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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제1장. 연구개관 8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8

2. 연구목적 10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1

제2장. 한국범죄분류체계(안) 적합성 검토 21

1. 선행연구 21

2. 대분류별 신규 죄명코드 연계작업 결과 24

1) 대분류 01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25

2) 대분류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26

3) 대분류 05 재산만 침해 27

4) 대분류 07 사기, 기망, 부패관련 행위 28

5) 대분류 08 공공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 위반행위 29

6) 대분류 09 공공안전, 국가보안위반 행위 32

7) 대분류 10 자연환경 침해 행위 33

3. 죄명코드-ICCS 연계표 검토결과 34

1) 대분류 01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35

2) 대분류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40

3) 대분류 03 성범죄 41

4) 대분류 04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침해 42

5) 대분류 05 재산만 침해 43

6) 대분류 06 규제약물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 관련 행위 48

7) 대분류 07 사기, 기망, 부패관련 행위 50

8) 대분류 08 공공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 위반행위 52

9) 대분류 09 공공안전, 국가보안위반 행위 57

10) 대분류 10 자연환경 침해 행위 59

11) 대분류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범죄 행위 62

4. 대분류별 시산결과 69

제3장. 범죄분류체계 개선방안 116

1. 선행연구 116

2. 첨단기술을 활용한 분류체계기반 통계수집 방안 검토 120

1) 연구절차 121

2) 분석방법 및 목표 122

3) 기술적 배경 124

4) 데이터 전처리 과정 129

5) 분석결과 130

6) 시사점 및 추후계획 139

제4장. 국제비교연구 141

1. ICCS 이행 해외사례 141

2. 국제범죄분류와의 비교를 위한 한국범죄분류 세세분류 영문화 145

3. 국제범죄통계 작성을 위한 국내 통계의 ICCS 연계현황 및 문제점 분석 201

제5장. 결론 및 제언 203

1.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203

2. 범죄분류체계 기술적 고도화 206

3.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208

참고문헌 209

판권기 212

표목차 4

〈표 1-1〉 연구대상 ICCS 대분류 13

〈표 2-1〉 ICCS-죄명코드 수정연계원칙(2020) 22

〈표 2-2〉 대분류별 ICCS-신규 및 미연계죄명코드 연계결과(종합) 23

〈표 2-3〉 대분류별 ICCS-신규 죄명코드 연계결과(종합) 24

〈표 2-4〉 신규죄명코드-대분류 01 연계결과 26

〈표 2-5〉 신규죄명코드-대분류 02 연계결과 27

〈표 2-6〉 신규죄명코드-대분류 05 연계결과 28

〈표 2-7〉 신규죄명코드-대분류 07 연계결과 28

〈표 2-8〉 신규죄명코드-대분류 08 연계결과 30

〈표 2-9〉 신규죄명코드-대분류 09 연계결과 33

〈표 2-10〉 신규죄명코드-대분류 10 연계결과 33

〈표 2-11〉 한국형범죄분류체계(KCCS): 대분류02 예시 35

〈표 2-12〉 대분류별 ICCS-죄명코드 연계검토 결과(종합) 64

〈표 2-13〉 분류항목의 조정 및 수정(요약) 65

〈표 2-14〉 대분류 01 시산결과 73

〈표 2-15〉 대분류 02 시산결과 76

〈표 2-16〉 대분류 03 시산결과 85

〈표 2-17〉 대분류 04 시산결과 89

〈표 2-18〉 대분류 05 시산결과 91

〈표 2-19〉 대분류 06 시산결과 95

〈표 2-20〉 대분류 07 시산결과 98

〈표 2-21〉 대분류 08 시간결과 102

〈표 2-22〉 대분류 09 시산결과 107

〈표 2-23〉 대분류 10 시산결과 111

〈표 2-24〉 대분류 11 시산결과 114

〈표 3-1〉 검사 기소장 내용 원문(핀란드 예시) 117

〈표 3-2〉 판결문 유사도 측정을 위한 데이터 Case 123

〈표 3-3〉 판결문 별 범죄 유형 123

〈표 3-4〉 Tf-idf 계산을 위한 수식 124

〈표 3-5〉 Tf-idf 설명을 위한 문서 예시 125

〈표 3-6〉 Tf-idf 계산 과정 및 결과 125

〈표 3-7〉 PV-DM의 수식 및 예시 127

〈표 3-8〉 PV-DBOW의 예시 128

〈표 3-9〉 코사인 유사도 수식 128

〈표 3-10〉 코사인 유사도를 설명하기 위한 문서 및 단어 행렬 129

〈표 3-11〉 선택한 불용어 목록의 예시 130

〈표 4-1〉 세세분류(KCCS) 영문화 작업 결과 146

〈표 5-1〉 대분류별 ICCS-신규 및 미연계 죄명코드 연계검토 결과(종합) 204

〈표 5-2〉 한국형범죄분류체계(KCCS): 대분류02 예시 205

그림목차 6

〈그림 1-1〉 연구추진방향 12

〈그림 2-1〉 ICCS에 따른 범죄통계 시산 예시: 고의살인(독일) 70

〈그림 2-2〉 ICCS에 따른 범죄통계 시산 예시: 중대한 폭행(스웨덴) 70

〈그림 3-1〉 랜덤포레스트 개념도 118

〈그림 3-2〉 머신러닝을 활용한 범죄분류 방법(TOC 사례) 118

〈그림 3-3〉 UCCS(Unified Crime Classification Standard) 119

〈그림 3-4〉 범죄명 중심 자동 코딩시스템(통계청, 2022) 120

〈그림 3-5〉 코사인 유사도 측정 방법 예시 121

〈그림 3-6〉 판결문 특징 추출을 위한 연구 절차 122

〈그림 3-7〉 판결문 특징 검증을 위한 두 가지 과업 123

〈그림 3-8〉 Doc2Vec의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예시 126

〈그림 3-9〉 Case 1에 대한 주요 단어 추출 131

〈그림 3-10〉 Case 1에 대한 추출 단어를 활용한 코사인 유사도 결과 131

〈그림 3-11〉 Case 2에 대한 주요 단어 추출 132

〈그림 3-12〉 Case 2에 대한 추출 단어를 활용한 코사인 유사도 결과 133

〈그림 3-13〉 Case 3에 대한 주요 단어 추출 134

〈그림 3-14〉 Case 3에 대한 추출 단어를 활용한 코사인 유사도 결과 134

〈그림 3-15〉 Case 4에 대한 주요 단어 추출 135

〈그림 3-16〉 Case 4에 대한 추출 단어를 활용한 코사인 유사도 결과 136

〈그림 3-17〉 Case 5에 대한 Doc2Vec을 활용한 코사인 유사도 결과 137

〈그림 3-18〉 Case 6에 대한 Doc2Vec을 활용한 코사인 유사도 결과 138

〈그림 3-19〉 목표 1 : A, B, C 각 범주로 분류가능한지 확인 138

〈그림 3-20〉 목표 2 : C범주가 A, B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지 확인 139

〈그림 4-1〉 콜롬비아 ICCS 연계표 예시(2023) 143

〈그림 4-2〉 독일 ICCS 연계표 예시(2016) 144

〈그림 4-3〉 필리핀 범죄통계 자료 예시(2021) 145

〈그림 4-4〉 UN-CTS 개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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