. 주거안전기준 활용 방안 구체화 필요 155

3. 기존 정책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확인 155

5. 현장실태 및 심층조사 158

5.1. 집수리사업 개요 및 현황분석 158

5.1.1. 집수리사업 분석 목적 158

5.1.2. 집수리사업 개요 158

5.1.4. 집수리사업 분석 내용 170

5.2. 관계자 및 담당자 심층인터뷰(F.G.I) 172

5.2.1. 담당자 심층 인터뷰 및 관계자 F.G.I(Focus Group Interview) 시행 개요 172

5.2.2. FGI 조사 운영체계 172

5.2.3. 안심집수리 지원사업 담당자 의견조사(정량 조사 결과) 180

5.2.4. 안심집수리 지원사업 담당자 심층인터뷰(정성 조사 결과) 189

5.2.5. 심층인터뷰 결과 190

5.3. 현장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191

5.3.1. 현장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의 목적 191

5.3.2. 안심 집수리 현장실태조사 191

5.4. 물리적 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 방향 197

5.4.1. 집수리 사업 관리 모델 마련 필요 197

5.4.2. 통계자료의 지속적 분석 필요 197

5.4.3. 집수리 항목별 공사 면적과 공사비 분석 필요 197

5.4.4. 관리 가이드라인 구축 필요 197

5.5. 시사점 198

1. 집수리사업 지원자 사전컨설팅 필요 198

2. 활용주체(공무원, 시공업체, 전문관, 거주자)별 기준 교육자료 필요 198

3. 주거안전기준을 기반으로 미달가구 데이터화 필요 198

4. 주거안전기준 요소별 현장 모니터링 점검 방법 및 기준 구체화 필요 198

6. 서울시 주거안전기준 활용 방안 201

6.1. 서울시 주거안전기준 활용을 위한 조례 개정(제안) 201

6.1.1.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지원을 위한 기준에 대한 근거 및 한계 201

6.2. 서울시 주거안전기준 체크리스트 207

6.3. 서울시 주거안전기준 유형별 활용 209

6.3.1. 주거안전기준 구축주택 활용 209

6.3.2. 주거안전기준 신축주택 활용 217

6.3.3. 주거안전기준 특수주거 활용 218

6.4. 서울시 주거안전기준 단계별 활용 220

6.4.1. 주거안전기준 단계별 활용 220

6.5. 서울시 주거안전기준 발전 방향 222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증 및 모니터링 필요 222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 선정 활용 222

주거환경을 위한 사용 목적에 따라 주거안전기준 요소 및 기준 재구성 필요 222

단계별(단기, 중기, 장기) 적용 대상 분리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가치와 가능성 검증 223

모니터링 및 전문가그룹 운영을 위한 센터(연구단) 등을 통해 정책적 가능성 검증 필요 223

민간주택으로 확장을 위한 정책(제도)의 재개정과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223

임대인·임차인의 책임과 권리 구분하여 분쟁 해소 기준으로의 활용 223

6.6. 서울시 주거안전기준 수립을 통한 효과 224

실태 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적합한 대책 방안 수립 224

건축물 인증 및 제도에서 예외인 소규모 주택(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 적합한 기준 활용으로 취약거처의 주거환경 개선 224

주거안전기준을 세분화 및 검증하고, 공공사업과 연계·체계화 224

거주자 가이드라인 발전을 통한 주거환경 유지·관리 유도 가능 224

6.7.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224

7. 참고문헌 226

8. 부록 230

8.1. FGI 진행에 사용한 질문지 231

8.2. 안심집수리 지원사업 담당자 의견 조사 설문지 241

8.3. 3개구에서 진행한 질문지 245

판권기 248

[뒷표지] 250

표목차

표 1. 집수리사업 참여가구 13

표 2. 서울시 집수리사업 분석내용 13

표 3. 건축물 착공면적 현황 20

표 4. 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 관련 제도 22

표 5. 공사감리 유형 및 관련 법률 23

표 6. 용도별 녹색건축인증 현황 23

표 7. 주거공간에 대한 친환경 건축자제 규제 법령 24

표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25

표 9. 2023년도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26

표 1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지역별 분포 27

표 11. 시도별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2000-2020년) 28

표 12. 연도별 최저주거기준 39

표 13. 면적 기준 40

표 14.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건축 가이드라인 45

표 15. 주택 성능기준 46

표 16. 거실의 용도구분/조도 48

표 17. 환경 기준 54

표 18. 에너지인증 제도 66

표 19. 국내 주거기준 관련 용역 진행 사례 71

표 20. 국내 정책(제도) 및 사례 선행연구 76

표 21. 국외 정책(제도) 및 사례 81

표 22. 미국의 주거가이드라인 참고자료 82

표 23. Hissing Quality Standards(HQS) 주요 기준 요소 83

표 24. Uniform Hissing Code 주요 기준 요소 84

표 25. Uniform Physical Condition Standard(UPCS) 주요 기준 요소 85

표 26. ABCs of Hosing 주요 기준 요소 86

표 27. Residential Design Standards 주요 기준 요소 87

표 28. 영국의 주거가이드라인 88

표 29. Minimum Fitness Standards 주요 기준 요소 89

표 30. 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HHSRS) 주요 기준 요소 91

표 31. 캐나다의 주거가이드라인 92

표 32. Core Housing Need 주요 기준 요소 93

표 33. O. Reg. 517/06: MAINTENANCE STANDARDS 주요 기준 요소 95

표 34. Housing Premises 주요 기준 요소 97

표 35. Equipment and Furnishings 주요 기준 요소 99

표 36. Sanitation 주요 기준 요소 99

표 37. Healthy Home Guide 주요 기준 요소 100

표 38. 일본의 주거가이드라인 101

표 39. 健康·快適居住環境の指針 주요 기준 요소 103

표 40. 住宅性能表示制度 주요 기준 요소 106

표 41. 국외 주거가이드라인 비교 110

표 42. (구조)주거안전기준 인증 국내 주거가이드라인 분석 115

표 43. (주거환경)주거안전기준 인증 국내 주거가이드라인 분석 117

표 44. (감염예방)주거안전기준 인증 국내 주거가이드라인 분석 118

표 45. (화재(재해) 및 피난대책)주거안전기준 인증 국내 주거가이드라인 분석 120

표 46. (구조)주거안전기준 인증 해외 주거가이드라인 분석 121

표 47. (환경)주거안전기준 인증 해외 주거가이드라인 분석 123

표 48. (감염예방)주거안전기준 인증 해외 주거가이드라인 분석 125

표 49. (화재(재해) 및 피난대책)주거안전 기준 인증 해외 주거가이드라인 분석 126

표 50. 서울시 주거안전기준 가이드라인 요소 132

표 51. 희망의 집수리 지원대상 158

표 52. 희망의 집수리 지원내용 159

표 53. 안심 집수리 지원 대상 162

표 54. 안심 집수리 지원 내용 162

표 55. 안심 집수리 지원금액 163

표 56. 집수리사업 참여가구 170

표 57. 집수리 사업별 참여가구 기본정보 기재내용 170

표 58. 안심 집수리 사업 공사항목 170

표 59. 희망의 집수리사업 공사항목 171

표 60. 희망의 집수리사업 공사항목 171

표 61. 담당자 심층인터뷰 172

표 62. 안심집수리 지원사업 담당자 의견조사내용 180

표 63. 주거안전기준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208

표 64. 구축주택 사전점검 요소 209

그림목차

그림 1. 대한민국 가구구성의 변화 20

그림 2. 1인가구 지역별 비중 20

그림 3. 연도별 녹색건축인증 현황 23

그림 4.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7

그림 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지역별 분포 27

그림 6. 안심집수리 현장1 외부 사진 192

그림 7. 안심집수리 현장1 내부 사진 193

그림 8. 안심집수리 현장2 외부 사진 194

그림 9. 안심집수리 현장2 내부 사진 195

그림 10.안심집수리 현장3 외부 사진 195

그림 11. 안심집수리 현장3 내부 사진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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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223739 363.5 -25-25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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