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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7

요약 12

Ⅰ. 개요 24

1. 평가 배경 및 목적 24

2. 평가 범위 및 방법 26

Ⅱ. 사업 현황 29

1. 산업재해 현황 29

가. 산업재해 발생 현황 29

나. 업무상 질병 현황 33

2.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요 37

가.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 37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도입과정 39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성 42

(1) 무과실 책임제도 42

(2) 객관적인 경제적 손실 위주의 보상 44

라. 사회보장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관계 44

3.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리운영체계 46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리체계 46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결정절차 48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현황 50

라.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지급 현황 52

마.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원 부담 체계 55

바. 산업재해보험료율 산정방식 57

4.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구조 59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59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단기급여와 의료보장제도 급여 간의 연계 60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장기급여와 노령연금과의 연계 63

5. 산업재해 예방체계 및 사업 현황 65

가. 산업재해 예방활동 역할 및 기능 65

나. 산업재해예방 중점 추진 업무 67

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사업 예ㆍ결산 현황 69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사업 예ㆍ결산 추이 69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증가 요인 71

Ⅲ. 주요 쟁점 평가 76

1. 총괄 분석 76

1-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사업 성과분석 76

가. 현황 76

나. 분석의견 79

(1) 전반적 성과는 양호하나, 유사 사례가 없는 산재 신청에 대한 처리 방안 마련 필요 79

(2) 산업재해보상보험 성과목표치 재설정 필요 91

(3) 산업재해예방 성과지표 보완 필요 94

1-2. 사회보장체계에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역할 분석 100

가. 현황 100

나. 분석의견 103

(1) 사회보험 간 기능 조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제도적 역할 명확화 필요 103

(2) 상병수당 시범 도입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할 재정립 필요 109

(3) 상병수당 관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선보장 도입 검토 필요 126

(4)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선보장제도의 환수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132

(5) 산업재해 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마련 등 필요 136

1-3. 산업재해보험및예방기금 재원조달 적정성 분석 147

가. 현황 147

나. 분석의견 151

(1) '기타의 사업' 등 업종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조정 검토 필요 151

(2)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산업분류 재검토 필요 154

(3)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 160

2. 업무상 재해 보상의 적정성 분석 170

2-1.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 분석 170

가. 현황 170

나. 분석의견 172

(1) 「근로기준법」을 고려한 산업재해 처리 기간 단축 필요 172

(2) 업무상 질병 판단에서 역학조사 수행기관과 질병판정위원회의 역할 구분 필요 176

(3) 상당인과관계 판단 곤란 시 산재 인정 원칙의 유연화를 위한 법령 정비 검토 필요 185

(4) 상당인과관계의 불확실성에 따른 입증책임 구조에 대한 검토 필요 189

(5) 산재근로자의 재해 초기 대응 역량 강화 필요 192

2-2. 개별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역학조사 시행 적정성 분석 194

가. 현황 194

나. 분석의견 197

(1) 업무상 재해 판단을 위한 상당인과관계 조사 필요 197

(2)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한 역학조사의 개념 정립 및 법적 시행 근거 명확화 필요 199

(3) 개별 산업재해 승인 건에 대한 역학조사 시행 지양 필요 205

2-3. 보상금 지급의 적정성 분석 209

가. 현황 209

나. 분석의견 212

(1) 장해급여 산정 시 근로자의 가동연한 요소 반영에 대한 검토 필요 212

(2)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의 연령 보정 기준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218

3. 산업재해 예방 사업 분석 227

3-1.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 분석 227

가. 현황 227

나. 분석의견 229

(1) 안전보건재정지원에 대한 정량적 성과 평가 필요 229

(2) 안전보건재정지원 기준 마련 필요 236

3-2. 산업재해 감소대책 분석 239

가. 현황 239

나. 분석의견 241

(1) 산업재해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41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강화 방안 마련 필요 244

(3) 재해예방기관의 재해조사 시행 방안 검토 필요 248

(4)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제도 개선 필요 250

(5)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253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57

[부록 1] 국가별 직업 안전 및 건강 지표 259

[부록 2]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대분류 및 중분류) 263

[부록 3] 사업의 종류별 재해만인율 및 사망만인율(2023년 기준) 265

[부록 4] 2024년 완료된 역학조사의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결과 요약(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72

[부록 5] 소음성 난청 장해 등급별 재해자수 280

판권기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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