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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제1장 연구개요 9

1. 연구배경 및 목적 9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목적 11

2. 연구범위 및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4

3. 연구 수행체계 15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정책동향 16

1. 주민자치회 관련 이론 16

1) 주민자치의 정의 16

2)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19

2. 주민자치 관련 정책 21

3.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 26

1) 충남형 주민자치회 26

2) 타 자치단체 운영 사례 35

4. 선행연구 검토 50

1) 선행연구의 검토 5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1

제3장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실태 분석 53

1.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현황 및 분석 54

1)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현황 54

2) 단계별 지원사업 추진 현황 분석 57

3) 연차별 추진 현황 분석 71

2.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인식 분석 78

1) 인식조사 개요 78

2) 인식조사 결과 분석 81

3. 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117

제4장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 개선방안 119

1. 제도적 측면 119

1) 중장기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 계획 마련 119

2) 주민자치회 지원 적정 성과지표 체계 마련 120

3) 지속적 예산지원과 집행의 유연성 확보 120

4) 동네자치 공동체의 지속적 발굴 121

2. 운영적 측면 123

1) 도, 시ㆍ군 협력강화 123

2) 주민자치회 중간지원 조직의 운영 및 활용 124

3) 주민자치회 지역사례에 대한 공유 플랫폼 운영 124

4)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125

제5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27

참고문헌 129

판권기 131

표목차 4

〈표 1〉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차이점 23

〈표 2〉 중앙정부 주민자치회 모형 비교 25

〈표 3〉 주민자치회 유형별 비고(행안부형-충남형) 29

〈표 4〉 국내 주민자치회 시범선정 및 전환현황 31

〈표 5〉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현황 32

〈표 6〉 서울형 주민자치회 특징 37

〈표 7〉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요 활동 및 지원사업 38

〈표 8〉 수원형 주민자치 조직 및 주요내용 40

〈표 9〉 마을 자치계획의 구성 41

〈표 10〉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요 내용 41

〈표 11〉 광주형 주민자치회 사무국 구성 42

〈표 12〉 지역특성에 따른 경기도 주민자치회 모델 45

〈표 13〉 주거특성에 따른 경기도 주민자치회 모델 45

〈표 14〉 세종형 주민자치 조직 및 주요내용 48

〈표 15〉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5대 분야 12개 실행과제 49

〈표 16〉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년도별 예산 현황 56

〈표 17〉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 사업 예산 현황 57

〈표 18〉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 사업 주요내용 58

〈표 19〉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주민자치회 전환 현황 58

〈표 20〉 충청남도 주민자치 시범공동체 현황 59

〈표 21〉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 현황 61

〈표 22〉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 집행률 현황 62

〈표 23〉 충남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대상지역 현황 62

〈표 24〉 년도별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 63

〈표 25〉 충남형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최 현황 63

〈표 26〉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현황(년도별) 64

〈표 27〉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 지원 예산 현황 65

〈표 28〉 개방형 읍ㆍ면ㆍ동장제 시범사업 지원 예산 현황 67

〈표 29〉 개방형 읍ㆍ면ㆍ동장제 시범사업 사업 추진 현황 67

〈표 30〉 공주시 개방형 읍ㆍ면ㆍ동장 임기내 주요 사업 계획 69

〈표 31〉 당진시 개방형 읍ㆍ면ㆍ동장 임기내 주요 사업 계획 70

〈표 32〉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 추진 현황 분석 기준표 72

〈표 33〉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 추진현황 분석(2018년 지원) 73

〈표 34〉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 추진현황 분석(2019년 지원) 74

〈표 35〉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 추진현황 분석(2020년 지원) 75

〈표 36〉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 추진현황 분석(2021년 지원) 76

〈표 37〉 연도별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 추진현황 비교 76

〈표 38〉 연차별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 추진현황 비교 77

〈표 39〉 조사 설문문항 구성 80

〈표 40〉 인구통계학적 특성 82

〈표 41〉 주민자치회 일반적 인식정도 평균 비교 84

〈표 42〉 주민자치회의 성격 인식 빈도분석 결과 85

〈표 43〉 주민자치회의 성격과 관계 86

〈표 44〉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운영형태 빈도분석 결과 87

〈표 45〉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운영형태와 관계 88

〈표 46〉 주민자치회 운영의 중요 요인 빈도분석 결과 89

〈표 47〉 주민자치회 운영의 중요 요인과 관계 90

〈표 48〉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 빈도분석 결과 91

〈표 49〉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관계 92

〈표 50〉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 FGI 결과 94

〈표 51〉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인식 비교 96

〈표 52〉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후 개선점 인식 빈도분석 97

〈표 53〉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후 개선점 인식과 관계 98

〈표 54〉 주민자치 혁신모델 사업 만족도 인식 비교 100

〈표 55〉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요 사업 만족도 인식 비교 101

〈표 56〉 충남형 주민자치회 발굴ㆍ확산 주요 정책 만족도 비교 103

〈표 57〉 개방형 읍ㆍ면ㆍ동장제도 인식 정도 104

〈표 58〉 개방형 읍ㆍ면ㆍ동장제도 진단 및 평가 105

〈표 59〉 개방형 읍ㆍ면ㆍ동장제도 만족도 106

〈표 60〉 개방형 읍ㆍ면ㆍ동장제도 확대 인식 106

〈표 61〉 개방형 읍ㆍ면ㆍ동장제 향후 추진 방향 106

〈표 62〉 충남형 주민자치회 확대 지역 선정 방식 인식 빈도분석 107

〈표 63〉 충남형 주민자치회 확대 지역 선정 방식 인식과 관계 108

〈표 64〉 주민자치회 위원 신분 인식 빈도분석 109

〈표 65〉 주민자치회 위원 신분 인식과 관계 110

〈표 66〉 주민자치회 역할 인식 빈도분석 111

〈표 67〉 주민자치회 역할 인식과 관계 112

〈표 68〉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인한 개선분야 인식 빈도분석 113

〈표 69〉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인한 개선분야 인식과 관계 114

〈표 70〉 충남형 주민자치회 전환, 운영, 확산을 위한 정책 인식 빈도분석 115

〈표 71〉 충남형 주민자치회 전환, 운영, 확산을 위한 정책 인식과 관계 116

그림목차 7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및 주요내용 15

[그림 2]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기본 모델 24

[그림 3] 충남형 주민자치회 기본 모형 27

[그림 4]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체계도 36

[그림 5] 광주형 주민자치회 기본모형 43

[그림 6] 세종형 풀뿌리 주민자치 기본 모형 47

[그림 7] 주민자치회 일반적 인식정도 평균 비교도 84

[그림 8] 주민자치회의 성격 인식 빈도분석 결과도 85

[그림 9] 주민자치회의 성격과 관계도 86

[그림 10]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운영형태 빈도분석 결과도 87

[그림 11]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운영형태와 관계도 88

[그림 12] 주민자치회 운영의 중요 요인 빈도분석 결과도 89

[그림 13] 주민자치회 운영의 중요 요인과 관계 91

[그림 14]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 빈도분석 결과도 92

[그림 15]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관계도 93

[그림 16]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인식 비교도 96

[그림 17]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후 개선점 인식 빈도분석도 97

[그림 18]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후 개선점 인식과 관계도 99

[그림 19] 주민자치 혁신모델 사업 만족도 인식 비교도 100

[그림 20]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요 사업 만족도 인식 비교도 102

[그림 21] 충남형 주민자치회 발굴ㆍ확산 주요 정책 만족도 비교도 103

[그림 22] 충남형 주민자치회 확대 지역 선정 방식 인식 빈도분석도 107

[그림 23] 충남형 주민자치회 확대 지역 선정 방식 인식과 관계 108

[그림 24] 주민자치회 위원 신분 인식 빈도분석 109

[그림 25] 주민자치회 위원 신분 인식과 관계도 110

[그림 26] 주민자치회 역할 인식 빈도분석 111

[그림 27] 주민자치회 역할 인식과 관계 112

[그림 28]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인한 개선분야 인식 빈도분석 113

[그림 29]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인한 개선분야 인식과 관계 114

[그림 30] 충남형 주민자치회 전환, 운영, 확산을 위한 정책 인식 빈도분석 115

[그림 31] 충남형 주민자치회 전환, 운영, 확산을 위한 정책 인식과 관계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