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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1. EU 탄소중립 산업법 및 핵심 원자재법 추진 동향 / 안재용 4

Ⅰ. 그린딜 산업계획 6

1. 산업정책과 보조금 정책 6

2. 최근 공급망 투자 동향 7

3/2. 그린딜 산업 계획 7

Ⅱ. 탄소중립산업법 (Net-Zero Industry Act) 8

1. 탄소중립 산업법 개요 8

2. 탄소중립 기술의 구분 9

3. 글로벌 탄소중립기술 시장 9

4/3. 탄소중립 8대 전략 기술 10

5/3.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13

Ⅲ. 핵심 원자재법 (Criticial Raw Materials Act) 14

1. EU 핵심원자재 관리체계 14

2. 핵심 원자재법 개요 15

3. 핵심 원자재 16

4/3. 핵심원자재와 전략 원자재 16

5/4. 전략산업 기술과 전략 원자재 17

6/5.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17

7/6. 위임 입법 18

Ⅳ. 보조금 (TCTF) (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19

1. EU의 보조금 정책 19

2. 한시적 위기 및 전환 심사기준(TCTF) 20

3. EU 보조금 완화 조치에 대한 검토 23

2. EU 핵심원자재법(CRMA) 주요 내용 및 대응 전략/ 조성대 25

01.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 배경 26

02. EU 핵심원자재법 주요 내용 27

03. 국제 통상 규범과의 마찰 가능성 29

04.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30

05. 시사점 31

3. EU 탄소중립산업법의 주요 내용 및 전망 / 임소영 32

1. 도입 배경 34

2. 탄소중립산업법 구성 및 주요 내용 36

3. 시사점 41

[부록 1] 핵심원자재법과 원자재 관리정책 44

요약 47

제1장. 추진 배경 48

제1절.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 추진 배경 48

제2절. 기존 EU의 원자재 관리정책 50

제2장. 핵심원자재법 주요 내용 52

제1절.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53

가. 핵심원자재(CriticalRawMaterials) 및 전략원자재(StrategicRawMaterials) 선정 53

나. 역내 원자재 공급망별 자급률 목표 54

제2절.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 55

제3절.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 관리 56

제4절. 지속가능성 확대 58

제5절.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62

제3장. 향후 전망 및 시사점 63

제1절. 향후 법안 추진 일정 63

제2절. 현지 동향 65

제3절. 시사점 65

[첨부 1] EU 전략ㆍ핵심원자재 지정현황 67

[첨부 2] EU 핵심 원자재 공급망 동향 70

[첨부 3] EU 전략원자재의 산업수요 및 공급망 동향 71

[첨부 4] 핵심원자재법 법안 조항 개요 80

[부록 2] EU 탄소중립산업법 주요내용과 시사점 83

판권기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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