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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6

정책제안 14

요약 16

EXECUTIVE SUMMARY 20

01. 서론 2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6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6

2. 연구 목적 28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9

1. 연구 내용 29

2. 연구 방법 3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36

1. 선행연구 검토 36

2. 본 연구의 차별성 42

02.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현황 분석 44

제1절 국제사회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44

1.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44

2. 국제개발협력 어젠다 및 규범 45

3. 주요국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정책 54

제2절 우리나라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64

1. 대외전략 및 국정과제 64

2. 국제개발협력 정책 69

3.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정책 74

제3절 우리나라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현황 85

1. 해양수산 ODA 일반 현황 85

2. 해양수산 ODA 최근 4개년 지원 현황 88

3. 해양수산부 ODA 최근 5개년 지원 현황 92

4. K-OEI 기반 해양수산부 ODA 사업 추진 현황 93

제4절 소결 98

03.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수요 분석 100

제1절 국제개발협력의 조건과 유형 100

1. 국제개발협력의 대상과 조건 100

2. 국제개발협력의 유형 101

제2절 다자협력 수요 분석 102

1. 수산 분야 102

2. 해운 및 항만 분야 104

3. 해양 환경 및 연안 생태계 분야 107

4. 기타 108

제3절 양자협력 수요 분석 110

1. 아시아 110

2. 아프리카 115

3. 오세아니아(태평양 도서국) 118

4. 중남미 및 카리브해 124

제4절 국내 이해관계자 수요 분석 126

1. 정부 및 산하기관 126

2. 산업계 133

3. 학계 및 시민사회 136

제5절 소결 140

04. 해양수산 특화 국제개발협력사업 설계 전략 142

제1절 기존 사업 발굴 체계의 한계 142

1.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방향 142

2.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현황 143

3. 도전과제 147

제2절 사업유형별 사례 분석 148

1. 패키지 사업 148

2. 연계ㆍ융합 사업 151

3. 부처 전략 사업 152

제3절 해양수산 특화 국제개발협력사업 모델(안) 158

1.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 구성 전략 158

2. 해양수산 패키지 사업 모델(안) 162

제4절 소결 201

05.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성과 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 204

제1절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성과 관리 체계 분석 204

1.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의 특수성 204

2. 기존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 관리 체계 206

3. 타 기관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성과지표 분석 209

제2절 성과지표 개선(안) 216

1. 산업 인재 확보 패키지 사업 216

2.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역량강화 패키지 사업 224

3.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패키지 사업 227

4. 친환경ㆍ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패키지 사업 229

5.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패키지 사업 233

제3절 성과 관리 체계화 및 실행 기반 정비 방안 236

1. 해양수산 특화 성과지표 측정법 마련 236

2. 성과기반관리 체계 정착 위한 지침 제도화 및 체계적 교육 238

3. 해외협력센터 및 시민사회 연계 현장중심관리 활성화 239

제4절 소결 241

06.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과제 243

제1절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내 반영 전략(안) 243

제2절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정책 개선(안) 247

1. 발굴 및 기획 정책 과제 247

2. 수행 관리 및 평가 정책 과제 251

3. 홍보ㆍ교육ㆍ환류 정책 과제 256

제3절 소결 260

07. 결론 262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262

제2절 정책 제언 264

참고문헌 266

판권기 289

표목차 10

〈표 1-1〉 본 연구 및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분석틀 비교 33

〈표 1-2〉 본 연구의 분석 프레임워크 33

〈표 1-3〉 본 연구의 주요 국내 선행연구 37

〈표 1-4〉 본 연구의 주요 국외 선행연구 40

〈표 2-1〉 OECD DAC 규범 47

〈표 2-2〉 해양 경제 양자 ODA 주요 공여국 순위(2022년 기준) 55

〈표 2-3〉 인도ㆍ태평양 전략에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관련 시사점 66

〈표 2-4〉 K-OEI 4대 추진전략과 세부 내용 77

〈표 2-5〉 주요 해양수산 국제협력 정책 추진과제 84

〈표 2-6〉 해양수산 ODA 사업 수원국 통계(2019~2022) 90

〈표 2-7〉 해양수산부 ODA 사업 5개년 변화 추이(2019~2023) 92

〈표 2-8〉 해양수산부 ODA 사업의 연도별 K-OEI 추진전략 분석(2019~2023) 94

〈표 2-9〉 해양수산부 ODA 사업 수원국 통계(2019~2023) 96

〈표 2-10〉 해양수산부 ODA 사업 분야별 변화 추이(2019~2023) 97

〈표 3-1〉 ODA 인정 조건 101

〈표 3-2〉 ODA 지원 형태 101

〈표 3-3〉 OECD 'Sustainable Ocean for All'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109

〈표 3-4〉 아시아 국가 대상 해양수산 ODA 사업 목록(2024~2025년 기준) 115

〈표 3-5〉 아프리카 국가 대상 해양수산 ODA 사업 목록(2024~2025년 기준) 118

〈표 3-6〉 태평양 도서국 대상 해양수산 ODA 사업 목록(2024~2025년 기준) 123

〈표 3-7〉 중남미 대상 해양수산 ODA 사업 목록(2024년 기준) 125

〈표 3-8〉 KOICA 해양수산 관련 ODA 목록(2020~2023년) 128

〈표 3-9〉 KSP 해양수산 관련 사업 목록(2018~2023년) 132

〈표 4-1〉 해양수산 세부 분야별 ODA 관련 계획 144

〈표 4-2〉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KICCOF) 기능 146

〈표 4-3〉 패키지 사업의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150

〈표 4-4〉 사업 간 연계 및 중복 방지 연도별 실적 151

〈표 4-5〉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도전과제 극복 방향 및 추진과제 160

〈표 4-6〉 K-OEI 및 SDG 14의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안) 반영 방향 161

〈표 4-7〉 케냐 해기사(상선) 양성 교육 및 해양 안전 관리 패키지 사업(안) 167

〈표 4-8〉 가나 어선원 양성 패키지 사업(안) 171

〈표 4-9〉 태도국(투발루) 해양자원 보호 전문인력 양성 개선 패키지 사업(안) 176

〈표 4-10〉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ㆍ유통ㆍ물류 역량강화 패키지 사업(안) 182

〈표 4-11〉 수요에 따른 구성요소 조합 및 적용 예시 183

〈표 4-12〉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패키지 사업(안) 187

〈표 4-13〉 수요에 따른 구성요소 조합 및 적용 예시 188

〈표 4-14〉 친환경ㆍ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패키지 사업(안) 193

〈표 4-15〉 수요에 따른 구성요소 조합 및 적용 예시 193

〈표 4-16〉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패키지 사업(안) 198

〈표 4-17〉 수요에 따른 구성요소 조합 및 적용 예시 199

〈표 4-18〉 해양수산 특화 패키지 사업(안) 203

〈표 5-1〉 유럽 해양수산 기금 평가 툴박스 평가지표 210

〈표 5-2〉 FAO 성과(영향) 지표 212

〈표 5-3〉 FAO 성과지표 213

〈표 5-4〉 ODA 사업 PDM 적용(안) 성과지표 213

〈표 5-5〉 글로벌 산호초 보호기금 성과지표 214

〈표 5-6〉 부두 운영회사 성과평가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215

〈표 5-7〉 케냐 해기사(상선) 양성 교육 및 해양 안전 관리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217

〈표 5-8〉 케냐 해기사(상선) 양성 교육 및 해양 안전 관리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218

〈표 5-9〉 가나 어선원 양성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219

〈표 5-10〉 가나 어선원 양성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220

〈표 5-11〉 태도국(투발루) 해양자원 보호 전문인력 양성 개선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221

〈표 5-12〉 태도국(투발루) 해양자원 보호 전문인력 양성 개선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223

〈표 5-13〉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역량강화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224

〈표 5-14〉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역량강화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226

〈표 5-15〉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227

〈표 5-16〉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229

〈표 5-17〉 친환경ㆍ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230

〈표 5-18〉 친환경ㆍ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232

〈표 5-19〉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패키지 사업 프레임워크(안) 234

〈표 5-20〉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 패키지 사업 성과지표(안) 235

〈표 6-1〉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내 기후변화 대응 반영(안)(제3차 기본계획 기반) 244

〈표 6-2〉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내 연안개도국 반영(안)(제3차 기본계획 기반) 245

〈표 6-3〉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내 분야별 배분 수정(안)(제3차 기본계획 기반) 245

〈표 6-4〉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내 전략 권역별 배분 반영(안)(제3차 기본계획 기반) 246

그림목차 13

〈그림 1-1〉 본 연구의 연구 구성도 35

〈그림 2-1〉 자유ㆍ평화ㆍ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조 65

〈그림 2-2〉 제3차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73

〈그림 2-3〉 ODA 수원국 순위(2021~2023년) 86

〈그림 2-4〉 해양수산 ODA 주요 시행 기관(정부부처)(2019~2022) 88

〈그림 2-5〉 해양수산 ODA 사업 대륙별 수원국 분포율(2019~2022) 89

〈그림 2-6〉 해양수산 ODA 연도별 사업 수 증감 현황(2019~2022) 91

〈그림 2-7〉 해양수산부 ODA 사업 대륙별 수원국 분포율(2019~2023) 93

〈그림 3-1〉 태평양 지역 IUU 어업 선박 데이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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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연구 = A strategic framework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oceans and fisheries sector : medium-and long-term direction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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