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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1. 연구범위 13

2. 연구방법 14

제2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민정책 15

제1절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 16

1. 동화주의(Assimilation) 16

2. 민주적 문화다원주의(Democratic Multiculturalism) 18

3. 소결 20

제2절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이론 23

1. 내생적 성장 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 23

2. 장소기반 개발 이론(Place-Based Development Theory) 27

3. 지속가능 개발 이론(Sustainable Development Theory) 32

4. 소결 35

제3장 경기도 이민정책 환경여건 분석 38

제1절 외부환경 분석 39

1. 체류외국인 규모의 지속적 증가와 저출산 39

2. 새로운 정부의 이민정책 50

3. 학계 및 정치계의 이민정책 논의 54

4. 소결 56

제2절 내부환경 분석 58

1. 경기도의 경제산업여건 분석 58

2. 경기도 이민정책의 추진체계 105

3. 경기도 이민사회국의 이민정책 109

4.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 113

제3절 종합적 논의 및 시사점 118

1. 경기도 경제산업여건 분석 종합 118

2.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함의 121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 제안 122

제4장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125

제1절 중앙정부의 이민정책 126

1.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126

2. 외국인정책 시행계획(2025) 13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140

1.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경기도) 140

2.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경기도 이외 광역자치단체) 148

제3절 종합적 논의 및 시사점 165

제5장 경기도 이민정책 제안 174

제1절 기본방향 175

1. 전문가 자문 및 검토 과정 175

2. 경기도 이민정책 기본방향 176

제2절 경기도 이민정책 제안 179

1.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의 이민정책 관련 역할 재정립 179

2. 경기도 이민정책의 기초자료 및 산업지도 구축 181

3. 경기도 이민정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광역형비자 연계 184

4.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190

5. 경기도 이민사회국 역량강화 193

6. 기타 역할 194

제6장 결론 197

제1절 연구의 요약 198

제2절 조례 제ㆍ개정에 대한 제안 200

참고문헌 212

표목차 6

〈표 1-1〉 체류외국인 장ㆍ단기 현황 11

〈표 2-1〉 동화주의와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관점의 비교 19

〈표 2-2〉 공식적 배제와 비공식적 배제 22

〈표 2-3〉 담론자원에 의한 비공식적 배제 22

〈표 2-4〉/〈표 2-3〉 이론별 정책 전략 연계 37

〈표 3-1〉 경기도 시ㆍ군별 인구 구조 현황 41

〈표 3-2〉 지역별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 및 부족률 42

〈표 3-3〉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 43

〈표 3-4〉 경기도 시ㆍ군별 연령별 외국인주민 현황 45

〈표 3-5〉 지역별 외국인 산업기술인력 현황 46

〈표 3-6〉 경기도 체류자격별 외국인주민 현황 47

〈표 3-7〉 외국인주민 유형별 특성 및 쟁점 49

〈표 3-8〉 경제산업여건 및 외국인 현황 분석 변수 59

〈표 3-9〉 경기도 경제산업여건 기초현황 60

〈표 3-10〉 경기도 외국인 주민 등 기초현황 72

〈표 3-11〉 경기도 외국인주민 상세 체류자격 현황(1) 98

〈표 3-12〉 경기도 외국인주민 상세 체류자격 현황(2) 99

〈표 3-13〉 경기도 외국인주민 상세 체류자격 현황(3) 100

〈표 3-14〉 경기도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수 102

〈표 3-15〉 경기도 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 수 102

〈표 3-16〉 이민사회국 인력 현황(2025) 106

〈표 3-17〉 이민사회국 예산 현황(2024 및 2025) 107

〈표 3-18〉 이민사회국 예산 세입 및 세출 현황(2024 및 2025) 108

〈표 3-19〉 이민사회국 사업 예산 현황(2025) 108

〈표 4-1〉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과제 및 예산(2025) 136

〈표 4-2〉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경기도 과제 및 예산(2025) 140

〈표 4-3〉 경기도 공통과제 내역(2025) 141

〈표 4-4〉 경기도 자체과제 내역(2025) 142

〈표 4-5〉 전국 광역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과제 및 예산(2025) 148

〈표 4-6〉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과제 및 예산(2025) 149

〈표 4-7〉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부산광역시 과제 및 예산(2025) 150

〈표 4-8〉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대구광역시 과제 및 예산(2025) 151

〈표 4-9〉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인천광역시 과제 및 예산(2025) 152

〈표 4-10〉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광주광역시 과제 및 예산(2025) 153

〈표 4-11〉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대전광역시 과제 및 예산(2025) 154

〈표 4-12〉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울산광역시 과제 및 예산(2025) 155

〈표 4-13〉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세종특별자치시 과제 및 예산(2025) 156

〈표 4-14〉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강원특별자치도 과제 및 예산(2025) 157

〈표 4-15〉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충청북도 과제 및 예산(2025) 158

〈표 4-16〉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충청남도 과제 및 예산(2025) 159

〈표 4-17〉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전북특별자치도 과제 및 예산(2025) 160

〈표 4-18〉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전라남도 과제 및 예산(2025) 161

〈표 4-19〉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경상북도 과제 및 예산(2025) 162

〈표 4-20〉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경상남도 과제 및 예산(2025) 163

〈표 4-21〉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과제 및 예산(2025) 164

〈표 4-22〉 시ㆍ도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과제 및 예산(2025) 166

〈표 4-23〉 시ㆍ도별 외국인정책 주요 사업(2025) 167

〈표 4-24〉 경기도 벤치마킹 필요 사업 173

〈표 5-1〉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 175

〈표 5-2〉 /〈표 5-1〉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의 사무 배분기준 180

〈표 5-3〉 /〈표 5-2〉 경기도 수행사무의 적절성 분석표 181

〈표 5-4〉 /〈표 5-3〉 시도별 정주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외국인) 규모 182

〈표 5-5〉 /〈표 5-4〉 타 시ㆍ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경기도 검토 필요사업 195

그림목차 8

〈그림 1-1〉 체류외국인 증감추이 11

〈그림 2-1〉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선순환-악순환 매커니즘 30

〈그림 3-1〉 인구동태 추이 39

〈그림 3-2〉 전국 고령인구 비중의 변화 40

〈그림 3-3〉 경기도 외국인주민 증가 추이 43

〈그림 3-4〉 경기도 시ㆍ군별 외국인주민 현황 44

〈그림 3-5〉 이재명 정부 이민정책분야 국정과제 제안 50

〈그림 3-6〉 지역별 총 GRDP(2022 기준) 비교 61

〈그림 3-7〉 지역별 총 GRDP(2022 기준) 비율 62

〈그림 3-8〉 지역별 1차 산업 비중 비교 63

〈그림 3-9〉 지역별 2차 산업 비중 비교 64

〈그림 3-10〉 지역별 3차 산업 비중 비교 65

〈그림 3-11〉 지역별 사업체 수(2023 기준) 비교 66

〈그림 3-12〉 지역별 사업체 수(2023 기준) 비율 67

〈그림 3-13〉 지역별 취업자 수(2023 기준) 비교 68

〈그림 3-14〉 지역별 취업자 수(2023 기준) 비중 69

〈그림 3-15〉 지역별 고용률(2024 상반기) 비교 70

〈그림 3-16〉 지역별 실업률(2024 상반기) 비교 71

〈그림 3-17〉 지역별 외국인근로자 수(2023 기준) 비교 73

〈그림 3-18〉 지역별 외국인근로자 수(2023 기준) 비중 74

〈그림 3-19〉 지역별 결혼이민자 수(2023 기준) 비교 75

〈그림 3-20〉 지역별 결혼이민자 수(2023 기준) 비중 76

〈그림 3-21〉 지역별 유학생 수(2023 기준) 비교 77

〈그림 3-22〉 지역별 유학생 수(2023 기준) 비중 78

〈그림 3-23〉 지역별 외국국적동포 수(2023 기준) 비교 79

〈그림 3-24〉 지역별 외국국적동포 수(2023 기준) 비중 80

〈그림 3-25〉 지역별 기타 외국인 수(2023 기준) 비교 81

〈그림 3-26〉 지역별 기타 외국인 수(2023 기준) 비중 82

〈그림 3-27〉 지역별 국적 취득자 수(2023 기준) 비교 83

〈그림 3-28〉 지역별 국적 취득자 수(2023 기준) 비중 84

〈그림 3-29〉 지역별 외국인주민 자녀 수(2023 기준) 비교 85

〈그림 3-30〉 지역별 외국인주민 자녀 수(2023 기준) 비중 86

〈그림 3-31〉 지역별 외국인 주민 수(2023. 11 기준) 및 총 GRDP(2022 기준) 비교 87

〈그림 3-32〉 지역별 외국인 주민 수(2023. 11 기준) 및 1차 산업 비중 비교 88

〈그림 3-33〉 지역별 외국인 주민 수(2023. 11 기준) 및 2차 산업 비중 비교 89

〈그림 3-34〉 지역별 외국인 주민 수(2023. 11 기준) 및 3차 산업 비중 비교 90

〈그림 3-35〉 지역별 외국인 주민 수(2023. 11 기준) 및 사업체 수(2023 기준) 비교 91

〈그림 3-36〉 지역별 외국인 주민 수(2023. 11 기준) 및 취업자 수(2023 기준) 비교 92

〈그림 3-37〉 지역별 외국인 주민 수(2023. 11 기준) 및 고용률(2024 상반기 기준) 비교 93

〈그림 3-38〉 지역별 외국인 주민 수(2023. 11 기준) 및 실업률(2024 상반기 기준) 비교 94

〈그림 3-39〉 경기도 이민사회국 비전 체계 105

〈그림 3-40〉 경기도 이민사회국 조직도 106

〈그림 3-41〉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 113

〈그림 3-42〉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 재정계획 117

〈그림 4-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체계 및 참여 중앙정부 부처의 역할 127

〈그림 4-2〉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 업종별 도입 현황 129

〈그림 4-3〉 계절근로자 도입 현황 130

〈그림 4-4〉 전문인력 수 변화 130

〈그림 4-5〉 유학생 수 증감 131

〈그림 4-6〉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체계 132

〈그림 4-7〉 광역비자 운영안 138

〈그림 5-1〉 경기도 이민정책 개념도 176

〈그림 5-2〉 경기도 산업단지 관련 지도 183

〈그림 5-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185

〈그림 5-4〉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비전 및 목표 186

〈그림 5-5〉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경기도 이민정책의 연계도 187

〈그림 5-6〉 광역형 비자제도의 세부요건 189

〈그림 5-7〉 경기도 이민정책 관련 이해관계자 구성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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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249658 325.5195 -25-1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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