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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Ⅰ. 서론 7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7

2. 연구의 방향과 구성 9

3. 연구의 방법 10

Ⅱ. 전시작전통제권 이해와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11

1.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이해 11

2.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와 향후 전망 14

3. 새로운 연합사와 한반도를 넘어선 동맹 시대에의 대비 19

Ⅲ. 북핵 위협 증대와 안보환경의 변화 21

1. 북핵 위협 증대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황 21

2. 지역 및 세계 안보정세의 불안정성 증대 25

3. 미국의 안보 전략 변화 가능성 27

1)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하는 것에 대한 부담 증가 30

2) 유연하고 분산된 군사대비태세로의 전환 추진 31

3) 해양방어선 전략 31

4) '고립주의'로의 회귀 32

Ⅳ. 현 안보상황에서의 전작권 전환 문제점 33

1. 명분에 치우친 전작권 전환, 실질적 군사 효과는 부재 33

1) 국방의지의 구현 33

2) 세계 10대 경제강국에 걸맞는 한국의 위상 제고 34

3) 미래지향적 한미관계 발전 35

2. 미래전을 위한 혁신적 변화 미흡 및 국가 재원의 불필요한 낭비 36

1) 전작권 전환에 소요되는 예산과 기간 36

2) 전작권 전환 전후 지휘구조의 변화 37

3. 미군 부사령관의 3성 장성으로의 격하 가능성 37

1) 주일미군과의 비교 38

2) 미군 3성급 전투사령부와의 비교 39

3) 과거 미8군사령관의 유엔사/주한미군사령관 겸직 사례 43

4) 부사령관의 계급이 예하부대 사령관보다 낮은 미군 사례 46

5) 국방수권법의 4성 장성 감축 내용과 트럼프 2기 행정부하에서의 전망 48

6) 미군 부사령관의 3성 격하 시 예상되는 문제점 50

4. 유엔군사령부의 변화와 예상되는 문제점 52

1) 유엔사 전투사령부화 및 역할 확대 52

2) 연합사 및 유엔사/주한미군사 전시지휘소 문제 55

3) 유엔사의 해외 이전 가능성 56

5.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자체의 문제 58

1) 조건 1: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구비 58

2) 조건 2: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60

3) 조건 3: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61

Ⅴ. 결론 62

육군-아산 정책 연구 시리즈 68

판권기 69

표목차 6

[표 1]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비교 39

[표 2] 미군 주요 3성급 전투사령부와 병력 수, 전력 구성 40

[표 3] 역대 미8군/유엔군/주한미군/연합사 사령관 44

[표 4]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주요 국방정책 차이점 49

[표 5] 현재의 유엔사와 전투사령부로서의 유엔사 53

그림목차 6

[그림 1] 전작권 전환 전후 지휘구조 변화 37

[그림 2] 전작권 전환 조건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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