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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8

2025 다음 정부에 제안하는 '시민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정책 요약 10

1.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10

2.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11

3.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13

4. 기후위기와 생활 14

5. 기후위기와 돌봄 15

6. 기후위기와 지역 16

1.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17

[민주주의 ①] 탄소중립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기후생태헌법 17

[민주주의 ②] 1.5℃ 경로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감축목표 수립 20

[민주주의 ➂] 시민참여 제도화를 통한 기후민주주의 구현 22

[민주주의 ➃] 시민참여 제도화를 통한 기후민주주의 구현 24

2.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27

[경제산업 ①] 기후와 경제를 모두 살리는 '그린 AI' 구현 27

[경제산업 ➁] RE100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주도권 확보 29

[경제산업 ➂] 탄소중립 먹거리, 전기차 캐즘 극복과 이차전지 최강국 실현 31

[경제산업 ➃] 산업단지를 탄소중립 실현의 거점으로 구현 33

[경제산업 ➄] 「녹색산업공급망법」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 35

[경제산업 ➅] 순환경제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 37

[경제산업 ➆] 공공부문 2035 탄소중립으로 녹색산업 성장 마중물 39

[경제산업 ➇] 2030년까지 기후재정 GDP 2% 확보 41

3.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43

[에너지 전환 ①] 재생에너지 중진국 도약 - 태양광ㆍ풍력 2030년 30% 43

[에너지 전환 ➁] 203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2035 탈석탄 로드맵 수립 45

[에너지 전환 ➂]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환 47

[에너지 전환 ➃] 공공펀드 중심의 40조 해상풍력 투자와 이익공유 확대 49

[에너지 전환 ➄] 지자체별 태양광 의무할당제 신설로 산업 경쟁력 회복 51

4. 기후위기와 생활 53

[생활 ①] 기후 인플레이션 대비 장바구니 물가 안정 53

[생활 ➁] 전력수요와 생활권을 고려한 탄소중립 도시계획 수립 55

[생활 ➂] 건물 난방 탈탄소 지원 패키지 도입 57

[생활 ➃] 녹색교통이용 정산제도 도입으로 탄소중립 교통 혁신 59

[생활 ➄] 일회용품 퇴출과 플라스틱 가치사슬 책임 강화 61

5. 기후위기와 돌봄 63

[돌봄 ①] 기후소득보험과 기후휴가제 도입으로 기후탄력적 사회안전망 63

[돌봄 ➁]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우리동네 기후통합돌봄 '온마을 돌봄' 65

[돌봄 ➂] 누구나 따뜻하고 시원한 집에 사는 보편복지 : 「주택에너지복지법」제정 67

[돌봄 ➃] 통합적 기후변화적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후적응법 제정 69

6. 기후위기와 지역 71

[지역 ①] 탄소흡수원이 지역경제의 발판이 되는 생태보호지원금 신설 71

[지역 ➁] 석탄발전 노동자 소득보장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추진 73

[지역 ➂] 기후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기후서비스 일자리 5만 개 창출 75

[지역 ➃] 비용도 줄이고 주민 행복 높이는 '태양광 살림살이' 패키지 77

판권기 7

표목차 23

[표 1] 탄소중립위원회 개편에 따른 구성 변화 23

[표 2] 기후 시민의회 구성 및 운영 방식(안) 23

[표 3] 2030년 기준 기후재정 GDP 2% 확보를 위한 예산안 42

[표 4]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수입 추정안 42

[표 5] 11차 전기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 74

[표 6] 기후돌봄일자리 유형 및 사례 76

그림목차 21

[그림 1] 우리나라 탄소예산에 부합하는 장기 감축경로 제안 21

[그림 2] 기후경제부 개편방안 25

[그림 3]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거버넌스 종합 개편방안 26

[그림 4] 지역별 태양광 설치 의무 용량 할당(안) 52

[그림 5] 녹색교통이용정산제도 운영방법 및 주요 내용 예시 60

[그림 6] 생태보호지원금 지역별 배분 예시 72

[그림 7] 연도별 태양광 신규 보급량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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