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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발간사 12

요약 15

1장 서론 25

Ⅰ. 연구 목적과 배경 26

Ⅱ. 연구의 기본방향 29

Ⅲ. 연구 구성과 내용 31

2장 총론: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현황과 차별 없는 사회보험 적용방안 / 이창근;이재훈 33

Ⅰ.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관련 개념과 현황 34

1. 특수고용 노동자 35

2. 플랫폼 노동자 38

3. 프리랜서 42

4. '가짜 3.3% 노동자'('가짜 자영업자') 44

5. 노무 제공자ㆍ의존 계약자ㆍ인적용역 제공자 47

6. 비임금 노동자 51

7. 종합 52

Ⅱ. 사회보험제도 현황과 한계 55

1. 사회보험 일반 현황 55

2.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특징과 한계 57

Ⅲ. 차별 없는 사회보험 적용방안 68

1. 기본방향 68

2. 세부방안 71

Ⅳ. 소결 88

3장 외국의 플랫폼노동 사회보험 적용 사례 / 이재훈 90

Ⅰ. 들어가며 91

1. 배경과 취지 91

2. 내용과 구성 94

Ⅱ. 국제기구의 플랫폼노동 보호를 위한 접근 96

Ⅲ. 플랫폼노동의 사회보험 보장을 위한 국가 사례 104

1. 노동자 지위 인정 104

2. 제3의 고용 지위 부여 131

3. 전체 자영업자에 대한 보장 142

4. 단체교섭 157

5. 행정 시스템 개선 162

Ⅳ. 정리 및 시사점 163

[부록] OECD 국가의 사회보험 적용 범위 및 기여율 비교 169

4장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 권두섭;서희원 178

Ⅰ. 고용보험 제도 현황 179

1. 연혁 179

2.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및 고용보험 제도의 기능 181

3. 적용 범위와 현황 182

4. 피보험자 관리 -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관련 192

5. 보험료 징수 193

6. 실업급여 지급요건 196

7.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197

Ⅱ. 주요 문제점과 쟁점 199

1.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 199

Ⅲ. 개선과제 204

1. 기본 방향 204

2. 고용보험 적용ㆍ관리체계 및 징수 방식 개편 방안 209

3. 기여요건ㆍ대기기간ㆍ최저급여액 차별 해소 212

4. 부분 실업급여 등 비임금 노동자 현실 고려한 제도 개선 213

Ⅳ. 소결 215

5장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 최명선 217

Ⅰ. 산재보험 제도 개요 및 성격 218

1. 산재보험 제도 개요 218

2. 산재보험의 성격 221

Ⅱ.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경과와 현황 223

1. 연혁 223

2. 법령의 정의 규정 변화 226

3. 산재보험 적용기준 개괄 및 적용 부과 세부사항 230

4.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 경과 234

5.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대한 정의 236

6.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과 승인 현황 238

Ⅲ.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제도개선 과제 240

1. 제도개선 방향 240

2. 산재보험 직종별 적용 확대의 문제점 242

3. 산재 보상보험법상 노동자 정의 개정 및 적용확대를 위한 정기 심의구조 244

4. 산재 보상보험법상 노동자 적용 개별 구제 제도화 246

5. 산재 보상보험법상 사업주 정의 248

6. 일괄 적용 방식의 확대 251

Ⅳ.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제도의 당면 과제 252

1. 산재보험료 징수ㆍ납부 분담 252

2. 산재보험 최저휴업급여 기준의 차별적 적용 개선 254

3. 직업성 질병 산재심사 승인 기준 마련 255

4. 산재신청 지원을 위한 국선 노무사 제도 도입 255

5. 구상권 청구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256

Ⅴ. 소결 257

6장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 방안 / 김준현 259

Ⅰ. 주요 현황 260

1. 건강보험 제도 개요 및 특성 260

2.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및 부과체계 개편 270

Ⅱ.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쟁점 276

1. 다변화된 고용관계와 건강보험 자격부과의 부조화 276

2.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개선의 필요성 및 주된 대상자 277

Ⅲ.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직장 가입자' 전환 방안 281

1. 건강보험 부과자료로 살펴본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주요 현황 281

2. 대안 마련을 위한 기본 원칙 및 접근 방향 296

3. 주요 대안 및 개선 과제 298

Ⅳ. 소결 306

7장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전환 방안 / 김태훈;홍석환 308

Ⅰ. 들어가며 309

Ⅱ. 연금개혁과 특수고용ㆍ플랫폼노동자 보호 방안 논의 312

1. 제4차 재정계산 시기(2018~2019) - 문재인 정부 312

2. 제5차 재정계산 시기(2022~2025) - 윤석열 정부 313

Ⅲ. 국민연금 가입자제도의 이해 315

1. 「국민연금법」의 제정 및 시행 315

2. 국민연금 적용대상과 가입자제도 317

3. 국민연금의 부과제도 325

Ⅳ. 국민연금에서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의 지위 332

1.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사업장가입자 전환의 의미 332

2. 특수고용ㆍ플랫폼노동자의 국민연금 적용현황 334

3. 특수고용ㆍ플랫폼노동자의 지역가입자 지위 343

Ⅴ.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사업장가입자 전환 방안 346

1. 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용자 책임의 부과 346

2. 국민연금법상 '노동자' 및 사용자 정의 확대 346

3. 소득기준 적용 348

4. 사업장 단위의 적용 350

5.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351

Ⅵ. 소결 352

8장 결론 / 이창근 354

참고문헌 361

판권기 371

표목차 6

[표 1-1] 사회보험별 '노무 제공자' 지위의 가입자 수 28

[표 2-1] 플랫폼 노동의 직종 및 유형 39

[표 2-2] 주요 플랫폼 노동자 직종별 규모 41

[표 2-3] 다양한 프리랜서 노동자 정의 43

[표 2-4] 원천징수 사업소득자의 유형별 규모 추이 46

[표 2-5] 4대 사회보험의 주요 현황 비교 56

[표 2-6] 사회보험별ㆍ자격유형별 부과소득 차이 61

[표 2-7] 현행 연금ㆍ건보 '사업장(직장) 가입자' 및 고용ㆍ산재보험 의무적용 범위 비교 63

[표 2-8]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파악제도(RTI) 64

[표 2-9] 사회보험별 복수취업 허용 현황 66

[표 2-10] 인적용역 제공자의 세법상 유형과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비교 73

[표 2-11]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체계 75

[표 2-12] 사업소득신고 대상 76

[표 2-13] 사회보험의 주요 대상별 보험료 지원 현황 87

[표 3-1] 성별, 플랫폼유형 등에 따른 사회보장 적용 비율 92

[표 3-2]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및 노동보호 적용 비교 95

[표 3-3] ILO 113차 총회에서 합의된 정의 규정(2025년 6월 13일) 98

[표 3-4] ILO 113차 총회에서 합의된 정의 규정(2025년 6월 13일) 99

[표 3-5] EU 플랫폼노동 지침 중 노동자 판단 기준(2023년 2월 2일) 101

[표 3-6] EU국가의 플랫폼노동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현황 103

[표 3-7] 벨기에의 플랫폼노동 고용관계 추정 8가지 기준 106

[표 3-8] 스페인 사회보험의 노사 기여율 111

[표 3-9] 크로아티아 사회보험의 노사 기여율 113

[표 3-10] 멕시코 사회보험의 노사 기여율(25년 기준) 117

[표 3-11] 칠레의 플랫폼노동자 지위에 따른 사회보험 적용(25년 기준) 119

[표 3-12] 캐나다 2개 주의 플랫폼노동자 지위 및 사회보험 비교(25년) 121

[표 3-13] 최근 플랫폼 노동 노동자 인정 관련 법원 판례 사례 128

[표 3-14] 고용 지위 분류를 위한 정책 방향(G20 노동고용장관 선언문) 130

[표 3-15] 이탈리아 자영업 유형별 보험 가입 134

[표 3-16] 영국의 고용 지위에 따른 사회보장 적용 비교 138

[표 3-17] 독일의 사회보험의 적용 비교 139

[표 3-18] 프랑스 플랫폼 포함 소규모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적용 147

[표 3-19] 튀르키예 사회보험의 기여율 비교 150

[표 3-20]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권과 사회보험 보장 4개국 사례 비교 161

[표 3-21] OECD 주요 국가의 건강보험 기여율과 적용범위 169

[표 3-22] OECD 주요 국가의 연금 기여율과 적용범위 172

[표 3-23] OECD 주요 국가의 산재보험 기여율과 적용 범위 175

[표 4-1] 고용보험 제도 주요 연혁(적용 부문) 180

[표 4-2]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노동자" 186

[표 4-3]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직종 188

[표 4-4] 노무제공자ㆍ예술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 : 2020~2024년 189

[표 4-5]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수 현황(2023년 말 기준) 189

[표 4-6]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유지자 분포 190

[표 4-7]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수 현황(2023년 말 기준) 191

[표 4-8]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비율, 피보험 상실 비율, 구직급여 수급비율(2024년) 192

[표 4-9] 연도별 사회보험료 지원 현황 198

[표 4-10] 15-64세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202

[표 4-11] 노무제공자ㆍ플랫폼 종사자와 고용보험법상 사업주 책임 208

[표 5-1] 산재보험 급여 제도 219

[표 5-2] 출퇴근 재해에 포함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221

[표 5-3]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연혁 224

[표 5-4] 특수고용. 플랫폼 관련 법령 정의 규정 변화 227

[표 5-5]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특례 229

[표 5-6]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세부내용 232

[표 5-7] 연도별 특수고용, 플랫폼 산재보험 적용 확대 234

[표 5-8] 산재보험 직종 확대 과정 236

[표 5-9] 가입자격판단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및 구성 238

[표 5-10]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 사망 현황 발표(노동부 2025.04) 238

[표 5-11] 노무제공자 유족급여 승인 사망사고 현황 239

[표 5-12]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령의 정의 규정 비교 250

[표 6-1]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2017~2024년) 265

[표 6-2]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총액 현황(2017~2023년) 266

[표 6-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ㆍ2단계 주요비교 275

[표 6-4] 4대 사회보험의 직장ㆍ사업장가입자 적용 및 적용제외 기준 279

[표 6-5] 근로소득 없는 인적용역소득자의 건강보험 가입지위 283

[표 6-6] 근로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소득자의 건강보험 가입지위 284

[표 6-7] 인적용역소득자의 사업소득 특성 285

[표 6-8] 비인적용역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소득 특성 287

[표 6-9] 비인적용역 특수고용의 건강보험 가입 지위 288

[표 6-10] 종속적 자영업자 유형(군집)별 주요 특성 291

[표 6-11] 특수고용노동자 건강보험 가입현황(11개 직종: 2025.3 기준) 293

[표 6-12] 특수고용노동자 직종별 과세소득 구간별 현황(11개 직종) 294

[표 6-13]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건강보험 자격 전환에 따른 보험료 부담 변화 301

[표 7-1] 사회보험 및 공적연금의 시행시기 316

[표 7-2] 국민연금 가입확대 연혁 316

[표 7-3] 전체가입자 대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비율 추이 319

[표 7-4] 국민연금 가입자 구조 324

[표 7-5] 일용, 초단시간노동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연혁 325

[표 7-6]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 정리 331

[표 7-7]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와 '비임금근로부가조사' 요약(2024.8월) 335

[표 7-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특수고용 규모 및 국민연금 적용 현황 336

[표 7-9]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특수고용'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적용률 비교(기준 2024년 8월) 337

[표 7-10]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2023년 12월 기준 338

[표 7-11] 노무제공자 국민연금 가입현황(2023년 12월 기준) 339

[표 7-12] 노무제공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현황(2023년 12월 기준) 340

[표 7-13] 노무제공자 가입기간 현황(2023년 12월 기준) 342

[표 7-14] 노동자 정의확대에 따른 가입자 구조 349

[표 8-1] 비전형 노동자 관련 개념과 대표적 규모 추정치 356

[표 8-2] 사회보험별 '노무 제공자' 지위의 가입자 수 357

그림목차 11

[그림 2-1] 1인 비임금노동자의 범주와 특성 52

[그림 2-2]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68

[그림 3-1] 2024년 벨기에 CAR의 노동자 지위 판정 결과 107

[그림 3-2] OECD 국가의 자영업자 비율(2023년) 143

[그림 3-3] 전체 사회보험에 대한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기여율 비교 144

[그림 4-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1996~2024년 184

[그림 5-1]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주의 보험 가입 및 신고 절차 233

[그림 7-1] 국민연금 기준기준소득월액과 평균소득월액 327

[그림 7-2] 국민연금 사각지대 현황(2023년 기준) 334

[그림 8-1]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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