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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의 개요 2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가. 연구의 필요성 25

나. 연구의 목적 2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5

가. 연구의 내용 25

나. 연구의 방법 26

II. 서울시 인구변화와 전망 27

1. 서울시 인구 전망 및 구조변화 27

가. 서울시 인구 전망 27

나.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 28

2. 서울시 인구동태 및 인구이동 32

가. 인구동태 32

나. 인구이동 35

다. 서울시 인구변화의 원인 37

3. 서울시 일자리 변화 및 전망 41

가. 사업체 41

나. 일자리 42

4. 서울시 인구정책을 위한 시사점 44

III. 인구관련 상위 법령·계획 및 사례 분석 45

1. 중앙정부 인구정책 개요 45

가. 2000년대 초반까지의 인구정책 흐름 45

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46

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48

가. 1차~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48

나. 제1차~제3차 기본계획의 경제적 측면 평가 50

다. 정책 환경의 변화 53

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방향 61

3. 국내 인구정책 사례 분석 63

가. 지역 인구 통계 분석 63

나. 지역의 사회적 격차와 저출산·고령화 66

다. 광역단체 인구정책 사례 67

라. 광역단체 인구정책의 성과와 한계 114

4. 해외 인구정책 사례 분석 116

가. 노던 준주(Nothern Territory, 準州)의 2018~2028 인구성장 전략 116

나. 미시간 동반성장 협의회(Growing Michigan Together) 119

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NSW)의 고령화 대응 계획 121

라. 호주 태즈메이니아(Tasmania)의 수정 인구전략 123

마. 라이프치히(Leipzig)의 축소지향 도시개발 전략 125

바. 해외 사례의 함의 127

IV. 서울시 경제 분야 인구변화 대응정책의 평가 129

1. 서울시 경제 분야 인구정책의 선정 129

가. 경제 분야 정책의 분류 129

나. 경제정책별 세부 인구정책의 선정 130

2. 서울시 경제 분야 인구정책의 평가 방법 134

가. 평가방법 134

나. 응답자 현황 135

3. 서울시 인구정책의 방향 136

가. 인구정책의 의의 136

나. 서울시의 인구정책 방향 136

4. 산업정책 138

가. 서울시의 중점 지역전략산업 138

나. 글로벌 기업 및 투자 유치 환경 조성 141

다. 산업 경쟁력 제고 142

라. 창업 생태계 조성 144

바. 세부 정책 비교 147

사. 소결 147

5. 일자리정책 149

가. 경력단절 예방 및 일자리 복귀 지원 149

나. 고립·은둔 청년 탈출 지원 150

다. 어르신 일자리 경쟁력 강화 152

라. 인생 전환기 N모작 지원 153

마. 세부 정책 비교 155

바. 소결 155

6. 노동정책 158

가. 고용환경의 성별 격차 완화 158

나. 민간기업 유연근무 정착 유도 159

다. 육아휴직 차별 없는 일터조성 161

라. 취약계층 근로자 권리보호 162

마. 세부 정책 비교 164

바. 소결 164

7. 직업교육훈련정책 168

가. 신기술·신산업 여성인재 양성 168

나. 신산업·기업 수요 연계형 실무교육 확대 169

다. 청년취업사관학교 확대 171

라. 평생교육 양적·질적 확대 172

마. 세부 정책 비교 174

바. 소결 174

V. 결론 : 서울시 경제 분야 인구변화 대응전략 도출 177

1. 서울시 인구정책의 방향 177

2. 서울시의 중점 경제 분야 대응정책 177

3. 서울시의 중점 지역전략산업 178

4. 정책분야별 인구변화 대응전략 179

가. 산업정책 분야의 대응전략 179

나. 일자리정책 분야의 대응전략 180

다. 노동정책 분야의 대응전략 181

라. 직업교육훈련정책 분야의 대응전략 181

5.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평가 182

가. 구성체계 및 내용 182

나. 경제 분야 대응정책 평가 184

참고문헌 189

부록 : 설문지 192

판권기 207

표목차

〈표 2-1〉 변수의 기술통계(t＝28) 37

〈표 2-2〉 서울시 인구의 영향요인(t＝28) 40

〈표 3-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주요 내용 47

〈표 3-2〉 성별 월급여액 추이(2006~2019) 54

〈표 3-3〉 지역별 월평균임금(2013~2017) 55

〈표 4-1〉 경제정책의 분류 129

〈표 4-2〉 산업정책 분야의 세부 인구정책 130

〈표 4-3〉 일자리정책 분야의 세부 인구정책 132

〈표 4-4〉 노동정책 분야의 세부 인구정책 133

〈표 4-5〉 직업교육훈련정책 분야의 세부 인구정책 134

〈표 4-6〉 평가 차원의 정의와 설문문항 135

〈표 4-7〉 응답자 현황 135

〈표 4-8〉 인구정책의 유형 136

〈표 4-9〉 인구정책 유형별 중요성 137

〈표 4-10〉 인구정책 유형별 중요성 순위 137

〈표 4-11〉 지역전략산업의 종류 139

〈표 4-12〉 지역전략산업의 종류별 중요성 140

〈표 4-13〉 지역전략산업의 종류별 중요성 순위 140

〈표 4-14〉 세부 산업정책 비교 147

〈표 4-15〉 세부 일자리정책 비교 155

〈표 4-16〉 세부 노동정책 비교 164

〈표 4-17〉 세부 직업교육훈련정책 비교 174

〈표 5-1〉 정책분야별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종합 178

〈표 5-2〉 산업정책 분야의 세부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 179

〈표 5-3〉 일자리정책 분야의 세부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 180

〈표 5-4〉 노동정책 분야의 세부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 181

〈표 5-5〉 직업교육훈련정책 분야의 세부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 182

그림목차

〈그림 2-1〉 서울시 인구 전망 27

〈그림 2-2〉 서울시 세대별 인구 전망 28

〈그림 2-3〉 서울시 인구구조의 변화 29

〈그림 2-4〉 노령인구 비율 30

〈그림 2-5〉 청년인구 비율 30

〈그림 2-6〉 합계출산율 32

〈그림 2-7〉 조출산율 33

〈그림 2-8〉 조사망률 33

〈그림 2-9〉 자연 증가율 34

〈그림 2-10〉 자연 증가 35

〈그림 2-11〉 인구이동 36

〈그림 2-12〉 세대별 순이동자수 37

〈그림 2-13〉 인구와 인구동태·인구이동의 상관관계(t＝28) 38

〈그림 2-14〉 총 사업체수 41

〈그림 2-15〉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체수 42

〈그림 2-16〉 총 종사자수 42

〈그림 2-17〉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수 43

〈그림 3-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체계도 49

〈그림 3-2〉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추이 및 전망 : 1970~2070 65

〈그림 3-3〉 수도권 순이동 추이 : 2000~2019 65

〈그림 3-4〉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추진방향 67

〈그림 3-5〉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비전체계 68

〈그림 3-6〉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추진체계 75

〈그림 3-7〉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82

〈그림 3-8〉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비전·목표·전략 체계도 86

〈그림 3-9〉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비전 및 정책목표 88

〈그림 3-10〉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수립의 비전, 목표, 전략 106

〈그림 4-1〉 글로벌 기업 및 투자 유치 환경 조성 정책의 적절성 141

〈그림 4-2〉 글로벌 기업 및 투자 유치 환경 조성 정책의 중요성 141

〈그림 4-3〉 글로벌 기업 및 투자 유치 환경 조성 정책의 효과성 142

〈그림 4-4〉 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의 적절성 142

〈그림 4-5〉 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의 중요성 143

〈그림 4-6〉 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의 효과성 143

〈그림 4-7〉 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적절성 144

〈그림 4-8〉 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중요성 144

〈그림 4-9〉 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효과성 145

〈그림 4-10〉 혁신 성장 거점 조성 정책의 적절성 145

〈그림 4-11〉 혁신 성장 거점 조성 정책의 중요성 146

〈그림 4-12〉 혁신 성장 거점 조성 정책의 효과성 146

〈그림 4-13〉 경력단절 예방 및 일자리 복귀 지원 정책의 적절성 149

〈그림 4-14〉 경력단절 예방 및 일자리 복귀 지원 정책의 중요성 149

〈그림 4-15〉 경력단절 예방 및 일자리 복귀 지원 정책의 효과성 150

〈그림 4-16〉 고립·은둔 청년 탈출 지원 정책의 적절성 150

〈그림 4-17〉 고립·은둔 청년 탈출 지원 정책의 중요성 151

〈그림 4-18〉 고립·은둔 청년 탈출 지원 정책의 효과성 151

〈그림 4-19〉 어르신 일자리 경쟁력 강화 정책의 적절성 152

〈그림 4-20〉 어르신 일자리 경쟁력 강화 정책의 중요성 152

〈그림 4-21〉 어르신 일자리 경쟁력 강화 정책의 효과성 153

〈그림 4-22〉 인생 전환기 N모작 지원 정책의 적절성 153

〈그림 4-23〉 인생 전환기 N모작 지원 정책의 중요성 154

〈그림 4-24〉 인생 전환기 N모작 지원 정책의 효과성 154

〈그림 4-25〉 고용환경의 성별 격차 완화 정책의 적절성 158

〈그림 4-26〉 고용환경의 성별 격차 완화 정책의 중요성 158

〈그림 4-27〉 고용환경의 성별 격차 완화 정책의 효과성 159

〈그림 4-28〉 민간기업 유연근무 정착 유도 정책의 적절성 159

〈그림 4-29〉 민간기업 유연근무 정착 유도 정책의 중요성 160

〈그림 4-30〉 민간기업 유연근무 정착 유도 정책의 효과성 160

〈그림 4-31〉 육아휴직 차별 없는 일터조성 정책의 적절성 161

〈그림 4-32〉 육아휴직 차별 없는 일터조성 정책의 중요성 161

〈그림 4-33〉 육아휴직 차별 없는 일터조성 정책의 효과성 162

〈그림 4-34〉 취약계층 근로자 권리보호 정책의 적절성 162

〈그림 4-35〉 취약계층 근로자 권리보호 정책의 중요성 163

〈그림 4-36〉 취약계층 근로자 권리보호 정책의 효과성 163

〈그림 4-37〉 신기술·신산업 여성인재 양성 정책의 적절성 168

〈그림 4-38〉 신기술·신산업 여성인재 양성 정책의 중요성 168

〈그림 4-39〉 신기술·신산업 여성인재 양성 정책의 효과성 169

〈그림 4-40〉 신산업·기업 수요 연계형 실무교육 확대 정책의 적절성 169

〈그림 4-41〉 신산업·기업 수요 연계형 실무교육 확대 정책의 중요성 170

〈그림 4-42〉 신산업·기업 수요 연계형 실무교육 확대 정책의 효과성 170

〈그림 4-43〉 청년취업사관학교 확대 정책의 적절성 171

〈그림 4-44〉 청년취업사관학교 확대 정책의 중요성 171

〈그림 4-45〉 청년취업사관학교 확대 정책의 효과성 172

〈그림 4-46〉 평생교육 양적·질적 확대 정책의 적절성 172

〈그림 4-47〉 평생교육 양적·질적 확대 정책의 중요성 173

〈그림 4-48〉 평생교육 양적·질적 확대 정책의 효과성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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