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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요약 9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5

2. 연구의 목적 29

3. 연구의 기대효과 30

제2절 연구방법 31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 35

제2장 지역인구 변동과 지역 격차 36

제1절 인구이동과 지역 균형발전 37

1. "수도권 인구집중의 추이: 수도권 인구성장과 지방의 인구감소" 38

2.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변동 요인 차이 40

3. 수도권 인구집중과 청년의 인구이동 41

4. 청년 인구유출이 지역인구에 미친 영향 44

5. 지역 인구이동 분석의 정책적 함의 45

제2절 지역 격차 49

1. 지역 인구의 격차 49

2. 지역 경제의 격차 51

제3장 고등교육 정책과 대학 격차 54

제1절 5ㆍ31 교육개혁과 대학의 변화 55

제2절 고등교육 정책의 영향과 지방대학 65

1.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과 지방대학 65

2. 역대 정부별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추진과정과 한계 72

3. 문재인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76

제3절 대학 격차 81

1. 대학교육 여건의 격차 81

2. 대학교육의 경쟁력 격차 87

3. 대학교육 성과의 격차 90

제4장 국가균형발전과 대학 102

제1절 국가균형발전과 대학의 역할 103

제2절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의 필요성 106

1. 대학의 주요 기능과 지역 106

2. 지역 필수서비스와 대학 107

제5장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방안 111

제1절 지속가능한 지역-대학 공생 112

1. 지역별 대학정원 관리제(쿼터제) 112

2. 지역 인재의 지역대학 진학 촉진 121

3. 지자체-대학 간 공동 오너십 124

제2절 고등교육기관의 전략적 기능 분화 128

1. 지역 내 대학의 역할 분담 모델 128

2. 지역교육대학 유형 신설 132

3. 거점국립대 연구역량 강화: 연구중심대학 134

제3절 산학연계 지역 생태계 구축 138

1. 산업체-대학 간 Pipeline 구축 138

2. 지역 필수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 140

제4절 지방대학 혁신 플랫폼 구축 143

1. 주제 중심 학사구조 전면 개편 143

2.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지역 내 수직적 통합 146

3. 에듀테크 활용 교육의 혁신 150

참고문헌 153

[부록 1] 국민 능력개발 지원비 재원 마련 방안 156

[부록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적자원 개발 제도 개혁 방안 159

[부록 3] HCA 분석 결과 172

표목차 5

〈표 1-1〉 비대칭적 영향 : 교육수준별 취업자 수 변화 27

〈표 1-2〉 위계적 군집분석 계산 절차 32

〈표 1-3〉 설립별 소재지별 HCA 결과 33

〈표 1-4〉 HCA 분석 결과 그룹별 기술통계 33

〈표 2-1〉 비수도권 시도 청년인구의 순이동률(2019) 43

〈표 2-2〉 지역 유형별 인구 변화 추이(1992-2020) 51

〈표 3-1〉 5ㆍ31 교육개혁안의 고등교육 개혁 방안 56

〈표 3-2〉 역대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57

〈표 3-3〉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학교수(1996-2020) 58

〈표 3-4〉 대학기관 유형별 학생수(1996-2020) 60

〈표 3-5〉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 62

〈표 3-6〉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재정 지원사업 현황 65

〈표 3-7〉 2010-2019 재정지원사업 수혜 현황(일반대학) 67

〈표 3-8〉 2010-2019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현황(일반대학) 68

〈표 3-9〉 2010-2019 학생 1인당 평균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현황(일반대학) 69

〈표 3-10〉 2010-2019 재정지원사업 수혜 현황(전문대학) 70

〈표 3-11〉 2010-2019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현황(전문대학) 71

〈표 3-12〉 2010-2019 학생 1인당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현황(전문대학) 72

〈표 3-13〉 역대 정부별 지방대학 육성방안 75

〈표 3-14〉 지방대학육성정책 추진과정과 한계 76

〈표 3-15〉 2021년 지역혁신 플랫폼 현황 78

〈표 3-16〉 대학 유형별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82

〈표 3-17〉 대학 유형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현황 84

〈표 3-18〉 대학 유형별 재학생충원율(정원내) 현황 86

〈표 3-19〉 고등교육 경쟁력지수 구성 변수 87

〈표 3-20〉 대학 유형별 경쟁력지수 현황 89

〈표 3-21〉 대학 유형별 중도탈락률 현황 91

〈표 3-22〉 대학 유형별 취업률 현황 93

〈표 3-23〉 대학 유형별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국내) 현황 95

〈표 3-24〉 대학 유형별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국제) 현황 97

〈표 3-25〉 대학 유형별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재단등재지) 현황 99

〈표 3-26〉 대학 유형별 경쟁력 지수 차이 101

〈표 4-1〉 지방대학육성정책 추진과정과 한계 106

〈표 5-1〉 만 6세 인구추계 자료(예시) 114

〈표 5-2〉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 추계(예시) 114

〈표 5-3〉 대학입학자원 규모 추정 계수 115

〈표 5-4〉 대학입학 규모 추계(예시) 115

〈표 5-5〉 출신지역별 고등학교 졸업자중 대학 입학을 위한 지역 이동 비율(2020)(예시) 116

〈표 5-6〉 출신지역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 입학을 위한 경기 지역 이동 비율 추정(예시) 117

〈표 5-7〉 Non-Traditional 신입생 규모 계수 117

〈표 5-8〉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학을 위한 지역이동 규모를 고려한 대학입학 규모 추계 118

〈표 5-9〉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학을 위한 지역이동 규모를 고려한 대학입학 규모 구성비율 118

〈표 5-10〉 2020년 대학 입학정원 현황(정원 내, 정원 외 포함) 119

〈표 5-11〉 연도별 대학입학자원의 규모 추계값 120

〈표 5-12〉 연도별 대학입학 자원의 수도권/비수도권 배율 값 120

〈표 5-13〉 지역정주 대학생 등록금 지원액 추계 122

〈표 5-14〉 지역정주 졸업생 학자금 대출상환 지원액 추계 123

〈표 5-15〉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 129

〈표 5-16〉 권역별 대학 체제 및 기능(예시) 131

〈표 5-17〉 평생교육기관의 역할 133

〈표 5-18〉 평생교육 수요 대응 지역사회 상생협력 모델(예시) 134

〈표 5-19〉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선정한 6대 미래산업 144

〈표 5-20〉 시도별 고교학점제-대학 연계 교육과정 운영 현황 147

그림목차 7

[그림 1-1]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의 추이 25

[그림 1-2] 사회역량 강화의 연결구조 29

[그림 2-1]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성장 추이 38

[그림 2-2] 수도권과 지방의 연도별 인구증감 39

[그림 2-3]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성장 요인 변화추이: 자연증가율과 순이동률 40

[그림 2-4] 수도권 연령집단별 순이동(2019) 41

[그림 2-5] 수도권의 연령집단별 순이동 추이 42

[그림 2-6] 청년인구의 연령별 수도권 유입 규모와 전입 사유 44

[그림 2-7] 청년 인구이동의 인구구조에 대한 영향 45

[그림 2-8] 청년유출과 지역위기에 대한 지방대학의 관계 48

[그림 2-9] 인구 이동에 따른 국토 공간 이용의 변화(1975~2015년) 50

[그림 2-10] 수도권, 광역시와 도 지역의 인구 점유율 변화(1992-2020) 51

[그림 2-11] 시도별 1인당 GRDP(2018년) 52

[그림 2-12] 수도권, 광역시와 도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변화 53

[그림 2-13] 지역별 고용률과 실업률의 분포 53

[그림 3-1]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학교수(1996-2020) 59

[그림 3-2] 대학기관 유형별 학생수(1996-2020) 61

[그림 3-3] 대입 역전 현상 64

[그림 3-4]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재정 지원 사업 현황 66

[그림 3-5]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78

[그림 3-6] 대학의 체계적 관리 전략 79

[그림 3-7] 대학 유형별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83

[그림 3-8] 대학 유형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 85

[그림 3-9] 대학 유형별 재학생 충원율(정원 내) 현황 87

[그림 3-10] 대학 유형별 경쟁력지수 현황 90

[그림 3-11] 대학 유형별 중도탈락률 현황 92

[그림 3-12] 대학 유형별 취업률 현황 94

[그림 3-13] 대학 유형별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국내) 현황 96

[그림 3-14] 대학 유형별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국제) 현황 98

[그림 3-15] 대학 유형별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재단등재지) 현황 100

[그림 3-16] 대학 유형별 경쟁력 지수 차이 101

[그림 4-1] 지방소멸과 저성장 103

[그림 4-2] 지역주력산업 쇠퇴 및 임금격차 104

[그림 4-3] 지역발전과 지역대학의 선순환관계도 104

[그림 4-4] 긴급돌봄 제공 현황 109

[그림 5-1] 권역별 대학 체제 운영 거버넌스(안) 132

[그림 5-2] 충청북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업 수요 맞춤형 학사운영 139

[그림 5-3] 경남 공유대학 체계도 145

부표목차 6

〈부표 1-1〉 고용보험기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운영 현황 157

부그림목차 8

[부그림 2-1] 연도별 성인 평생학습 참여자 수 160

[부그림 2-2] 정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연도별 예산 및 지원 인원 161

[부그림 2-3] OECD 국가들의 학생 1인당 초중등교육비 대비 고등교육비 비중(2016년) 170

[부그림 2-4] 2017년 1인당 GDP(PPP기준) 대비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비율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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