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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6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배경 15

2. 연구목적 16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7

1. 연구범위 17

2. 연구방법 18

제2장 이론적 논의 20

제1절 지방의회 의의 21

1. 지방의회의 지위 21

2. 지방의회의 기능 22

3. 지방의회 제도 변천 23

4. 지방의회 구성 연혁 28

제2절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검토 40

1. 선행연구 검토 40

2. 해외사례 검토 44

제3절 조사분석의 틀 46

1. 지방의회 30년 성과분석 46

2. 대국민 인식조사 48

제3장 지방의회 30년 성과분석 50

제1절 지방의회 성과의 의의 51

제2절 성과자료 분석 53

1. 입법 및 의결활동 53

2. 견제ㆍ감시 활동 81

3. 지역주민 대표 활동 91

4. 역량강화 활동 99

5. 지방의회 의원 특성 108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22

1. 요약 및 시사점 122

2. 제도적 함의 및 개선 방향 124

제4장 지방의회 인식조사 및 분석 126

제1절 조사설계 127

1. 개요 127

2. 조사대상 및 방법 127

3. 조사문항 128

제2절 조사진행 130

1. 설문구성 및 조사진행 130

2. 응답자 특성 131

제3절 조사결과 분석 132

1. 지방의회 인식 132

2. 지방의회 제도 144

3. 지방의회 성과 진단 및 제도 개선 방향 제안 175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82

1. 요약 182

2. 시사점 183

제5장 지방의회 개선 방향 188

제1절 기본방향 189

1. 실질적 주민대표기관의 위상 정립 189

2. 자율적 의정활동 기반 구성에 따른 책임성 확보 189

제2절 개선방안 190

1. 30년 정량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 190

2. 주민인식 조사결과를 통해 본 방안 193

제6장 결론 206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07

제2절 기대효과 및 한계 215

1. 연구의 기대효과 215

2. 연구의 한계 216

참고문헌 217

[부록] 설문내용 설계 222

판권기 247

표목차 9

표 2-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기능(의정활동) 22

표 2-2. 지방의회의 주요 제도변화 내역(지방자치법) 26

표 2-3. 위원회 운영관련 주요변화 및 회기별 상임위원회 수 30

표 2-4. 지방의회 의원정수 제도변화 31

표 2-5. 지방의회 의원정수 변화 35

표 2-6. 지방의원 수의 변화 36

표 2-7.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38

표 2-8. 지방의회 대국민 인식조사 선행연구 41

표 2-9. 지방의회 실증분석 선행연구 43

표 2-10. 지방의회 실증조사 해외사례 45

표 2-11. 지방의회 성과분석 지표 47

표 2-12. 조사내용 49

표 3-1. 지방의회 회기운영 실적 54

표 3-2. 의안처리 실적 총괄 57

표 3-3. 지방의회 정례회 의안처리 실적 61

표 3-4. 지방의회 임시회 의안처리 실적 64

표 3-5. 조례제정 및 개폐처리 68

표 3-6. 조례정비 유형 73

표 3-7. 의원(위원회) 발의 조례안 건수 및 비율 76

표 3-8. 지방자치단체 사무직원 수 79

표 3-9. 예산안 심의ㆍ의결 건수 80

표 3-10. 질문내용 분석 82

표 3-11.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 현황 86

표 3-12. 행정사무조사 실시유형 89

표 3-13. 청원 실적 92

표 3-14. 공청회ㆍ간담회 실적 97

표 3-15. 연찬회ㆍ세미나 등 개최 실적 100

표 3-16. 지방의회 의원 국외연수 실적 103

표 3-17. 지방의회 국내ㆍ외 기관과 교류실적 106

표 3-18. 지방의회 특성: 성별 109

표 3-19. 지방의회 의원 특성: 성별 112

표 3-20. 지방의회 의원 특성: 학력 114

표 3-21. 지방의회 의원 특성: 직업 117

표 3-22. 지방선거 무투표당선 현황 120

표 4-1. 조사문항 128

표 4-2. 조사진행 130

표 4-3. 응답자 특성 131

표 4-4. 지방의원 선출 기억 133

표 4-5. 지방의원 선출 기준 134

표 4-6.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동일정당 선출 여부 136

표 4-7. 광역의회의원 인지 여부 137

표 4-8. 기초의회의원 인지 여부 138

표 4-9. 지방의원 접촉 여부(온ㆍ오프라인) 139

표 4-10. 지방의원 접촉 형태 140

표 4-11. 지방의회 소식 경험 여부 141

표 4-12. 지방의회 소식 경험 경로 142

표 4-13. 지방의회ㆍ지방의회의원 인식 144

표 4-14.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인식 145

표 4-15.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의 "현행유지" 응답 이유 146

표 4-16.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의 "폐지" 응답 이유 148

표 4-17.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개편 149

표 4-18.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개편: 중ㆍ대선거구 찬성 이유 150

표 4-19.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개편: 중ㆍ대선거구 반대 이유 151

표 4-20. 지방의회의원 규모(정수)에 대한 의견 152

표 4-21. 지방의회의원 규모(정수) 증원이 필요한 이유 154

표 4-22. 지방의회의원 규모(정수) 감축이 필요한 이유 155

표 4-23. 지방의회 선출ㆍ구성 개선 방향 156

표 4-24.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인지 157

표 4-25.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 158

표 4-26.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방향 159

표 4-27.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인지 160

표 4-28.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수준 162

표 4-29. 집행기관 견제 권한 인지 여부 163

표 4-30. 집행기관 견제 권한 개선 방안 164

표 4-31. 지방의원 겸직ㆍ영리행위 165

표 4-32. 지방의원 징계 166

표 4-33.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방향 167

표 4-34. 지방의회법 필요 인식 168

표 4-35. 지방의회법 필요 이유 170

표 4-36. 지방의회법 불필요 이유 171

표 4-37.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방법 172

표 4-38.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이 필요한 이유 174

표 4-39.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현행유지 이유 175

표 4-40. 지방의회 전반적 성과 176

표 4-41. 지방의회 성과의 부정적 인식 이유 177

표 4-42. 지방의회 개선 방향 179

표 4-43. 지방의회 제도 개선 방안 181

그림목차 12

그림 1-1. 연구의 흐름 19

그림 2-1. 지방의원 수의 변화 그래프 37

그림 2-2. 인식조사 설계 48

그림 3-1. 지방의회 회기운영 실적 그래프 55

그림 3-2. 지방의회 평균 회기운영 그래프 56

그림 3-3. 의안처리 실적 총괄 그래프 59

그림 3-4. 지방의회 정례회 의안처리 실적 그래프 62

그림 3-5. 지방의회 임시회 의안처리 실적 그래프 66

그림 3-6. 조례 수정가결 70

그림 3-7. 조례정비 유형 74

그림 3-8. 의원(위원회) 발의 조례안 건수 77

그림 3-9. 예산안 심의ㆍ의결 건수 그래프 80

그림 3-10. 제8기 의회의 질문내용 분석 그래프 83

그림 3-11. 질문내용 분석 그래프 84

그림 3-12.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 현황 그래프 87

그림 3-13. 행정사무조사 실시 유형 그래프 90

그림 3-14. 청원 실적 그래프 94

그림 3-15. 공청회ㆍ간담회 실적 그래프 98

그림 3-16. 연찬회ㆍ세미나 등 개최 실적 그래프 101

그림 3-17. 지방의회 의원 국외연수 실적 그래프 104

그림 3-18. 지방의회 국내ㆍ외 기관과 교류실적 107

그림 3-19. 지방의회 의원 특성: 성별 110

그림 3-20. 지방의회 의원 특성: 연령 113

그림 3-21. 지방의회 의원 특성: 학력 115

그림 3-22. 지방의회 의원 특성: 직업 118

그림 3-23.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현황 121

그림 5-1. 지방의회 평균 회기운영 그래프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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