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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1. 서론 4

2. 유엔 논의 동향 6

가. 유엔 총회 6

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8

다. 검토 11

3. 주요 이슈 및 평가 13

가. 주요 위험 및 국제법 적용 문제 13

나. 관련 국제법 16

다. 평가 20

4. 정책적 고려사항 22

가. 한국의 규범 형성 기여 22

나. 한국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 강화 23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