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일러두기

목차

I. 기후변화 17

1. 기후전략과 18

01. 기후 위기 대응 정책 18

02.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19

03.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 20

04.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21

05.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기준 22

06. 공공부문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설정 및 조정 기준 23

07. 공공부문 외부감축사업 실적 사용을 위한 등록 승인 기준 24

08.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록부 작성·보존에 관한 문의 25

09. 냉매관리기록부 제출 방법 및 관련 규정 확인 방법 문의 26

10. 20RT 미만 냉동기의 냉매 회수·처리 확인에 관한 사항 27

11. R22 냉매를 이용하는 냉동·냉장고의 교체 필요 여부 28

12. 소화약제 사용 수소불화탄소(HFCs) 물질 전환 계획 29

2. 기후경제과 30

13.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시 배출량 차감 인정 절차 30

14. 배출권거래제 조직경계 결정방법 31

15.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연료별 발열량 적용 기준 32

16.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관련 33

17. 바이오가스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Scope1 차감 혜택 34

18. 할당대상업체 지정 기준 35

19.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 발생일 기준 36

20.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기간 및 거래방법 37

21.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조건 38

22. 유상할당 경매 39

23. 메탄의 감축량만큼 탄소배출권을 부여 가능 여부 40

3. 기후적응과 41

24.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관련 문의 41

25.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 포인트 및 인센티브 문의 42

26.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 신청 및 포인트·인센티브 지급 문의 43

27.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 제도 참여 방법 44

28.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 실천 항목 45

29.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 소상공인 인센티브 46

30.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 기업 참여 방법 47

31. 그린카드 적립 문의 48

32. 탄소중립 실천 관련 정보 확인 방법 49

33. 기후변화주간 행사 관련 문의 50

34. 생활실천 안내서 관련 문의 51

35. 기후변화 대응의 개념 52

36. 국민 실천적 기후위기 적응 방법 문의 53

37.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 문의 54

38.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여부①(규모 산정) 55

39.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여부②(적용 시점) 56

II. 녹색전환 57

1. 녹색산업혁신과 58

01.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업무 범위 관련 문의 58

02. 대기관리기술사의 대체인력 인정 가능 여부 59

03. 환경전문공사 해당 여부 60

04.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범위 61

05. 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 문의 62

2. 녹색기술개발과 63

06.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등록 관련 문의① 63

07.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등록 관련 문의② 64

08.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등록 관련 문의③ 65

09.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표준처리기간 관련 문의 66

10.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휴직 시 대체인력 보완 관련 문의 67

3. 통합허가제도과 68

11. 통합허가 대상 문의 68

12.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자격 및 조건 69

13. 통합허가 신고 전 사전협의 절차 문의 70

14. 통합허가 전 시설 설치 가능 여부 71

15. 통합허가사업장으로서 개별법 운영일지 작성 여부 72

16. 통합허가 시 최초 자가측정 시기 주기 적용 기준 문의 73

17. 복합업종 사업장의 통합허가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74

18. 허가재검토 주기 산정 기산일에 대한 질의 75

19. 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 가동개시 신고 관련 문의 76

20. 가동개시 신고 내용과 현장의 불일치에 대한 질의 77

21. 자체 개선계획서 제출 사유 발생 시 통지 시점 관련 질의 78

22. 통합허가사업장 정기검사 주기 결정 및 통보에 대한 질의 79

23. 연간 보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 절차에 관한 질의 80

4. 환경교육팀 81

24. 친환경 표시·광고 문구 사용의 기준 81

25. 환경표지의 인증 절차 82

26. 재활용 소재 적용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및 사전검토 관련 83

27. 환경교육사 교육기관 운영 관련 문의 84

III. 대기환경 85

1. 대기미래전략과 86

01.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및 혜택 86

02.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제 대상기관 관련 문의① 87

03.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제 대상기관 관련 문의② 88

04. 의무 구매·임차 실적 달성 기준 89

05. 생애 최초 청년 전기차 구매 대상 90

06. 다자녀가구 전기차 구매 시 지원 기준 91

07. 수소차 보조금 환수액 적용 기준 92

2. 대기관리과 93

08. 대기환경기술인 교육 관련 문의 93

09. 대기배출허용기준 적용 관련 문의① 94

10. 대기배출허용기준 적용 관련 문의② 95

11. 대기전문공사업 시공 관련 문의 96

12. 적산전력계 부착 대상 관련 문의 97

13. 대기배출시설 운영기록부 작성 관련 문의 98

1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작성 방법 99

15.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 여부 100

16. 젤 타입 연료의 사용금지 고체연료 해당 여부 101

3. 교통환경과 102

17. 제작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 문의 102

18.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가능 대수 103

19. 공동명의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가능 여부 104

20. 공동명의 차량의 소상공인 추가 지원 가능 여부 105

21.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대상 여부 106

2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관련 문의 107

23.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문의 108

4. 생활환경과 109

24. 신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시기 109

25. 건축자재 사용제한 관련 문의 110

26.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 111

27. 폐업 예정 시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112

28.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113

29. 사업장 실외기 소음 규제 114

30.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관련 민원 115

31. 위층 아파트 실외기 소음의 층간소음 해당 여부 116

32. 규모 미만 소음 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문의 117

33. 병원 광고 조명의 「빛공해방지법」 적용 여부 118

IV. 수자원 119

1. 수자원개발과 120

01.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 대상 120

02.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배분기준 121

03. 수상 레저사업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122

2. 하천계획과 123

04. 하천의 구분 123

05.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관련 문의 124

06.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문의 125

3. 하천안전팀 126

07. 하천점용허가 대상 여부 문의① 126

08. 하천점용허가 대상 여부 문의② 127

09. 하천구역 내 행위의 불법 여부① 128

10. 하천구역 내 행위의 불법 여부② 129

V. 물환경 130

1. 물환경정책과 131

01. 낚시제한구역에 관한 문의 131

0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여부 132

03.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대상 여부 133

04. 비점오염저감시설 공동사용 가능 여부 134

2. 수질수생태과 135

05. 환경기술인의 보수교육 주기 135

06. 환경기술인 선임 기준 136

07. 환경기술인의 이직 시 교육 이수 관련 문의 137

08. 제조공정 내 냉각수 적정 처리 방법 문의 138

09. 레미콘 펌프카의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 여부 및 유출 시 위반 여부 139

10. 기타수질오염원 해당여부 문의 140

11.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 관련 문의 141

12. 공장 내 순수(RO정제수)제조장치에서 발생한 폐수 재활용 가능 여부 142

13.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여부 143

14. 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 대상 여부 144

15. 폐수배출시설 적산유량계 부착 대상 145

16. 수질배출부과금 산정 기간 146

17.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문의 147

18. 유기견 보호센터의 「가축분뇨법」 적용 문의 148

19.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규모 산정 149

20.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임차하여 재활용 신고 가능 여부 150

21. 화재로 소실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재축 가능 여부 151

22. 「가축분뇨법」 상 제외되는 가축의 분뇨처리 152

3. 생활하수과 153

23. 하수처리시설의 구분 관련 문의 153

24.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변경 대상 여부 154

25. 공공하수도 사용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의무 관련 문의 155

26. 정화조 폐쇄 가능 여부 156

27. 증축에 따라 변경된 오수발생량 산정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157

28.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 158

29. 대표이사의 기술인력 등록 가능 여부 159

30.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160

31.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자격 기준 161

32.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서 지하시설물 대상범위 162

33. 아파트 신축 시 오수발생량 산정 방법 163

34.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 가능 여부 164

35.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제2조의 일반가정의 공동주택 포함 여부 165

36. 기술진단의 대행 금지에 관한 질의 166

37.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점검의 평가 세부 항목 기준 167

38.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 주기 168

39.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범위 및 확인 방법 169

40.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달성 방법 170

VI. 물이용 171

1. 물이용정책과 172

01. 샤워기 헤드 및 교체필터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여부 172

02. 수도용 외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여부 173

03. 정수시설에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여부 174

04. 일반 건축물의 수도용 자재나 제품 관련 문의 175

05. 다중이용시설 내 정수기 설치 신고 관련 문의 176

06. 다중이용시설 내 정수기 관리주체 및 관리 방법 177

07. 정수기 수질기준 문의 178

08. 정수기 설치금지 장소 179

09. 정수기 필터의 인증 등 대상 여부 180

2. 수도기획과 181

10. 공장설립승인제1호지역 내 공장 설립 가능 여부 181

11.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공장설립승인지역 관련 문의 182

12.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부지 증설 가능 여부 183

13.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관련 문의 184

14. 환경정비구역 내 주택의 증축 및 재축 가능 여부 185

15. 환경정비구역 내 가설건축물 신축 가능 여부 186

16.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업종 변경 가능 여부 187

17.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시설 설치 가능 여부 188

18. 상수원보호구역 내 벌채 가능 여부 189

19. 공장설립승인 제2호지역에서 가능한 제조업 범위 190

20.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제품 신고 관련 문의 191

21. 저수조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 문의 192

22. 저수조 소독 등 위생조치 대상 193

23. 저수조청소업 기준 194

24.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195

25. 절수설비의 절수 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관련 196

26.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 관련 197

27.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기술 인력 변경 조치 198

28. 현장제조염소 사용 시 자가품질검사 관련 문의 199

29.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행 관련 문의 200

30.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요건 201

3. 토양지하수과 202

3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기술 인력 202

32. 유출지하수 관련 건축물 기준 203

33. 수질분석기관 기술인력 관련 204

34. 먹는샘물(생수) 내 침전물 205

35. 지하수 관정 폐공 및 신고 절차 206

36. 지하수 수질 검사 관련 문의 207

37. 토양오염신고 208

38. 정화토의 사용기준 209

39.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 210

4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범위 211

VII. 자연보전 212

1. 자연생태정책과 213

01.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213

02. 생태계보전부담금 훼손면적 214

03.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보상방식 215

04.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216

2. 생물다양성과 217

05. 인공증식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가공·유통·보관 217

06. 생태계 교란종 지정 방법 218

07. 포획된 생태계교란 생물(동물) 처리 방법 219

08.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수확기 피해방지단 참여 가능 여부 220

09. 수렵면허 필기시험 합격증 및 수렵 강습 이수증 유효 기간 221

10. C코드 CITES 부속서I의 상업적 거래 222

11. 동물원 허가 223

3. 자연공원과 224

12. 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지정 해제 요청 224

13. 국립공원 내 농막 설치 가능 여부 225

14.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벌채 조림 및 임산물 채취 가능 여부 226

15. 공원구역 변경 및 지정 해제 관련 문의 227

16.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시설 조성 요건 228

4. 국토환경정책과 229

17.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229

18.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변경 협의 230

19. 토지이용계획 변경률 산정방법 231

20. 도시개발사업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전환 시점 232

2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233

22. 가설건축물 단순 신고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234

23.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235

24. 건축물 연 면적에 따른 조례 환경영향평가 시 대상 면적 범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생략 여부 236

25.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 237

26. 자연경관영향 협의 제외 238

5. 환경영향평가과 239

27.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 239

28. 사전공사 사업장에 대한 협의 기준 문의 240

29. 환경영향평가서 등 보완 시 공휴일 및 토요일 산입 여부 241

30. 연안육역 포함 사업의 반려 사유 242

31. 생태자연도 등급의 적용 시점 243

32.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생태자연도 변경 고시의 적용 여부 244

33. 환경영향평가 취하 후 재평가 시 기존 자료 활용 여부 245

34.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유효 기간 246

VIII. 자원순환 247

1. 자원순환정책과 248

01. 과대포장 과태료 관련 문의 248

02. 포장제품의 재포장 관련 문의 249

03. 폐기물 해당 여부 문의 250

04. 순환자원 인정된 원료의 식품원료 사용 가능 여부 251

05. 순환자원 인정 신청 가능 여부 252

2. 폐자원관리과 253

06.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의 유효기간 산정 253

07.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주체 254

08. 건설폐기물 외부 보관 가능 여부 255

09. 순환골재 재사용 가능 여부 256

10. 과거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 257

11. 폐기물의 분류 258

12.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관련 259

13.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 여부 260

14. 지정폐기물 처리종류 문의 261

15.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대상 문의 262

16.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해당 여부 문의 263

3. 생활폐기물과 264

17.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업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264

18.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자격 관련 265

19. 폐기물 수출입 자격 요건 266

20. 폐기물 수입 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관련 문의 267

2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문의 268

22.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지하화 문의 269

23.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위탁 자격 문의 270

24. 광학선별기 범위에 관한 질의 271

25. 업소용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의 배출방식 272

26.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방법 273

4. 자원재활용과 274

27. 폐기물처리업에 등록된 자가 차량 이용범위 274

28.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변경허가 대상 여부 275

29. 종합재활용업에서 가공시설을 폐쇄하고 중간가공폐기물만 생산하는 경우 허가사항 276

30. 일반식품 제조시 PVC 포장재 사용 가능 여부 277

31. 성토재·복토재로 사용 가능 여부 278

32.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일반 농지에 사용 가능 여부 279

33.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여부 280

3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분담금과 부과금의 차이 281

35. 업소용 빈용기의 회수의무 주체 282

36. 포장재·제품을 주문제작(주문자상표부착, OEM)하여 판매할 경우 재활용의무 주체 283

5. 폐자원에너지과 284

37.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확인방법 284

38.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 범위 285

39.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의미 286

40. 주변영향지역으로 이사 온 주민에 대한 지원 287

41. 고형연료제품과 가축분뇨의 혼합 제조 가능 여부 288

IX. 환경보건 289

1. 환경보건정책과 290

01. 어린이활동공간 실내공기질 안전기준 290

02.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291

03.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제도 292

2. 환경피해구제과 293

04.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관리 293

05. 석면비산정도 측정을 위한 석면건축자재 면적 계산 294

06. 폐석면 임시보관장소 석면비산정도 측정 295

07. 우천 시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따른 석면 시료채취 여부 296

08.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기준 및 감리원 배치기간 297

09.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관련법 적용 여부 298

10.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원신청 절차 299

11.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납부 주체 300

12.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 및 보장 범위 301

13. 인·허가 변경사항 발생 시 환경책임보험 갱신 시기 302

14. 휴업 사업장의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발생 여부 303

3. 화학물질정책과 304

15.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작성대상 304

16. 유독물질 수입신고 면제 기준 305

19. PCBs 함유기기 폐기 관련 문의 308

20. 국내 과불화합물 국내 규제 질문 309

4. 화학제품관리과 310

2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대상 여부 문의 310

22. 살생물제품 승인 유예기간 문의 311

23. 살생물제품 판매 유예기간 문의 312

24. 화학제품안전법 적용 범위 313

2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표시·광고 문의 314

26.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제한 여부 315

27. 생활화학제품 필수 표시사항 문의 316

5. 화학안전과 317

28.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 제작 시 영업의 구분 317

29.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시 입회자 범위 318

30.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지정폐기물 취급 과정 중의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범위 319

31. 화학사고 즉시 신고 대상 320

32. 화학사고 즉시 신고 시점 321

33. 유해화학물질 표시 기준 322

3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323

35.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범위 324

3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325

판권기 326

[뒷표지]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