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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Ⅰ. 연구 개요 14

1. 연구 배경과 목적 15

2. 연구범위 16

2.1. 연구기간 16

2.2. 연구범위 16

2.3. 연구내용 17

3. 연구 방향 18

4. 연구 추진체계 19

5. 추진경과 20

Ⅱ. 평가 설계 21

1. 평가 목적과 평가 범위 22

1.1. 평가 목적 22

1.2. 평가 범위 23

2. 평가 방법과 추진 절차 25

2.1. 평가 방법 25

2.2. 평가 추진 절차 31

3. 문화영향평가의 현황 33

3.1. 문화영향평가의 개념과 현황 33

3.2.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개요와 체계 36

3.3.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39

4. 평가 설계 및 지표 도출 41

4.1. 평가지표 설계 41

4.2. 평가지표 도출 43

Ⅲ. 평가 대상 분석 52

1. 계획의 개요 및 주요 내용 53

1.1. 계획의 개요 53

1.2. 계획의 주요 매용 및 특징 56

1.3.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69

2. 평가대상지 분석 77

2.1. 평가대상지 개요 77

2.2. 문화자원 여건 87

2.3. 대상지 분석 종합 100

3. 관계자 의견수렴 및 현장조사 결과 101

3.1. 정책관계자 및 주민 의견수렴 결과 101

3.2. 전문가 평가단 워크숍 및 현장조사 결과 109

3.3.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111

4. 분석 결과 종합 114

4.1. 주요 현황 및 과제 114

4.2. 평가 주요 고려사항 115

Ⅳ. 평가 결과 116

1.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117

1.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117

1.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126

2.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136

2.1.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136

2.2.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144

3.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 153

3.1.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153

3.2.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166

4. 지역문화가치에 미치는 영향 174

4.1. 개방성, 포용성, 미래(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174

5. 평가결과 종합 및 제언 185

5.1. 평가결과 종합 및 정책적 제언 185

5.2. 정책적 제언 194

Ⅴ.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개선 및 확산 방안 205

1. 인센티브 및 개선 방향 206

1.1. 인센티브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설문조사 206

1.2. 인센티브 및 확산 방안 211

1.3. 부산형 특성화지표(지역문화가치) 개선방향 224

2. 평가 홍보 및 교육 227

2.1.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개요 227

2.2. 홍보 및 교육 추진 경과 및 결과 228

참고문헌 233

[부록] 234

1.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 평가 전문가 평가서 236

2. 주민 대상 설문조사 274

3. 인센티브 도입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 298

4. 주민 대상 설문조사지 306

5. 인센티브 도입 및 개선 방안 설문조사지 314

판권기 318

표목차 7

표 1. 연구 내용 17

표 2. 추진경과 20

표 3.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세부사업 23

표 4. 주민 설문조사 개요 25

표 5. 전문가평가단 구성 26

표 6. 전문가평가단 운영 27

표 7. 관계자 인터뷰 개요 29

표 8. 자문위원 구성 30

표 9. 평가대상 유형별 현황(2020) 33

표 10. 문화영향평가 참여 지자체 현황(2020) 34

표 11. 부산시 문화영향평가 추진 현황 35

표 12.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평가 37

표 13.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38

표 14. 지표 설계 과정 42

표 15. 스코핑 설문조사(AHP) 결과 43

표 16. 특성화지표 적합성 및 수정/제외 의견 44

표 17. 평가지표 : 문화기본권 48

표 18. 평가지표 : 문화정체성 49

표 19. 평가지표 : 문화발전 50

표 20. 평가지표 : 지역문화가치 51

표 21.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과정 55

표 22. 사업예산 투입계획 : 골목문화도시 60

표 23. 사업예산 투입계획 : 광장문화도시 63

표 24. 사업예산 투입계획 : 복합문화도시 64

표 25. 사업예산 투입계획 : 특성화 사업 66

표 26. 부산광역시 도시 비전 및 목표 70

표 27. 부산광역시 민선 8기 공약 중 문화예술 유관사업 71

표 28. 부산광역시 제2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주요 내용 72

표 29. 부산진구 민선 8기 공약사업 73

표 30. 부산진구 민선 8기 공약 중 문화예술 유관사업 74

표 31.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76

표 32. 부산진구 옛 대표기업 78

표 33. 부산광역시 자치구 인구 현황(2022. 3.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 79

표 34. 부산광역시 청년인구 거주 비율(2022. 3.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 80

표 35. 부산진구 내 소수자 집단 현황 80

표 36. 부산진구 자연 환경 81

표 37. 부산진구 공원 현황 82

표 38. 부산진구 교통 현황 83

표 39. 부산진구 내 도시철도역 승하차 인원수(2021, 국토교통부 철도통계) 84

표 40. 부산진구 사업체 현황 85

표 41. 부산진구 산업경제 관련 특화거리 현황 86

표 42. 부산진구 문화기반시설 현황 88

표 43. 부산시 구군별 문화기반시설 수(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88

표 44. 구군별 인구 10만 명 당 문화시설 수(2019) 89

표 45. 부산진구 특징적 문화기반시설 현황 90

표 46. 부산진구 문화유산 현황 91

표 47. 문화유산 활용사업 현황 92

표 48. 부산진구 축제 현황 93

표 49. 부산진문화재단 및 공공 운영 문화예술 프로그램 95

표 50. 부산진구 아카이빙 콘텐츠 95

표 51. 부산진구 내 청년 및 창조인력 양성 프로그램 현황 96

표 52. 부산진구 내 마을공동체 현황 97

표 53. 부산진구 관내 등록예술인(2020 부산진구 문화지표 조사) 98

표 54. 부산진구 전문예술단체 수 98

표 55.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ㆍ마을기업 현황 99

표 56. 부산진구 문화예술 관련 사업체 현황 99

표 57. 정책관계자 및 주민 의견수렴 개요 101

표 58. 전문가평가단 워크숍 개요 109

표 59. 주민 대상 설문조사 개요 111

표 60. 전문가 평가 결과 :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119

표 61. 문화향유권 유관 세부 사업 119

표 62. 문화환경권 유관 세부 사업 121

표 63. 전문가 평가 결과 :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128

표 64. 문화참여권 유관 세부 사업 128

표 65. 정보문화향유권 유관 세부사업 130

표 66. 전문가 평가 결과 :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138

표 67. 문화유산 보호 유관 세부 사업 138

표 68. 문화유산 향유권 유관 세부 사업 140

표 69. 전문가 평가 결과 :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145

표 70. 지역공동체 유관 세부 사업 146

표 71. 갈등발생 가능성 유관 세부 사업 147

표 72. 사회적 합의 유관 세부 사업 149

표 73. 전문가 평가 결과 :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154

표 74. 문화다양성 권리 세부 사업 155

표 75. 문화평등권 유관 세부 사업 157

표 76. 문화격차 유관 세부 사업 159

표 77. 전문가 평가 결과 :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168

표 78. 창의성 발전 유관 세부 사업 169

표 79. 미래지향성 유관 세부 사업 171

표 80. 전문가 평가 결과 : 지역문화가치(특성화지표)에 미치는 영향 177

표 81. 개방성 유관 세부 사업 177

표 82. 포용성 유관 세부 사업 179

표 83. 미래(사회)성 유관 세부 사업 181

표 84. 종합 평가 결과 185

표 85. 평가결과 종합 193

표 86. 부산문학관 전시 및 콘텐츠 부문 전체 사업 194

표 87. 목표별 개선 방향 196

표 88. 목표별 개선방향 : 골목문화도시 198

표 89. 목표 2. 광장문화도시 세부사업 199

표 90. 목표별 개선방향 : 광장문화도시 201

표 91. 목표 3. 복합문화도시 및 특성화 사업 202

표 92. 목표별 개선방향 : 복합문화도시, 특성화사업 204

표 93. 인센티브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 기관 206

표 94. 인센티브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208

표 95. 중장기적 발전 방향 214

표 96.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216

표 9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진단평가서(정량) 양식 218

표 9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진단평가서(서술) 양식 219

표 99.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안) 221

표 100.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로 추진되는 주요 시설 222

표 101.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 추진 절차 내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검토(안) 223

표 102. 부산형 특성화지표(지역문화가치)의 현황 224

표 103.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평가진행 절차(전문평가 시) 225

표 104.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평가의 적용 사례 226

표 105. 공무원 대상 세미나 : 추진 경과 228

표 106.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 추진 경과 230

표 107. 사이버교육 자료 제작 : 추진 경과 231

표 108. 응답자 특성 : 성별 274

표 109. 응답자 특성 : 연령대 275

표 110. 응답자 특성 : 거주지 275

표 111.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인식 : 인지도 276

표 112.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인식 : 공감도 277

표 113. 문화향유와 표현 및 참여 : 문화공간 방문 278

표 114. 문화향유와 표현 및 참여 : 문화환경 인프라 278

표 115. 문화향유와 표현 및 참여 : 문화행사 참여 280

표 116. 문화향유와 표현 및 참여 : 문화환경권 281

표 117. 문화향유와 표현 및 참여 : 문화참여권 282

표 118. 문화향유와 표현 및 참여 : 정보문화향유권 282

표 119. 문화향유와 표현 및 참여 : 문화유산 인지도 284

표 120. 문화유산 및 공동체 : 문화유산 방문 경험 285

표 121. 문화유산 및 공동체 : 문화유산 286

표 122. 문화유산 및 공동체 : 지역공동체 289

표 123. 문화다양성과 창의성 : 문화다양성 290

표 124. 문화다양성과 창의성 : 지역 내 소수집단 290

표 125. 문화다양성과 창의성 : 지역 내 소수집단의 종류 291

표 126. 문화다양성과 창의성 : 문화평등권 292

표 127. 문화다양성과 창의성 : 지역 내 변화 292

표 128. 문화다양성과 창의성 : 문화산업 293

표 129. 문화다양성과 창의성 : 창의성 발전 294

표 130. 문화다양성과 창의성 : 미래지향성 294

표 131. 지역문화가치 : 개방성 295

표 132. 지역문화가치 : 포용성 296

표 133. 지역문화가치 : 미래(사회)성 297

표 134. 인센티브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 개요 298

표 135. 인센티브 설문조사 결과 : 성별 299

표 136. 인센티브 설문조사 결과 : 소속 299

표 137. 인센티브 설문조사 결과 : 직군 300

표 138. 인센티브 설문조사 결과 : 직급 300

표 139. 인센티브 설문조사 결과 : 문화영향평가 인지 여부 301

표 140. 인센티브 설문조사 결과 :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인지 여부 301

표 141. 인센티브 설문조사 결과 :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필요성 302

표 142. 인센티브 설문조사 결과 :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신청 의사 302

표 143. 인센티브 설문조사 결과 : 인센티브 도입 방안 303

표 144. 인센티브 설문조사 결과 : 평가 제도 개선방안 304

그림목차 12

그림 1. 연구 추진체계 19

그림 2. 부산진구 문화도시 사업 범위 24

그림 3. 연구 추진계획 31

그림 4.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주요 내용 56

그림 5. 사업 대상 권역 57

그림 6.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사업 추진 계획 58

그림 7. 〈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거버넌스 68

그림 8. 부산진구 행정구역 77

그림 9. 부산진구 도시철도 현황 및 계획 83

그림 10. 관계자 의견수렴 1 108

그림 11. 관계자 의견수렴 2 108

그림 12. 설문조사 : 계획 인지도 113

그림 13. 설문조사 : 계획 공감도 113

그림 14. 설문조사 : 계획 수립 과정 참여 기회 113

그림 15. 주민 설문조사 문화향유 : 기회 확대 여부 118

그림 16. 주민 설문조사 : 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 참여 기회 127

그림 17. 주민 설문조사 : 의견 표현 및 참여 기회 증진 여부 127

그림 18. 주민 설문조사 : 부산진구에 위치한 문화유산 및 경관 인지도 137

그림 19. 주민 설문조사 : 문화유산ㆍ문화경관의 보호 및 활용에 미치는 영향 137

그림 20. 주민 설문조사 :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145

그림 21. 주민 설문조사 :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154

그림 22. 주민 설문조사 : 문화예술 창작환경 및 문화산업 발전 기여도 167

그림 23. 주민 설문조사 : 창의성 증진 및 발전 기여도 167

그림 24. 주민 설문조사 : 미래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168

그림 25. 주민 설문조사 : 개방성에 미치는 영향 175

그림 26. 주민 설문조사 :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 176

그림 27. 주민 설문조사 : 미래(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176

그림 28. 세부 평가지표별 정량적 결과 186

그림 29. 설문조사 평가 인지도 : 평가 인지도 및 필요성 209

그림 30. 설문조사 : 평가 신청 의사 209

그림 31. 설문조사 : 평가 개선 방안 209

그림 32. 설문조사 인센티브 : 도입 방안 210

그림 33. 문화영향평가 시스템 메인 화면 212

그림 34.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 유형별 현황 213

그림 35. 개정안에 따른 의무대상 사업별 평가유형 제안(안) 220

그림 36. 공무원 대상 세미나 1 228

그림 37. 공무원 대상 세미나 2 228

그림 38. 공무원 대상 세미나 교육 자료 표지 229

그림 39. 공무원 대상 세미나 교육 자료 229

그림 40. 홍보자료 표지 230

그림 41. 홍보자료 중 평가 소개 230

그림 42. 사이버교육 영상 촬영 231

그림 43. 전문가 인터뷰 영상 촬영 231

그림 44. 사이버교육 교육 자료 표지 232

그림 45. 사이버 교육 자료 중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소개 부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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