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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7

연구요약 4

Ⅰ.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2. 연구 내용 17

가. 학교규모 양극화 현상에 대한 이론적 검토 17

나. 학교규모 국지적 양극화 지수 산출 17

다. 지리적 관점에서 학교규모의 국지적 양극화 분석 18

라. 학교규모 국지적 양극화 완화 관련 정책 검토 및 제안 18

3. 연구 방법 19

가. 문헌검토 19

나. 학교규모 국지적 양극화 지수 산출 19

다.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지적 양극화 실태 분석 19

라. 전문가협의회 20

4. 분석의 틀 20

Ⅱ. 이론적 배경 22

1. 한국 사회의 학교 양극화 문제 23

2. 학부모의 학교 선택과 행동경제학적 쏠림 행위 28

가. 학부모의 학교 선택(school choice) 28

나. 행동경제학의 쏠림 행위 30

3. 국내외 학부모 학교 선택 관련 정책 및 실태 32

가. 한국의 학부모 학교 선택 정책과 쟁점 32

나. 해외 국가 학부모 학교 선택 실태 및 관련 정책 34

4. 의무교육에서 평준화 정책 41

5. 학교 선택권과 공공성의 균형 43

Ⅲ. 학교 규모의 국지적 양극화 지수 산출 및 지역 비교 47

1. 분석 방법 48

가. 국지적 양극화 개념 48

나. 국지적 양극화 지수 산출 방법 49

2. 국지적 양극화 실태 분석 결과 51

가. 초등학교 국지적 양극화 실태 51

나. 중학교 70

3. 정책적 시사 87

Ⅳ. 학교규모의 국지적 양극화 지리적 분석 92

1. 분석 방법 93

가. 분석대상 93

나. 분석자료 93

다. 분석기법 94

라. 분석절차 95

2. 분석 결과 96

가. 국지적 양극화 주의군 산출 96

나. 양극화 심화군 산출 101

다. 주요 광역시 양극화 주의군 학교 목록 107

라. 분석 종합 및 결론 109

Ⅴ. 학교규모의 국지적 양극화 완화를 위한 관련 정책 검토 및 제안 111

1. 우리나라 학생배치에 관한 법령 및 정책 검토 112

가. 학교배치 관계 법령 검토 113

나. 학교규모 관계 법령 및 시ㆍ도교육청 학생배치계획 검토 116

다. 초ㆍ중학생 입학 및 전출ㆍ입 관계 법령 검토 118

라. 우리나라 학교 및 학생배치 관계 법령상 주요 특징 122

2. 대도시지역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 검토 124

가. 중앙정부의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 124

나. 대도시 지역 시ㆍ도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 125

다. 대도시지역 학교규모 현황 131

3. 대도시지역 학교규모 국지적 양극화 현상 분석 138

가. 대도시지역 학교규모 국지적 양극화 현상의 구조적 특징 138

나. 학교ㆍ학생 배치 정책 추진 과정의 구조적 특징 140

4. 대도시 학교규모의 국지적 양극화 완화 방향 143

가. 광역단위 도시계획과 시도교육청 학교 학생 배치 계획 연계 143

나. 기초의회(지방의회) 학교 및 학생배치에 대한 협의권 신설 148

참고문헌 151

Abstract 159

판권기 163

표목차 9

〈표 Ⅱ-1〉 2024-2028학년도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 학교 규모 계획 26

〈표 Ⅱ-2〉 2024-2028학년도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 연도별 소규모 학교 수 27

〈표 Ⅱ-3〉 국지적 양극화의 관점에서 살펴본 국가별 학교 선택 정책 비교 41

〈표 Ⅲ-1〉 국지적 양극화 지수 산출 단계 50

〈표 Ⅲ-2〉 학생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서울, 초등) 52

〈표 Ⅲ-3〉 학급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서울, 초등) 53

〈표 Ⅲ-4〉 학급당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서울, 초등) 53

〈표 Ⅲ-5〉 순전입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서울, 초등) 54

〈표 Ⅲ-6〉 순입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서울, 초등) 54

〈표 Ⅲ-7〉 학생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부산, 초등) 55

〈표 Ⅲ-8〉 학급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부산, 초등) 55

〈표 Ⅲ-9〉 학급당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부산, 초등) 56

〈표 Ⅲ-10〉 순전입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부산, 초등) 56

〈표 Ⅲ-11〉 순입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부산, 초등) 57

〈표 Ⅲ-12〉 학생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대구, 초등) 58

〈표 Ⅲ-13〉 학급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대구, 초등) 58

〈표 Ⅲ-14〉 학급당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대구, 초등) 59

〈표 Ⅲ-15〉 순전입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대구, 초등) 59

〈표 Ⅲ-16〉 순입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대구, 초등) 60

〈표 Ⅲ-17〉 학생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인천, 초등) 60

〈표 Ⅲ-18〉 학급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인천, 초등) 61

〈표 Ⅲ-19〉 학급당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인천, 초등) 62

〈표 Ⅲ-20〉 순전입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인천, 초등) 62

〈표 Ⅲ-21〉 순입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인천, 초등) 62

〈표 Ⅲ-22〉 학생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광주, 초등) 63

〈표 Ⅲ-23〉 학급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광주, 초등) 64

〈표 Ⅲ-24〉 학급당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광주, 초등) 64

〈표 Ⅲ-25〉 순전입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광주, 초등) 65

〈표 Ⅲ-26〉 순입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광주, 초등) 65

〈표 Ⅲ-27〉 학생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대전, 초등) 66

〈표 Ⅲ-28〉 학급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대전, 초등) 66

〈표 Ⅲ-29〉 학급당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대전, 초등) 67

〈표 Ⅲ-30〉 순전입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대전, 초등) 67

〈표 Ⅲ-31〉 순입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대전, 초등) 68

〈표 Ⅲ-32〉 학생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울산, 초등) 68

〈표 Ⅲ-33〉 학급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울산, 초등) 69

〈표 Ⅲ-34〉 학급당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울산, 초등) 69

〈표 Ⅲ-35〉 순전입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울산, 초등) 70

〈표 Ⅲ-36〉 순입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울산, 초등) 70

〈표 Ⅲ-37〉 학생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서울, 중학교) 71

〈표 Ⅲ-38〉 학급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서울, 중학교) 71

〈표 Ⅲ-39〉 학급당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서울, 중학교) 72

〈표 Ⅲ-40〉 순전입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서울, 중학교) 72

〈표 Ⅲ-41〉 순입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서울, 중학교) 73

〈표 Ⅲ-42〉 학생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부산, 중학교) 73

〈표 Ⅲ-43〉 학급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부산, 중학교) 74

〈표 Ⅲ-44〉 학급당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부산, 중학교) 74

〈표 Ⅲ-45〉 순전입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부산, 중학교) 74

〈표 Ⅲ-46〉 순입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부산, 중학교) 75

〈표 Ⅲ-47〉 학생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대구, 중학교) 75

〈표 Ⅲ-48〉 학급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대구, 중학교) 76

〈표 Ⅲ-49〉 학급당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대구, 중학교) 76

〈표 Ⅲ-50〉 순전입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대구, 중학교) 77

〈표 Ⅲ-51〉 순입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대구, 중학교) 77

〈표 Ⅲ-52〉 학생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인천, 중학교) 78

〈표 Ⅲ-53〉 학급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인천, 중학교) 78

〈표 Ⅲ-54〉 학급당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인천, 중학교) 79

〈표 Ⅲ-55〉 순전입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인천, 중학교) 79

〈표 Ⅲ-56〉 순입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인천, 중학교) 80

〈표 Ⅲ-57〉 학생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광주, 중학교) 80

〈표 Ⅲ-58〉 학급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광주, 중학교) 81

〈표 Ⅲ-59〉 학급당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광주, 중학교) 81

〈표 Ⅲ-60〉 순전입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광주, 중학교) 82

〈표 Ⅲ-61〉 순입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광주, 중학교) 82

〈표 Ⅲ-62〉 학생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대전, 중학교) 83

〈표 Ⅲ-63〉 학급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대전, 중학교) 83

〈표 Ⅲ-64〉 학급당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대전, 중학교) 84

〈표 Ⅲ-65〉 순전입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대전, 중학교) 84

〈표 Ⅲ-66〉 순입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대전, 중학교) 85

〈표 Ⅲ-67〉 학생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울산, 중학교) 85

〈표 Ⅲ-68〉 학급 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울산, 중학교) 86

〈표 Ⅲ-69〉 학급당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울산, 중학교) 86

〈표 Ⅲ-70〉 순전입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울산, 중학교) 87

〈표 Ⅲ-71〉 순입학생수의 국지적 양극화 현황(울산, 중학교) 87

〈표 Ⅲ-72〉 국지적 양극화 현황 종합 88

〈표 Ⅳ-1〉 서울 초등학교 학생 수, 학급 수, 최근접 학교 데이터 30개 예시 97

〈표 Ⅳ-2〉 2024년 기준 서울 초등학교 양극화 주의군 100

〈표 Ⅳ-3〉 서울 초등학교 양극화 주의군 중 학생 수 증감률 2분면 학교 102

〈표 Ⅳ-4〉 서울 초등학교 양극화 주의군 중 학생 수 증감률 4분면 학교 103

〈표 Ⅳ-5〉 서울 초등학교 최종 양극화 심화군 104

〈표 Ⅳ-6〉 서울양전초, 서울일원초, 서울영희초 통학구역 내 주거지역 특성 105

〈표 Ⅳ-7〉 서울역삼초, 서울서이초, 서울언주초 주거지역 특성 106

〈표 Ⅳ-8〉 2024년 기준 부산 초등학교 양극화 주의군 107

〈표 Ⅳ-9〉 2024년 기준 인천 초등학교 양극화 주의군 107

〈표 Ⅳ-10〉 2024년 기준 대구 초등학교 양극화 주의군 108

〈표 Ⅳ-11〉 2024년 기준 대전 초등학교 양극화 주의군 108

〈표 Ⅳ-12〉 2024년 기준 광주 초등학교 양극화 주의군 108

〈표 Ⅳ-13〉 2024년 기준 울산 초등학교 양극화 주의군 109

〈표 Ⅴ-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의 학교배치 종합 115

〈표 Ⅴ-2〉 2014-2024 서울특별시 학급 수 구간별 초등학교 현황 131

〈표 Ⅴ-3〉 2014-2024 대구광역시 학급 수 구간별 초등학교 현황 132

〈표 Ⅴ-4〉 2014-2024 대전광역시 학급 수 구간별 초등학교 현황 133

〈표 Ⅴ-5〉 2014-2024 부산광역시 학급 수 구간별 초등학교 현황 134

〈표 Ⅴ-6〉 2014-2024 광주광역시 학급 수 구간별 초등학교 현황 135

〈표 Ⅴ-7〉 2014-2024 울산광역시 학급 수 구간별 초등학교 현황 136

〈표 Ⅴ-8〉 2014-2024 인천광역시 학급 수 구간별 초등학교 현황 137

〈표 Ⅴ-9〉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안) 146

〈표 Ⅴ-1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148

〈표 Ⅴ-1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관련 조항 개정(안) 149

그림목차 12

[그림 Ⅰ-1]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학생 수 예측에 대한 단계구분도 15

[그림 Ⅰ-2] 본 연구 분석의 틀 21

[그림 Ⅳ-1] 2015년 학생 수 차이 T 점수와 학생 수 T 점수 분포 98

[그림 Ⅳ-2] 2024년 학생 수 차이 T 점수와 학생 수 T 점수 분포 99

[그림 Ⅳ-3] 양극화 주의군 학교와 최근접 학교 학생 수 증감률 사분면 101

[그림 Ⅳ-4] 서울양전초, 서울영희초 - 서울일원초 군집 통학구역 위성지도 105

[그림 Ⅳ-5] 서울역삼초, 서울서이초, 서울언주초 군집 통학구역 위성지도 106

[그림 Ⅴ-1] 도심 지역 소규모학교 통ㆍ폐합의 두 가지 유형 127

[그림 Ⅴ-2] 학교 이전재배치 두 가지 유형 128

[그림 Ⅴ-3] 통합운영학교 유형 129

[그림 Ⅴ-4] 분교장 개편 방식 130

[그림 Ⅴ-5] 서울 양전초, 일원초, 영희초 통학구역 정보(2024년 기준)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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