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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연구요약 3

01.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1) 연구의 쟁점과 방향 17

2) 연구 범위와 주요 내용 20

3) 연구방법 21

02. 국내외 탄소중립 대응 여건 변화와 전망 24

1. 국제사회 논의 동향 및 주요국의 정책 변화 25

1)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 논의 동향 25

2) 주요국의 정책 변화 29

2. 국내 탄소중립 정책 및 온실가스 배출 추이 43

1)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흐름 43

2)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 내용 49

3) 국가 온실가스 배출 추이 및 감축 목표 이행 전망 55

3.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추진 방향 64

03. 지역주도 탄소중립의 배경 및 추진 현황 71

1. 지역주도 탄소중립의 배경 및 정책 변화 72

1)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72

2) 지역주도 탄소중립의 배경 및 정책 변화 75

2. 국내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여건 분석 81

1) 17개 시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목표 81

2) 경기도 및 31개 시군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목표 100

3. 해외 지방정부 탄소중립 계획 및 정책 사례 115

1) 개요 115

2) 해외 주요 사례 분석 118

3) 시사점 148

4. 지역주도 탄소중립의 주요 이슈 152

1) 지역주도 탄소중립의 개념과 특징 152

2) 지역주도 탄소중립의 제약 요인 154

3) 지역주도 탄소중립의 주요 이슈 157

04. 지자체 탄소중립 계획의 실행력 제고 방안 160

1. 지역주도 탄소중립의 현실과 제약조건 161

1) 연구방법 161

2) 지역주도 탄소중립의 제약조건 164

2. 주요 쟁점과 이슈 178

1) 목표와 수단 간 정합성이 확보되고, 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178

2) 지역주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규제 권한 확대가 필요한가? 181

3) 가이드라인에 의한 획일적인 계획수립이 지역주도 탄소중립에 부합하는가? 183

4) 국가-지자체 계획과 목표의 정합성을 제도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는가? 186

5) 관리권한 배출량이 중앙-지자체 간 이행 책임을 적절히 배분하고 있는가? 190

6) 이행점검 체계가 계획의 실행력 및 목표 달성을 담보하는가? 192

7) 기존의 국비 보조사업, 공모사업 중심의 재정 구조로 탄소중립이 가능한가? 194

8) 지역주도 탄소중립 추진에 필요한 거버넌스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196

3. 지역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 방안 200

1) 지자체 탄소중립 책임과 권한의 일치 202

2) 지역맞춤형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지원 211

3) 기후재정 확충 216

4) 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행정역량 강화 및 플랫폼 구축 221

5) 효과적인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227

05. 공유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238

1. 공유재산과 지역주도 재생에너지 공급 239

1) 배경 및 필요성 239

2) 공유재산 재생에너지 설치 근거 및 기준 242

2. 공유재산 재생에너지 설치 사례 및 주요 이슈 246

1) 공유재산 유형별 태양광 설치 사례 개요 246

2) 공유부지 활용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한 주요 이슈 248

3. 공유재산 재생에너지 설치 장애요인 해소 방안 249

1) 사용허가(대부계약) 가이드라인 249

2) 신속한 사용허가를 위한 행정적 지원 252

3)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사용료ㆍ대부료는 평균 감정평가액 적용 권장 255

4)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재생에너지 설치 256

5)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점용료ㆍ사용료기준 258

6) 주차장 공중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주차장 전체 면적에 대해 설치 가능 260

7) 국유지, 공유지 혼재된 부지에 대한 지자체(광역, 기초)-중앙정부 협력 262

8) 관할권 이전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적용 기준 263

9) 공유재산 사용 용도와 지목이 다른 경우에 대한 대응 265

10) 신축 공유재산은 설계 단계에서 재생에너지 설치 고려 267

11) 건축물 누수 및 구조안전 대응 267

4. 공유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269

1) 공유재산 유형별 지자체별 점용ㆍ사용ㆍ대부료율 및 할인율 269

2) 공유재산(타법 제외) 임대기간(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274

3) 공유재산에 적용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 275

4) 리파워링에 대한 선제적 대응 279

5) 기타 제도 개선 283

5. 공유재산 활용 재생에너지 확산 추진 방안 285

1)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개선 추진 285

2)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 공유부지 태양광 도입 의무화 285

3) 공유재산 태양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286

06.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 역할과 과제 287

1. 분산에너지로의 전환 배경 및 필요성 288

1) 배경 288

2) 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계통 문제 289

2. 분산에너지 현황 및 정책 292

1) 분산에너지의 종류와 범위 292

2) 분산에너지 현황 및 정책 294

3. 분산에너지 확대와 지자체 역할 변화 308

1) 분산에너지법과 지자체 역할의 한계 308

2)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 역할 변화 308

4. 분산에너지 확산 전략과 실행과제 320

07. 결론 및 향후 과제 335

1. 결론 336

2. 향후 과제 340

참고문헌 342

Abstract 358

[부록] FGI 질문지 및 참여자 359

1. 질문지 360

2. FGI 참여자 362

판권기 2

표목차 7

[표 2-1] 글로벌 탄소중립 2.0 시대의 전개 28

[표 2-2] '아름다운 중국' 목표 달성을 위한 10가지 가속화 방안 33

[표 2-3]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 제1조와 5조 34

[표 2-4]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53

[표 2-5] 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 전망 54

[표 2-6] 2018년 및 2022년 기준 '96 지침, '06 지침 배출량 차이 58

[표 2-7] 2030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지표 62

[표 3-1]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과 영향 범위 75

[표 3-2] 탄소중립 기본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역할 78

[표 3-3] 지역주도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확산 분야 세부과제 목록 80

[표 3-4] 2018년 17개 시도 온실가스 배출량 주요 지표 85

[표 3-5] 17개 시도 기본계획 이전 온실가스 감축목표 90

[표 3-6] 17개 시도 2030년 감축목표 92

[표 3-7] 부문별 감축량 순위 98

[표 3-8] 국가 2030 NDC에 의한 감축량과 17개 시도 기본계획의 감축량 비교 99

[표 3-9] 2018년 31개 시군 온실가스 배출 주요 지표 105

[표 3-10] 31개 시군 2030년 목표 배출량 및 감축목표 107

[표 3-11]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부문별 감축량 비교 114

[표 3-12] 해외 주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개요 116

[표 3-13]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계획 로드맵(2021-2035)' 개요 118

[표 3-14] 코펜하겐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 120

[표 3-15] 프랑스 파리 '파리기후계획(2024-2030)' 개요 121

[표 3-16] 파리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 124

[표 3-17] 스웨덴 스톡홀름 '2030 기후중립행동계획' 개요 126

[표 3-18] 스톡홀름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 128

[표 3-19]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050 암스테르담 기후중립 로드맵' 개요 130

[표 3-20]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항만 및 산업부문 탄소중립 로드맵 131

[표 3-21] 암스테르담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 135

[표 3-22] 영국 브리스톨 '원 시티 기후전략' 개요 136

[표 3-23] 브리스톨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 139

[표 3-24] 캐나다 밴쿠버 '2050 기후전략계획' 개요 140

[표 3-25] 벤쿠버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 143

[표 3-26] 일본 도쿄 '탄소배출 제로 도쿄' 개요 144

[표 3-27] 도쿄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 147

[표 3-28] 지자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벤치마킹 제도 148

[표 4-1] FGI 참여자 정보 161

[표 4-2] FGI 주요 질문 내용 163

[표 4-3] 지역주도 탄소중립에 대한 FGI 결과 요약 164

[표 4-4] 지역주도 탄소중립에 대한 FGI 내용 165

[표 4-5] 중앙주도 탄소중립이 불가피하다는 FGI 내용 166

[표 4-6]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의 효과에 대한 FGI 결과 요약 167

[표 4-7] 지역주도 탄소중립 추진의 제약 요인 FGI 주요 내용 171

[표 4-8] 정의로운 전환 기반의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FGI 주요 내용 184

[표 4-9]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식에 대한 FGI 주요 내용 186

[표 4-1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체계의 정합성 강화에 대한 FGI 주요 내용 190

[표 5-1] 공유재산 점용허가 및 계약시 점용료ㆍ대부료 부과 근거 243

[표 5-2] 공유재산의 옥상 사용료 산정 기준 245

[표 5-3] 공유재산 태양광 설치 사례의 주요 장애(성공) 요인 246

[표 5-4] A 협동조합 공유재산 태양광 사용허가 소요 기간 253

[표 5-5] 대부료 관련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 270

[표 5-6]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 272

[표 5-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274

[표 5-8] 임대기간 관련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 275

[표 5-9] 경기도 시군별 이격거리 규제 및 예외 조항(도시계획 조례) 276

[표 5-10]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277

[표 5-11] 신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 사례 278

[표 5-12] 지역별 태양광발전 설비의 리파워링 대상 물량 현황(2005~2015년) 281

[표 5-13] 리파워링 관련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282

[표 5-14] 경기도 공유부지 대상 용도별 태양광 설치 가능용량 283

[표 5-15] 재생에너지 개발행위허가 면제 관련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284

[표 5-16]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개선 추진 방안 285

[표 6-1] 분산에너지 현황 핵심 지표 296

[표 6-2] 분산형전원 발전 비중 추이 297

[표 6-3] 분산화율 추이 298

[표 6-4] '23년도 지역별 전력자립률 300

[표 6-5] '23년도 지역별 신ㆍ재생에너지 자립률 301

[표 6-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세부 내용 303

그림목차 10

[그림 1-1] 연구 내용 및 방법 23

[그림 2-1]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의 전개(2019~2024년) 26

[그림 2-2] 미국 기후위기 대응 주지사들의 양당모임 미국기후연합 31

[그림 2-3] EU REPowerEU 정책의 성과 37

[그림 2-4] 유럽 그린딜(EGD)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녹색 대외정책 구도 37

[그림 2-5] EU 경쟁력 나침반 39

[그림 2-6] 독일 아고라 에네르기벤데가 제시하는 수소 사용의 우선순위 41

[그림 2-7] 국내 탄소중립 정책 변화 추이 49

[그림 2-8]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50

[그림 2-9]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경로 52

[그림 2-10]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 56

[그림 2-11] 부문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96 지침) 57

[그림 2-12] 민간석탄발전소 통계 누락으로 인한 총배출량 변경 58

[그림 2-13]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 경과('06 지침, '96 지침) 59

[그림 2-14] '96 지침과 '06 지침에 의한 NDC 선형 감축경로 차이 60

[그림 2-15] 연도별 목표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61

[그림 2-16]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주요 지표별 이행 현황 63

[그림 2-17] 국가 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31-'49) 시나리오와 '35년 NDC 설정 69

[그림 3-1] 2018년 기준 17개 시도 총배출량 및 관리권한 배출량 82

[그림 3-2] 2018년 기준 17개 시도 총배출량 대비 관리권한 배출량 비중 82

[그림 3-3] 2018년 기준 17개 시도 관리권한 배출량 중 부문별 비중 83

[그림 3-4] 2018년 기준 17개 시도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84

[그림 3-5] 2018년 기준 명목 GR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85

[그림 3-6] 2023년 17개 시도 최종에너지 소비량 및 전국 비중 86

[그림 3-7] 17개 시도 최종에너지 및 전력 소비 추이 87

[그림 3-8] 2023년 17개 시도 최종에너지 중 전력 소비 및 전국 비중 88

[그림 3-9] 2023년 17개 시도 최종에너지 대비 전력 소비 비중 88

[그림 3-10] 2023년 17개 시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전국 비중 89

[그림 3-11] 17개 시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추이(2005~2023년) 90

[그림 3-12] 17개 시도 부문별 '18년 배출량 및 '30년 목표배출량 총합 93

[그림 3-13] 17개 시도 2030년 부문별 감축률 94

[그림 3-14] 17개 시도 중 배출 전망이 감소하는 지역 예시(서울, 경북) 95

[그림 3-15] 17개 시도 중 배출 전망이 증가하는 지역(경기, 세종) 95

[그림 3-16] 17개 시도 부문별 감축량 총합 96

[그림 3-17] 17개 시도 부문별 감축량 97

[그림 3-18] 2018년 기준 31개 시군 총배출량 및 경기도 전체 대비 비중 100

[그림 3-19] 2018년 기준 31개 시군 관리권한 배출량 및 경기도 대비 비중 101

[그림 3-20] 2018년 기준 31개 시군 총배출량 대비 관리권한 배출량 비중 102

[그림 3-21] 2018년 기준 31개 시군 관리권한 배출량의 부문별 비중 103

[그림 3-22] 2018년 기준 31개 시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104

[그림 3-23] 2018년 기준 명목 GRDP 대비 총배출량 105

[그림 3-24] 2018년 대비 2030년 31개 시군 부문별 감축률 108

[그림 3-25] 31개 시군 흡수원 부문 비교 109

[그림 3-26] 31개 시군 전체 부문별 '30년 목표 배출량 110

[그림 3-27] 31개 시군 부문별 배출량(좌) 및 감축량(우) 111

[그림 3-28] 31개 시군 부문별 감축량 총합 112

[그림 3-29] 31개 시군 관리권한 배출량의 부문별 감축량 비중 113

[그림 3-30] 10개 시군의 건물부문 자체 사업과 전력배출계수에 의한 감축 비중 115

[그림 4-1] 재생에너지 목표 할당에 대한 논의 207

[그림 4-2] 탄소중립 그린도시 및 탄소중립 선도도시 212

[그림 4-3] 경기기후플랫폼 건물 탄소배출량 및 태양광 적지 시뮬레이션 화면(예시) 225

[그림 4-4] 경기기후플랫폼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정보 화면(예시) 226

[그림 4-5]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체계 231

[그림 4-6] 서울시 및 경기도의 기초지자체 감축량 배분(안) 232

[그림 5-1] 공유재산의 범위 242

[그림 5-2] 유휴공공시설 활용의 필요성 243

[그림 5-3] 공유부지 활용 태양광 설치의 문제점 개선방안 249

[그림 5-4] 태양광 시설 영구시설물 유권해석 관련 경기도 조치계획 공무 251

[그림 5-5]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보도자료 252

[그림 5-6] 허가사항 사전진단 사례(고양시 제2자유로) 254

[그림 5-7] 용인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255

[그림 5-8] 가장 비싼 감정가로 사용료ㆍ대부료 산정한 사례(안산시화호수로 자전거도로) 256

[그림 5-9] 개발제한구역ㆍ도시계획시설에 태양광 설치 사례(수원 동부버스공영차고지) 257

[그림 5-10] 개발제한구역 태양광 설치사례(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주차장_그린벨트) 258

[그림 5-11] 노외주차장 태양광 기둥면적으로 사용료 산정한 사례(부산환경공단 주차장) 259

[그림 5-12] 노외주차장 태양광 점용료 산정 관련 행정자치부 답변 259

[그림 5-13] 노외주차장 태양광 기둥 면적으로 사용료 산정한 사례(안산시화호수로 자전거도로) 260

[그림 5-14]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1AA-2410-0647807, 2024.10.18) 261

[그림 5-15] 경기도 문서(택시교통과-11573, 2024.6.13) 261

[그림 5-16] 부대시설 최저한도 적용 제외 주차장 사례(광명시민체육관 노외주차장) 262

[그림 5-17] 국유지 포함 부지의 사용ㆍ발전허가 추진사례(서수원 및 월암 IC부지) 263

[그림 5-18] 관할권이 이전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ㆍ대부료 부과 사례(경기아트센터) 264

[그림 5-19] 관할권이 이전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ㆍ대부료 부과 사례(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센터 옥상과 주차장 태양광) 264

[그림 5-20] 지목 변경을 통해 REC 가중치를 인정받은 사례(의왕 왕송호수공원 주차장) 265

[그림 5-21] 지목이 달라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사례(화성 상신교차로 IC 부지) 266

[그림 5-22] 영동고속도로 방음터널 상부 태양광 설치 사례 267

[그림 5-23] 솔라루프 시공방법 예시(ex. 아이솔라에너지) 268

[그림 5-24] 솔라루프와 구조 안전진단 적용사례(의정부 호원실내테니스장) 268

[그림 5-25] 경기도 및 시군별 공유재산(타법 제외) 사용료율ㆍ대부료율(태양광 기준) 269

[그림 5-26] 경기도 및 시군별 공유재산(타법 제외)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율(태양광 기준) 270

[그림 5-27] 경기도 및 시군별 도로 점용료율(태양광 기준) 271

[그림 5-28] 경기도 및 시군별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율(태양광 기준) 273

[그림 5-29] 태양광 발전소의 리파워링 사례 279

[그림 5-30] 태양광 리파워링 시 발전시설 면적 축소 설치 예시 280

[그림 5-31] 연도별 태양광발전 설비의 리파워링 대상 물량 현황(2005~2015년) 280

[그림 5-32] 경기도 리파워링 예상 물량 및 기대 설비용량(2005~2015년 설치 기준) 281

[그림 6-1]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설비 보급 전망 290

[그림 6-2] 제주도 발전원별 설비 비중 292

[그림 6-3] 전기사업법의 분산형전원과 분산법의 분산에너지 비교 293

[그림 6-4] 분산에너지의 범위 294

[그림 6-5] '22년 지역별 분산형전원 발전비중 298

[그림 6-6] '22년 지역별 분산화율 299

[그림 6-7] 지역별 전력자립률 및 신재생에너지자립률 302

[그림 6-8] 2023년 VRE(태양광, 풍력)의 지역별 공급 비중 302

[그림 6-9]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형별 분류 306

[그림 6-10] 분산에너지특구 최종후보지 개요 307

[그림 6-11] 반월시화산단의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 310

[그림 6-12] 인천 남동산단의 에너지 자립화 모델 313

[그림 6-13] 레즐러의 농어촌 스마트그린빌리지 314

[그림 6-14] 한국전력 'ADMS' 구축도 315

[그림 6-15] 미델그룬덴 해상풍력단지 협동조합 316

[그림 6-16] 콜로라도주 커뮤니티 솔라 가든 317

[그림 6-17]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 공유 플랫폼 318

[그림 6-18] 경기도 햇빛발전소 구축 현황 320

[그림 6-19] 영국의 재생에너지 계획 데이터베이스 321

[그림 6-20] 경기도 태양광 계획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안) 322

[그림 6-21] 지역 유연성 시장 개요 323

[그림 6-22] 광명시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 324

[그림 6-23] 콘에디슨이 추진한 브루클린-퀸스 수요관리 326

[그림 6-24] 전력-교통 통합 기반 VPL 기술 개요 327

[그림 6-25] MurrayLink 2.0 프로젝트 328

[그림 6-26] 대규모 수요자원 기반 DC2 Smart Power Village 개요 330

[그림 6-27] Fractal Grid의 구성 331

[그림 6-28] 캘리포니아 CCA 현황 332

[그림 6-29] 미국 내 지역 기반 POU 현황 333

[그림 6-30] 커뮤니티 기반 PPA 모델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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