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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5

1. 연구 배경 15

2. 연구 목적 18

제2절 연구 내용과 주요 용어 정리 20

1. 연구 내용과 분석 방법 20

2. 연구 범위와 활용 자료 22

3. 주요 용어 정의 25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29

제1절 이민행정과 지방정부의 역할 30

제2절 이주민 밀집 지역 관련 선행연구 34

제3절 이주배경 영유아 대상 보육 지원정책 현황 39

제4절 이주배경 아동 보육서비스 접근성 관련 선행연구 44

제5절 본 연구의 차별성 49

제3장 지역의 인구다양성 변화 52

제1절 인구다양성 지수의 산출 방법 53

1. 인구다양성 지수의 산출 방법 53

2. 인구다양성 지수의 산출 방법과 분석 자료 56

제2절 인구다양성 지수의 변화 59

1. 전체 인구의 인구다양성 지수 59

2. 아동과 성인의 인구다양성 지수의 변화 79

제3절 이주배경 인구의 국적별 분포 88

제4절 영유아의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의 변화 97

1. 영유아 인구의 인구다양성 지수 97

2. 변화량 107

3. 국적별 분포 111

제5절 소결 118

제4장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분석 120

제1절 지역별 보육 수요와 이용률 변화 121

1. 보육서비스 수요 및 이용률 현황 121

2.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격차 129

3.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 140

제2절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분석 148

1. 분석 방법 148

2. 기술통계 분석 결과 151

3. 추론통계 분석 결과 154

제3절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분석 162

1. 분석 자료와 방법 162

2. 기술통계 분석 결과 166

3. 추론통계 분석 결과 172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9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190

1. 연구 결과 요약 190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193

제2절 정책적 함의와 제언 195

1. 시군구 내 다문화 생활권의 지정 및 관리 195

2. 가족 단위 정착을 고려한 보육 지원정책 활성화 196

3. 다문화 가구와 외국인 영유아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체계 세분화 197

4. 보육서비스 불평등 해소를 통한 장기적 사회통합 기반 마련 198

참고문헌 201

[부록] 214

Abstract 223

판권기 2

표목차 7

〈표 1-1〉 중장기 인력 부족 규모 현황과 전망 15

〈표 1-2〉 이주배경 아동/영유아 구분 27

〈표 2-1〉 광역단체별 외국인 관련 지원 조례 현황 32

〈표 2-2〉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외국인 주민 수 및 인구 대비 비율 38

〈표 2-3〉 지자체별 외국인 보육료 지원 상세 현황 42

〈표 3-1〉 2018~2022 광역지자체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의 변화 63

〈표 3-2〉 2018년, 2022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의 시도별 상위 지역 개수 및 비율 64

〈표 3-3〉 2018년, 2022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의 광역지자체별 평균 65

〈표 3-4〉 2018년, 2022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상위 읍면동 66

〈표 3-5〉 2018년, 2022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하위 읍면동 67

〈표 3-6〉 2018년, 2022년 18세 이하 인구다양성 지수의 시도별 상위 지역 개수 및 비율 81

〈표 3-7〉 2018년, 2022년 18세 이하 인구다양성 지수의 광역지자체별 평균 82

〈표 3-8〉 2018년, 2022년 18세 이하 인구다양성 지수 상위 읍면동 83

〈표 3-9〉 2018년, 2022년 19세 이상 인구다양성 지수 상위 읍면동 85

〈표 3-10〉 2018년, 2022년 19세 이상 인구다양성 지수의 시도별 상위 지역 개수 및 비율 86

〈표 3-11〉 2018년, 2022년 19세 이상 인구다양성 지수의 광역지자체별 평균 87

〈표 3-12〉 2022년 시ㆍ도별 이주배경 인구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국적별 읍면동 현황 91

〈표 3-13〉 2018년, 2022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상위 읍면동 98

〈표 3-14〉 2018년, 2022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의 시도별 상위 지역 개수 및 비율 99

〈표 3-15〉 2018년, 2022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의 광역지자체별 평균 100

〈표 4-1〉 0~5세 영유아 인구 추이 122

〈표 4-2〉 0~4세 외국인 인구 추이 122

〈표 4-3〉 0~5세 외국인 주민 추이 123

〈표 4-4〉 보육시설 변화 추이 124

〈표 4-5〉 0~5세 영유아 인구 백 명당 보육시설 수 변화(2018~2022) 126

〈표 4-6〉 0~5세 영유아 인구 백 명당 보육시설 정원 수 변화(2018~2022) 126

〈표 4-7〉 정원충족률 변화(2018~2022) 129

〈표 4-8〉 각 사분면의 연도별 변화(영유아 인구 대비 보육시설 수) 133

〈표 4-9〉 4사분면에 속한 지역(영유아 인구 대비 보육시설 수, 2022) 134

〈표 4-10〉 각 사분면의 연도별 변화(영유아 인구 대비 정원 수) 136

〈표 4-11〉 4사분면에 속한 지역(영유아 인구 대비 정원 수, 2022) 137

〈표 4-12〉 각 사분면의 연도별 변화(정원충족률) 139

〈표 4-13〉 4사분면에 속한 지역(정원충족률, 2022) 140

〈표 4-14〉 외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변화(2018~2022) 142

〈표 4-15〉 내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변화(2018~2022) 144

〈표 4-16〉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신혼부부통계, 2018~2021) 146

〈표 4-17〉 내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신혼부부통계, 2018~2021) 147

〈표 4-18〉 변수별 정의 및 자료 출처(외국인 영유아) 149

〈표 4-19〉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 기술통계표 153

〈표 4-20〉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일반화 추정 방정식(다양성 지수1) 157

〈표 4-21〉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일반화 추정 방정식(다양성 지수2) 158

〈표 4-22〉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일반화 추정 방정식(다문화 가구 영유아 비중) 160

〈표 4-23〉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일반화 추정 방정식(외국인 영유아 비중) 161

〈표 4-24〉 변수별 정의 및 자료 출처(다문화 영유아) 163

〈표 4-25〉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 분석 기술통계표 169

〈표 4-26〉 전체 가구 로짓 분석 결과(이주배경 가구 여부) 175

〈표 4-27〉 전체 가구 로짓 분석 결과(모의 국적) 177

〈표 4-28〉 이주배경 가구 대상 로짓 분석 결과 181

〈표 4-29〉 전체 가구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다층모형 분석 결과(인구다양성 지수) 184

〈표 4-30〉 이주배경 가구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다층모형 분석 결과 185

〈표 4-31〉 다문화 가구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다층모형 분석 결과(국적별 비중) 187

그림목차 10

[그림 1-1] 연구 내용 22

[그림 3-1] 외국인 인구 추이 59

[그림 3-2]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2018, 2022) 61

[그림 3-3] 외국인 기준 인구다양성 지수(2018, 2022) 62

[그림 3-4] 지역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서울특별시(2018, 2022) 68

[그림 3-5] 지역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부산광역시(2018, 2022) 69

[그림 3-6] 지역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대구광역시(2018, 2022) 70

[그림 3-7] 지역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인천광역시(2018, 2022) 71

[그림 3-8] 지역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광주광역시(2018, 2022) 72

[그림 3-9] 지역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울산광역시(2018, 2022) 73

[그림 3-10] 지역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대전광역시(2018, 2022) 74

[그림 3-11] 지역별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 세종특별자치시(2018, 2022) 75

[그림 3-12]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의 증감 지역 구분(2018, 2022) 76

[그림 3-13] 전체 인구다양성 지수의 변화량 상위 및 하위지역(2018, 2022) 78

[그림 3-14] 18세 이하 아동의 인구다양성 지수(2018, 2022) 80

[그림 3-15] 19세 이상 성인의 인구다양성 지수(2018, 2022) 84

[그림 3-16] 전국 최다 국적 분포(2022) 89

[그림 3-17] 서울, 경기 지역의 최다 국적 분포(2022) 92

[그림 3-18] 대구, 경북 지역의 최다 국적 분포(2022) 93

[그림 3-19]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최다 국적 분포(2022) 94

[그림 3-20] 전라권 지역의 최다 국적 분포(2022) 95

[그림 3-21] 충청권 지역의 최다 국적 분포(2022) 96

[그림 3-22]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2018, 2022) 98

[그림 3-23] 지역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서울특별시(2018, 2022) 102

[그림 3-24] 지역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수도권(2018, 2022) 103

[그림 3-25] 지역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부산광역시(2018, 2022) 104

[그림 3-26] 지역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대구광역시(2018, 2022) 105

[그림 3-27] 지역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광주광역시(2018, 2022) 106

[그림 3-28] 지역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대전광역시(2018, 2022) 107

[그림 3-29]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의 증감 지역 구분 109

[그림 3-30]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증가량 상위/하위 지역 110

[그림 3-31] 외국인 영유아의 전국 최다 국적 분포(2018, 2022) 112

[그림 3-32] 외국인 영유아의 지역별 최다 국적 분포: 서울특별시(2018, 2022) 113

[그림 3-33] 외국인 영유아의 최다 국적 분포: 수도권(2018, 2022) 114

[그림 3-34] 외국인 영유아의 최다 국적 분포: 부산광역시(2018, 2022) 115

[그림 3-35] 외국인 영유아의 최다 국적 분포: 대구광역시(2018, 2022) 116

[그림 3-36] 외국인 영유아의 최다 국적 분포: 광주광역시(2018, 2022) 117

[그림 3-37] 외국인 영유아의 최다 국적 분포: 대전광역시(2018, 2022) 118

[그림 4-1] 0~5세 영유아 인구 백 명당 보육시설 수 125

[그림 4-2] 영유아 인구 대비 보육시설 정원 수 127

[그림 4-3] 정원충족률 128

[그림 4-4] 외국인 영유아의 비중과 보육서비스 공급률의 관계: 4사분면 분류 130

[그림 4-5] 영유아 인구 대비 보육시설 수와 외국인 영유아 비중 간의 관계 132

[그림 4-6] 영유아 인구 대비 정원 수와 외국인 영유아 비중 간의 관계 135

[그림 4-7] 정원충족률과 외국인 영유아 비중 간의 관계 138

[그림 4-8] 외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보육통계) 141

[그림 4-9] 내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보육통계) 143

[그림 4-10]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신혼부부통계) 145

[그림 4-11] 내국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신혼부부통계) 146

부표목차 9

〈부표 1〉 2018년, 2022년 외국인 인구다양성 지수의 시도별 상위 지역 개수 및 비율 214

〈부표 2〉 2018년, 2022년 외국인 인구다양성 지수의 광역지자체별 평균 215

〈부표 3〉 2018년, 2022년 18세 이하 인구다양성 지수 상위 읍면동 216

〈부표 4〉 2018년, 2022년 18세 이하 인구다양성 지수 하위 읍면동 216

〈부표 5〉 2018년, 2022년 서울특별시 지수 상위 읍면동 217

〈부표 6〉 2018년, 2022년 부산광역시 지수 상위 읍면동 217

〈부표 7〉 2018년, 2022년 대구광역시 지수 상위 읍면동 217

〈부표 8〉 2018년, 2022년 인천광역시 지수 상위 읍면동 218

〈부표 9〉 2018년, 2022년 광주광역시 지수 상위 읍면동 218

〈부표 10〉 2018년, 2022년 울산광역시 지수 상위 읍면동 218

〈부표 11〉 2018년, 2022년 대전광역시 지수 상위 읍면동 219

〈부표 12〉 2018년,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지수 상위 읍면동 219

〈부표 13〉 2018년, 2022년 19세 이상 인구다양성 지수 상위 읍면동 219

〈부표 14〉 2018년, 2022년 19세 이상 인구다양성 지수 하위 읍면동 220

〈부표 15〉 2018년, 2022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상위 읍면동 220

〈부표 16〉 2018년, 2022년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하위 읍면동 221

〈부표 17〉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증가 지역 목록 221

〈부표 18〉 영유아 인구다양성 지수 감소 지역 목록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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