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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제1장 사립학교 일반총론 5

1-1. 사립학교법의 이해 6

1. 사립학교법의 의의 6

2. 사립학교법 주요 내용 7

1-2. 학교법인의 이해 8

1. 관련 법규 및 지침 8

2. 학교법인의 의의 8

3. 사법상 재단법인 9

4. 이사회 9

5.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10

1-3. 관할청 지도 감독권 11

1. 관련 법규 및 지침 11

2. 관할청 지도 감독의 근거 11

3. 관할청 감독권 행사의 원칙 11

4.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의 권한 관련 조항 12

제2장 사립학교 교원임용 일반 13

2-1. 임용의 정의 및 시기 14

1. 관련 법규 및 지침 14

2. 임용의 정의 14

3. 임용원칙 14

4. 임용주체 15

5. 임용시기 및 임용일 15

6. 임용발령 16

7. 교원 임용 보고 17

2-2. 교원인사위원회 19

1. 관련 법규 및 지침 19

2. 교원인사위원회 조직 및 운영 19

2-3. 임명의 제한 및 결격사유 29

1. 관련 법규 및 지침 29

2. 임명의 제한 29

3. 결격사유 29

2-4. 교(원)장 자격인정 제도 32

1. 관련 법규 및 지침 32

2. 교(원)장 자격인정 신청 자격 32

3. 부관이행 35

2-5. 교장 자격연수 39

1. 관련 법규 및 지침 39

2. 자격 기준 39

3. 선정 제외 대상 39

4. 선정 순위 40

5. 행정사항 40

2-6. 교감 자격연수 41

1. 관련근거 41

2. 자격 기준 41

3. 선정 제외 대상 42

4. 선정 순위 42

5. 행정사항 42

2-7. 사립학교 교원의 정원 기준 43

1. 관련 법규 및 지침 43

2. 사립학교 교원 정원 관리 기준 43

2-8. 교장의 임용 44

1. 관련 법규 및 지침 44

2. 임용권자 44

3. 임용 절차 44

4. 임기 45

5. 면직처분 45

6. 해임처분 46

7. 교장 임용시 유의사항 46

8. 임명 제한 49

2-9. 교감의 임용 54

1. 관련 법규 및 지침 54

2. 임용절차 54

2-10. 교장(감)의 직무대리 55

1. 관련 법규 및 지침 55

2. 지정 사유 55

3. 직무대리 지정 원칙 55

4. 지정 시 유의사항 56

2-11. 신규 교사 채용 57

1. 관련 법규 및 지침 57

2. 신규임용 업무처리 흐름도 57

3. 교원 신규채용 사전준비 58

4. 채용 공고 58

5. 지원서 접수 61

6. 출제 및 전형 준비 61

7. 전형의 실시 62

8. 적격심사 64

9.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공개 64

제3장 복무ㆍ휴가 69

3-1. 교원의 복무 70

1. 관련 법규 및 지침 70

2. 복무 일반 70

3. 복무 관련 주요 사항 안내 71

4. 교원의 근무시간, 근무일, 근무시간외 근무 72

5.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외부강의 76

6. 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 환수법 83

7. 청렴의무 및 사학기관 행동강령 84

3-2. 교원휴가 95

1. 관련 법규 및 지침 95

2. 휴가 일반 95

3. 연가 96

4. 병가 98

5. 공가 101

6. 특별 휴가 103

제4장 전보, 휴ㆍ복직, 파견 114

4-1. 전보 115

1. 관련 법규 및 지침 115

2. 전보 115

4-2. 휴ㆍ복직 117

1. 관련 법규 및 지침 117

2. 휴직 및 복직 일반 117

3. 질병휴직 122

4. 병역휴직 125

5. 생사불명 126

6. 법정의무수행 127

7. 유학휴직 128

8. 고용휴직 130

9. 육아휴직 133

10. 입양휴직 135

11. 연수휴직 136

12. 가족돌봄휴직 138

13. 해외동반휴직 140

14. 노조전임자 휴직 141

15. 자율연수휴직 142

4-3. 파견 162

1. 관련 법규 및 지침 162

2. 파견 일반 162

3. 교원의 파견 절차(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4항, 제5항) 164

4-4. 면직 168

1. 관련 법규 및 지침 168

2. 면직의 종류(의원면직, 직권면직, 징계면직, 사망) 168

3. 면직 절차 170

4-5. 퇴직 173

1. 관련 법규 및 지침 173

2. 당연퇴직 173

3. 정년퇴직 175

4. 명예퇴직 175

제5장 징계 176

5-1. 징계 일반 177

1. 징계에 관한 주요 법령 및 규칙 177

2. 징계의 의의 177

3. 징계벌과 형사벌 177

4. 징계의 종류와 효력 178

5-2. 교원징계위원회 179

1. 관련 근거 179

2. 교원징계위원회 설치와 기능 179

3.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180

4. 위원의 임기 181

5. 위원의 제척 및 기피 181

5-3. 징계심의위원회 183

1. 관련 근거 183

2. 징계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 183

3.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185

4. 징계심의위원회 운영 185

5. 과태료 185

5-4. 징계 절차 186

1. 징계 사유 186

2. 징계 절차 187

3. 징계의결 요구 188

4/3.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190

5. 강임ㆍ직권면직ㆍ직위해제 등 불리한 처분 193

6. 비위 교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 196

7. 관할청의 요구에 의한 징계 및 재심의 197

8. 과태료 199

5-5. 소청심사 청구 등 200

1. 소청심사 청구 및 결정 및 효력 200

2. 구제조치 및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200

5-6.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203

1.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203

2. 직위해제 말소 206

제6장 기간제교원 및 교원의 호봉획정 254

6-1. 기간제교원 255

1. 관련 법규 및 지침 255

2. 기간제교원 채용사유 255

3. 기간제교원 채용절차 257

4. 기간제교원 채용기간 259

5. 유의사항 259

6-2. 교원의 호봉획정 262

1. 관련 법규 및 지침 262

2. 초임 호봉획정 262

3. 호봉 재획정 265

4. 호봉 정정 267

5. 정기승급 267

제7장 NEIS 교원 인사기록 및 임용보고 서식 (에시) 286

7-1. NEIS 교원 인사기록 287

1. NEIS 교원 인사기록 관리 287

7-2. 임용보고 서식(예시) 308

제8장 Q&A 모음 339

8-1. 교원인사위원회 340

8-2. 교원의 복무 342

8-3. 교원휴가 345

8-4. 교원징계위원회 348

제9장 관계법령 349

9-1. 관할청 지도 감독 350

1. 관할청과 지도ㆍ감독 근거 350

9-2. 임명 352

1. 관련 법규 및 지침 352

9-3. 임명의 제한 및 결격사유 355

9-4. 교원의 자격 358

9-5. 사립 초ㆍ중등학교 교원의 정원 기준 359

9-6. 신규 교사 채용 360

9-7. 전보 363

9-8. 휴ㆍ복직 364

9-9. 사학기관 행동강령 365

9-10. 기간제교원 366

판권기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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