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8
1. 연구목적 및 배경 18
2. 연구의 범위 18
3. 연구의 방법 19
II. 주민선호 주거지 모형 도출 21
1. 주거만족·선호요인 선행연구 검토 21
가. 주거만족·선호의 이해 21
나. 주거만족·선호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21
2. 재건축 우수사례 분석 29
가. 우수사례 30
나. 우수사례 분석의 함의 35
3. 주민선호 주거지 모형 도출 및 개선 의견수렴 설문조사 및 인터뷰 37
가. 조사설계 37
나. 설문설계 38
다. 설문결과 분석 43
4. 주민선호 주거지 모형 도출 95
가. 주민선호 주거지의 요소 95
나. 주민선호 주거지 모형 95
III. 재개발·재건축 사업 현황 및 문제점 99
1.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이해 99
가. 정비사업 99
나. 재건축사업 103
다. 신속통합기획 사업 106
2. 신통기획사업의 문제점 117
가. 불합리한 심의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 120
나. 입안취소 및 후보지 철회 시, 주민의견 수렴 기준 121
다. 사업성 악화에 따른 주민부담 증가 122
라. 재건축부담금(초과이익환수제)과 재건축(조합원)분담금 부담 가중 123
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약 128
바. 권리산정일 기준에 의한 주민이익 손실 131
사. 조합청산 지연으로 주민 재산권 제약 133
IV. 행정·재정 지원제도 현황 및 문제점 134
1. 재건축사업행정·재정 지원제도 134
가. 공공지원제도 134
나. 조합직접설립 지원 137
다. 주거대책 지원 138
라. 정비사업 융자금 140
마. 신속통합기획 예산지원 142
2. 재건축사업행정·재정 지원제도 문제점 143
가. 실효성 낮은 공공지원제도 143
나. 주민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는 조합직접설립 144
다. 이주비 대출 및 이사비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과 145
V. 신통기획 및 행정·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 148
1. 개선방안 148
가. 통합심의 절차 개선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 제고 148
나. 입안취소 기준 및 후보지 선정 가·감점 기준 개선 149
다.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실효성 강화 150
라. 공사비 검증제도 실효성 확보 151
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선 152
바.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153
사. 이주비 대출 및 이사비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과 개선 154
아.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155
자. 재건축(조합원)분담금 경감을 위한 금융설계 156
차. 세제 및 재정지원으로 경제부담 완화 157
카. 조합청산 관리방안 마련 필요 158
타. 서울시와 자치구 협력체계 구축 159
2. 입법방안 검토 160
가. 통합심의 기준 및 절차 조항 신설 160
나. 위원의 의견 제한 규정 신설 160
다.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한시조항 신설 161
라. 조합장 및 조합임원 정비사업 교육 의무이수로 개정 161
마. 조합청산 감독처분 현황 보고 규정 신설 162
VI. 결론 163
표목차〈표 1〉 연구방법 20
〈표 2〉 선행연구의 주거만족·선호요인 24
〈표 3〉 주거만족·선호요인 공통요인 비교 28
〈표 4〉 주민선호 주거지 모형 도출을 위한 인터뷰·설문조사 설계 38
〈표 5〉 주거만족·선호요인 설문설계 39
〈표 6〉 사업추진단계별 특성요인 설문설계 41
〈표 7〉 서울시 공공지원 및 행정·재정지원 설문설계 42
〈표 8〉 전체 응답자 주거 만족·선호 요인 순위 43
〈표 9〉 성별 주거 만족·선호 요인 순위 43
〈표 10〉 연령별 주거만족·선호 요인 순위 44
〈표 11〉 소득별 주거만족·선호 요인 순위 44
〈표 12〉 학력별 주거만족·선호 요인 순위 45
〈표 13〉 주거형태별 주거 만족·선호 요인 순위 45
〈표 14〉 자녀구성별 주거 만족·선호 요인 순위 46
〈표 15〉 장애인 가정 주거 만족·선호 요인 순위 46
〈표 16〉 전체 응답자 사회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46
〈표 17〉 성별 사회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47
〈표 18〉 연령별 사회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47
〈표 19〉 소득별 사회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48
〈표 20〉 학력별 사회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48
〈표 21〉 주거형태별 사회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49
〈표 22〉 자녀구성별 사회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49
〈표 23〉 장애인가정 사회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49
〈표 24〉 전체 응답자 환경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50
〈표 25〉 성별 환경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50
〈표 26〉 연령별 환경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51
〈표 27〉 소득별 환경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51
〈표 28〉 학력별 환경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52
〈표 29〉 주거형태별 환경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52
〈표 30〉 자녀구성별 환경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53
〈표 31〉 장애인가정 환경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53
〈표 32〉 전체 응답자 문화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53
〈표 33〉 성별 문화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54
〈표 34〉 연령별 문화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55
〈표 35〉 소득별 문화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56
〈표 36〉 학력별 문화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56
〈표 37〉 주거형태별 문화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57
〈표 38〉 자녀구성별 문화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58
〈표 39〉 장애인가정 문화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58
〈표 40〉 전체 응답자 공간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58
〈표 41〉 성별 공간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59
〈표 42〉 연령별 공간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60
〈표 43〉 소득별 공간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61
〈표 44〉 학력별 공간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62
〈표 45〉 주거형태별 공간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63
〈표 46〉 자녀구성별 공간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64
〈표 47〉 장애인가정 공간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64
〈표 48〉 전체 응답자 경제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64
〈표 49〉 성별 경제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65
〈표 50〉 연령별 경제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66
〈표 51〉 소득별 경제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66
〈표 52〉 학력별 경제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67
〈표 53〉 주거형태별 경제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67
〈표 54〉 자녀구성별 경제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68
〈표 55〉 장애인가정 경제적 요인 구성요소의 중요도 68
〈표 56〉 전체 응답자 사업추진단계별 특성 요인 순위 69
〈표 57〉 성별 사업추진단계별 특성 요인 순위 69
〈표 58〉 연령별사업추진단계별 특성 요인 순위 70
〈표 59〉 소득별사업추진단계별 특성 요인 순위 70
〈표 60〉 학력별사업추진단계별 특성 요인 순위 71
〈표 61〉 주거형태별 사업추진단계별 특성 요인 순위 71
〈표 62〉 자녀구성별 사업추진단계별 특성 요인 순위 72
〈표 63〉 장애인 가정 사업추진단계별 특성 요인 순위 72
〈표 64〉 전체 응답자 사업계획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72
〈표 65〉 성별 사업계획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73
〈표 66〉 연령별 사업계획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74
〈표 67〉 소득별 사업계획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74
〈표 68〉 학력별 사업계획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75
〈표 69〉 주거형태별 사업계획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75
〈표 70〉 자녀구성별 사업계획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76
〈표 71〉 장애인가정 사업계획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76
〈표 72〉 전체 응답자 사업준비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77
〈표 73〉 성별 사업준비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77
〈표 74〉 연령별 사업준비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78
〈표 75〉 소득별 사업준비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79
〈표 76〉 학력별 사업준비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79
〈표 77〉 주거형태별 사업준비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80
〈표 78〉 자녀구성별 사업준비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81
〈표 79〉 장애인가정 사업준비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81
〈표 80〉 전체 응답자 사업시행계획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81
〈표 81〉 성별 사업시행계획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82
〈표 82〉 연령별 사업시행계획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83
〈표 83〉 소득별 사업시행계획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83
〈표 84〉 학력별 사업시행계획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84
〈표 85〉 주거형태별 사업시행계획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85
〈표 86〉 자녀구성별 사업시행계획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85
〈표 87〉 장애인가정 사업시행계획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86
〈표 88〉 전체 응답자 사업완료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86
〈표 89〉 성별 사업완료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86
〈표 90〉 연령별 사업완료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87
〈표 91〉 소득별 사업완료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88
〈표 92〉 학력별 사업완료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88
〈표 93〉 주거형태별 사업완료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89
〈표 94〉 자녀구성별 사업완료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89
〈표 95〉 장애인가정 사업완료단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90
〈표 96〉 전체 응답자 재건축 사업 행정·재정 지원 제도 요인 순위 90
〈표 97〉 성별 재건축 사업 행정·재정 지원 제도 요인 순위 90
〈표 98〉 연령별 재건축 사업 행정·재정 지원제도 요인 순위 91
〈표 99〉 소득별 재건축 사업 행정·재정 지원제도 요인 순위 92
〈표 100〉 학력별 재건축 사업 행정·재정 지원 제도 요인순위 93
〈표 101〉 주거형태별 재건축 사업 행정·재정 지원 제도 요인 순위 93
〈표 102〉 자녀구성별 재건축 사업 행정·재정 지원 제도 요인 순위 94
〈표 103〉 장애인 가정 재개발·재건축 사업 행정·재정 지원 제도 요인 순위 94
〈표 104〉 주거선호지 모형 구성요소 중요도 검토 97
〈표 105〉 주민선호 주거지 모형 98
〈표 106〉 정비사업의 유형 100
〈표 107〉 정비사업 유형별 주요차이 비교 101
〈표 108〉 정비사업 유형별 상세비교 102
〈표 109〉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자문TF 구성 및 자문내용 110
〈표 110〉 신속통합기획 진행 현황 111
〈표 111〉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차 공모 추진현황 112
〈표 112〉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 추진현황 113
〈표 113〉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수시 선정구역 추진현황 114
〈표 114〉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추진현황 116
〈표 115〉 재개발·재건축 추진단계별 문제요인 117
〈표 116〉 정비사업 유형별 주거대책 지원내역 138
〈표 117〉 서울시 재건축사업 융자금 한도액 141
〈표 118〉 국토교통부 재건축사업 융자금 한도액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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