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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요약문 4

PART 1. 서론 6

PART 2. 규제자유특구 제도 현황 9

1.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념 및 추진 현황 9

2. 근거 법률 및 정책적 함의 12

3.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 16

4. 산업 분야별 주요 특구 대표 사례 20

5. 주요 규제자유특구 추진 성과 28

PART 3. 규제자유특구 한계점 분석 31

1. 제도 설계상의 한계 및 운영상의 문제 31

2. 지역간 형평성 논란 33

3. 기업 참여와 투자 지속성의 문제 34

4. 사후관리 및 제도 확산 부족 35

PART 4.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방안 37

1. 광역-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추진 37

2. 글로벌 혁신특구 도입 39

3.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및 운영 효율화 41

4.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 체계 구축 42

5. 기타 제도 개선 방안 43

PART 5. 결론 :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고속도로'로써의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을 기대하며 45

참고문헌 47

판권기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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