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어
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
목차보기
[표지]
목차
총편 : 한눈에 보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성과 18
2024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화 19
데이터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 현황 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혁 23
제1편 개인정보 보호 주요 현황 25
제1장 개인정보 보호 정책환경 26
제1절 개인정보 보호 주요 이슈 27
제2절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조사 42
제3절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 동향 58
제2장 행정처분 및 판례 66
제1절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 행정처분 67
제2절 개인정보 보호 주요 판례 70
제2편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성과 95
제1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및 성과 96
제1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개 97
제2절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102
제3절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의결 109
제2장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128
제1절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운영 및 개선 129
제2절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강화 139
제3절 국제협력 선도 147
제3장 개인정보 보호 기반 강화 162
제1절 개인정보 보호 기본정책 수립 및 정책연구 163
제2절 국민생활 밀접 개인정보 보호 기반 조성 169
제3절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강화 176
제4절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개선 190
제5절 정보주체 권리보장 및 피해구제 강화 195
제4장 신기술과 개인정보 보호 204
제1절 개인정보 보호 환경의 개선과 기술지원 205
제2절 국민 일상 속 개인정보의 실효적 보호·활용 208
제3절 신기술 환경에 발맞춘 개인정보 보호 213
제5장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 220
제1절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정책 방향 221
제2절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 232
제3절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246
제6장 개인정보의 자율규제 촉진 및 인식 제고 262
제1절 온라인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263
제2절 개인정보 자율보호 269
제3절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276
제3편 기관별 추진실적 285
제1장 헌법기관 286
제1절 국회 287
제2절 대법원 290
제3절 헌법재판소 293
제4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96
제2장 중앙행정기관 300
제1절 고용노동부 301
제2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5
제3절 교육부 310
제4절 국방부 314
제5절 국가보훈부 317
제6절 국토교통부 320
제7절 기획재정부 323
제8절 농림축산식품부 326
제9절 문화체육관광부 330
제10절 법무부 333
제11절 보건복지부 336
제12절 산업통상자원부 339
제13절 여성가족부 342
제14절 외교부 345
제15절 중소벤처기업부 348
제16절 통일부 351
제17절 해양수산부 354
제18절 행정안전부 357
제19절 환경부 360
제20절 법제처 363
제21절 식품의약품안전처 366
제22절 인사혁신처 369
제23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72
제24절 공정거래위원회 376
제25절 국가인권위원회 379
제26절 국민권익위원회 381
제27절 금융위원회 384
제28절 방송통신위원회 386
제29절 원자력안전위원회 389
제30절 경찰청 392
제31절 관세청 396
제32절 국가유산청 399
제33절 국세청 402
제34절 기상청 405
제35절 농촌진흥청 408
제36절 대검찰청 412
제37절 방위사업청 415
제38절 병무청 418
제39절 산림청 422
제40절 새만금개발청 426
제41절 소방청 429
제42절 우주항공청 431
제43절 재외동포청 433
제44절 조달청 436
제45절 질병관리청 438
제46절 통계청 441
제47절 특허청 444
제48절 해양경찰청 447
제49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50
제50절 감사원 454
제51절 국무조정실 457
제3장 지방자치단체 460
제1절 서울특별시 461
제2절 부산광역시 464
제3절 대구광역시 467
제4절 인천광역시 470
제5절 광주광역시 473
제6절 대전광역시 476
제7절 울산광역시 479
제8절 세종특별자치시 482
제9절 경기도 485
제10절 강원특별자치도 488
제11절 충청북도 491
제12절 충청남도 494
제13절 전북특별자치도 496
제14절 전라남도 499
제15절 경상북도 502
제16절 경상남도 505
제17절 제주특별자치도 508
제4편 해외동향 513
제1장 유럽 514
제1절 영국 515
제2절 아일랜드 520
제3절 독일 525
제4절 프랑스 529
제5절 스페인 533
제6절 이탈리아 537
제7절 북유럽 3개국(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542
제2장 미주 548
제1절 미국 549
제2절 캐나다 556
제3장 아시아 564
제1절 중국 565
제2절 일본 571
제3절 동남아 4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 577
부록 586
부록 1.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 연혁 587
부록 2. 2024 개인정보 보호법 의원발의안 목록(제22대 국회) 589
부록 3. 2024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조사 591
판권기 595
[그림 1-1-1] 생성형 AI 개발·활용 단계별 고려사항 28
[그림 1-1-2] 데이터 유출의 글로벌 평균 총 비용 37
[그림 1-1-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보유 규모 43
[그림 1-1-4] 수집한 개인정보 유형 44
[그림 1-1-5] 개인정보 수집 목적 44
[그림 1-1-6]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제공·처리 현황 45
[그림 1-1-7]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고도화할 의향 여부 45
[그림 1-1-8]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이행 조치 46
[그림 1-1-9]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47
[그림 1-1-10]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여부 47
[그림 1-1-11]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청 현황 48
[그림 1-1-12]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49
[그림 1-1-13] 개인정보 보호의 어려움 여부 49
[그림 1-1-1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부 정책 50
[그림 1-1-15] 개인정보 제공 시,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보(1순위) 51
[그림 1-1-16]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 확인 여부 52
[그림 1-1-17]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확인 여부 53
[그림 1-1-18]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지 않은 주된 이유 53
[그림 1-1-19] SNS 이용 현황 54
[그림 1-1-20] 본인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청할 권리 인지 여부 55
[그림 1-1-21]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인지 55
[그림 1-1-22] 인공지능이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위험의 심각성 인지 56
[그림 1-1-23] AI 개발 및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 처리 현황 공개의 중요성 인지 56
[그림 1-1-2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57
[그림 1-1-25] 동형암호를 활용한 바이오 인증 60
[그림 1-1-26] 애플의 차등 프라이버시 기술 Privatization Stage 동작 과정 60
[그림 1-1-27] 안전한 다자간 연산 동작 과정 62
[그림 1-1-28] Zk-SNARK 동작 과정 64
[그림 2-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99
[그림 2-1-2]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개요 102
[그림 2-2-1]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129
[그림 2-2-2]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변경 사항 130
[그림 2-2-3] 법령해석 사례집 발간 137
[그림 2-2-4]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 개최 138
[그림 2-2-5]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체계도 139
[그림 2-2-6] 찾아가는 개인정보 정책 설명회 141
[그림 2-2-7] 범정부 마이데이터 민·관 협의회 구성도 141
[그림 2-2-8] 2024년 개인정보 미래포럼 142
[그림 2-2-9] 미래포럼 자료 홈페이지 게시 143
[그림 2-2-10] 자율규제 단체 지정 절차 145
[그림 2-2-11]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현장 사진 147
[그림 2-2-12] 국제 규범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노력 150
[그림 2-2-13] PIPC-CNIL 아동·청소년 인식 제고 웹툰 포스터와 AI 정책협의회 152
[그림 2-2-14] PIPC-NPC MOU 체결 153
[그림 2-2-15]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출범 155
[그림 2-2-16] CBPR 회원국과 각국 집행기관, 인증기관, 인증기업 157
[그림 2-2-17] 해외 주요국 규제 준수 정보 제공 160
[그림 2-2-18]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웨비나 프로그램 및 발표 160
[그림 2-3-1] 2024~2026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비전 체계도 166
[그림 2-3-2] 서비스 신청자 연령대 171
[그림 2-3-3] 사이트별 서비스 신청 건수 171
[그림 2-3-4]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179
[그림 2-3-5]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등급 분포 183
[그림 2-3-6] 2024년 전문관리자 양성 과정 187
[그림 2-3-7] 제2회 개인정보 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현장 사진 189
[그림 2-3-8]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197
[그림 2-4-1]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 인증마크 212
[그림 2-4-2]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주요 추진과제 217
[그림 2-5-1] AI 시대에 원칙 기반의 개인정보 규율체계 221
[그림 2-5-2]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주요 내용 222
[그림 2-5-3] AI 기반 실시간 보이스피싱 위험 탐지 서비스 개념도 223
[그림 2-5-4] AI 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 추진방향 224
[그림 2-5-5]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사례 226
[그림 2-5-6]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유형별 안전조치 방안 229
[그림 2-5-7] 전 분야 마이데이터 체계도 232
[그림 2-5-8]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설명회 현장사진 234
[그림 2-5-9] 공공 마이데이터 개념 238
[그림 2-5-10]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 구성(안) 243
[그림 2-5-11] 마이데이터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 및 인식제고 추진 내용 245
[그림 2-5-12] 가명정보 결합 예시 246
[그림 2-5-13] 2024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252
[그림 2-5-14]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처리 관련 어려움 조사 결과 259
[그림 2-6-1] 개인정보 자율규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 271
[그림 2-6-2] 업무용 PC 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 도구 화면 272
[그림 2-6-3] 상담 및 컨설팅 체계도 273
[그림 2-6-4] ISMS-P(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ISMS(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마크 274
[그림 2-6-5]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추진체계 275
[그림 2-6-6]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온라인 교육 및 현장 교육 277
[그림 2-6-7] 2024년 정보주체 대상 교육 278
[그림 2-6-8] 2024년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 279
[그림 2-6-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학생기자단 활동 280
[그림 2-6-10] 개인정보 보호의 날 현장 사진 280
[그림 2-6-11] 개인정보배움터 주요 개선 사항 282
[그림 2-6-12] 개인정보 온(on)마당 메인화면 및 2024년 온(on)마당 우수회원 간담회 284
[그림 3-2-1] 2024년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홍보 포스터 312
[그림 3-2-2] 수당 등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서 공통 양식 373
[그림 3-2-3] 출력물 워터마크 표시 예 374
[그림 3-2-4] 내부 홍보용 개인정보 보호 포스터 375
[그림 3-2-5] 개인정보 보호체계 377
[그림 3-2-6] 경찰청 내부 게시판 개인정보 보호 인식 강화 안내문 393
[그림 3-2-7] 경찰 교육포털 내 개인정보 보호교육 콘텐츠 제작·상시 운영(이수 의무화) 394
[그림 3-2-8] 기상청의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활동 407
[그림 3-2-9] AI 기반 보안관제시스템(SOAR) 개인정보 보호 대시보드(예시)와 개인정보 실시간 탐지 시나리오(예시) 410
[그림 3-2-10] 개인정보보호 인식 향상을 위한 오프라인 홍보 활동 411
[그림 3-2-11]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수칙 안내 웹툰 및 교육 영상 홍보물 414
[그림 3-2-12] 병무청 외부 수탁업체 3곳 현장 실태점검 실시 419
[그림 3-2-13] 병무청 개인정보 보호수칙 '함께' 시리즈 제작 420
[그림 3-2-14] 병무청 재외국민의 '모바일 신분증' 인증서비스 운영 421
[그림 3-2-15] 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시판 신설과 바로가기 기능 추가 421
[그림 3-2-16]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교육 424
[그림 3-2-17] 협의회 활동과 개인정보 보호 유공자 포상 425
[그림 3-2-18] 재외동포청 개인정보 처리방침(개정) 인포그래픽 434
[그림 3-2-19] 재외동포청 개인정보 보호 문구 삽입과 화면보호기 설정 435
[그림 3-2-20] 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홍보 이벤트 448
[그림 3-2-21] 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노출 예방 카드뉴스와 체크리스트 449
이용현황보기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
| 0003245133 | LM 342.0858 -25-19 |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 이용가능 | |
| 0003245134 | LM 342.0858 -25-19 |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 이용가능 |
MARC 보기
오류 데이터 정정요청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알림톡 발송
| 전화번호 |
|---|
개인정보 수정 바로가기
연속간행물 권호 선택
우편복사 안내
- ◾ 도서관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 인터넷, 팩스 등으로 자료 복사를 신청하고, 복사물을 우편·팩스 등으로 제공받는 서비스
- ◾ 대상자료: 일반도서, 연속간행물 및 학위논문
- ※ 고서, 고잡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자료, 마이크로폼 자료 및 신문 등 제외
- ◾ 신청 책수: 1인 5책 이하(1일 기준)
- ◾ 신청 절차: 자료 검색 → 우편복사 목록담기 → 복사 범위 입력 → 우편복사 주문서 입력 → 접수 및 확인
- ※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부분 복사(전체 페이지 수의 1/3 범위 이내)만 가능
- ◾ 복사 범위 입력 예시: (연속 페이지) 1-30, (부분 페이지) 25, 30-40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서울관)
도서위치안내: 법률정보센터(206호) / 서가번호: 1
0
확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서재에 담기
새로운 서재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