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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요약문 4

PART 1. 서론 5

PART 2.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규제의 도입 7

1.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과 복지규제 7

2. 법적 근거 9

PART 3.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규제의 개선 15

1. 복지규제의 방향성 15

1) 장애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15

2) 소상공인의 영업의 자유 제한 16

3) 검토 18

2.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미설치 시 과태료 명확화 19

3. 직접적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20

4.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인증 신속처리제도의 도입 22

PART 4. 나가며 26

참고문헌 28

판권기 30

표목차 10

표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신구조문 대비표 10

표 2.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키오스크 설치의 단계적 범위 11

표 3.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 12

표 4.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단계적 범위 13

표 5.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정당한 편의 14

표 6. 복지규제의 적용 기준 19

표 7. 타법에 따른 장애인등 편의를 위한 의무 위반시 행정벌 20

표 8.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보조금 차등 지원 방안 22

표 9/표 8.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술 심사 24

표 10/표 9.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설계지침 24

표 11/표 10. 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 검증 기준(별표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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