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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요약 4

1. 서론 6

2. 분석 모형 및 입력 자료 10

3. 시나리오 구성 및 시뮬레이션 결과 12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0

참고문헌 22

[부록] CGE 모형의 대체 탄력성 가정 및 업종 분류 23

판권기 26

표목차 13

〈표 1〉 발전부문 유상할당 시나리오 13

〈표 2〉 2030년 시나리오별 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 전망 18

그림목차 6

〈그림 1〉 주요 배출권거래제 지표별 비교 6

〈그림 2〉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의 생산함수 구조 10

〈그림 3〉 시나리오별 탄소가격 추이 14

〈그림 4〉 시나리오별 실질 GDP 영향 ('Auc10' 대비 % 차이) 14

〈그림 5〉 시나리오별 주요 지표 영향 (2026~2030년 평균, 'Auc10' 대비 % 차이) 15

〈그림 6〉 시나리오별 전기 가격 추이 비교 ('Auc10' 대비 % 변화) 16

〈그림 7〉 시나리오별 발전량 구성(2030년, GWh) 17

〈그림 8〉 시나리오ㆍ업종별 생산량 영향 (2026~2030년 평균, 'Auc10' 대비 % 차이) 18

부록표목차 23

〈부록표 1〉 CGE 모형의 중첩 구조 내 CES 생산 함수의 핵심 탄력성 파라미터값 23

〈부록표 2〉 본 연구의 업종 분류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