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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5

요약 5

ABSTRACT 9

1. 서론 2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2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2

1.2. 연구 목적 27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7

2.1. 선행연구 검토 27

2.2. 본 연구의 차별성 30

3. 연구 내용 및 방법 31

3.1. 연구 내용 31

3.2. 연구 방법 32

4. 연구추진체계 33

2. 반려동물 등록제 개요 및 정책 현황 34

1. 반려동물 등록제 개요 34

1.1. 개념 및 법적 근거 34

1.2. 등록대상 36

1.3. 등록 관련 규정 39

1.4. 등록 절차 44

1.5. 등록 대행기관 47

1.6. 등록방식 49

1.7. 과태료 52

2. 반려동물 등록제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53

2.1. 반려동물 등록제 관련 정책 현황 53

2.2.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 관련 주요 사업 71

3. 반려동물 등록 관련 현황 81

1. 반려동물 등록 현황 81

1.1. 등록 마릿수 현황 81

1.2. 등록방식별 현황 84

1.3. 등록률 현황 89

2. 반려동물 등록 대행기관 현황 92

2.1. 지정 절차 및 준수사항 92

2.2. 지정 현황 96

4. 반려동물 등록 실태 및 인식조사 100

1. 조사 개요 100

2. 조사 결과 101

2.1. 응답자 일반현황 101

2.2.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등록 실태 103

2.3. 동물등록제 및 동물등록 관련 인식 115

2.4. 「동물보호법」 내 동물등록 규정 관련 인식 128

3. 시사점 134

3.1.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 및 등록대상 관련 규정 강화 필요 134

3.2. 동물등록 방식 개선방안 마련 필요 135

3.3.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필요 136

3.4. 동물등록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및 단속 강화 필요 138

5. 해외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시사점 140

1. 미국 140

1.1. 동물등록제 연혁 및 일반현황 140

2. 영국 147

3. 독일 148

4. 일본 151

5. 시사점 153

6.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방안 156

1.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의 기본방향 156

2.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158

2.1. 반려동물 등록제 실효성 강화 158

2.2. 반려동물 등록 정보 관리체계 강화 162

2.3. 반려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및 지원 강화 166

[부록 1]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표 169

[부록 2] 미국의 주별 동물등록 관련 요건 179

참고문헌 184

판권기 3

표목차 17

〈표 1-1〉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 추이 22

〈표 1-2〉 동물복지 요소 강화의 필요성 23

〈표 1-3〉 국내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주요 정책 24

〈표 1-4〉 연도별 유실ㆍ유기동물 구조 현황 25

〈표 1-5〉 연도별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 25

〈표 2-1〉 「동물보호법」 내 동물등록 관련 주요 조항 36

〈표 2-2〉 동물등록 방식 비교 51

〈표 2-3〉 동물등록 관련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52

〈표 2-4〉 '동물보호ㆍ복지 종합대책'의 동물등록 관련 주요 내용 56

〈표 2-5〉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동물등록 관련 주요 내용 58

〈표 2-6〉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의 동물등록 관련 주요 내용 63

〈표 2-7〉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동물등록 관련 주요 내용 66

〈표 2-8〉 '동물복지 강화방안'의 동물등록 관련 주요 내용 67

〈표 2-9〉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동물등록 관련 주요 내용 70

〈표 2-10〉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동물등록 관련 추진계획 71

〈표 2-11〉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관련 주요 사례 75

〈표 2-12〉 반려동물 생체정보 기술 활용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현황 78

〈표 3-1〉 연도별 반려동물 등록 현황 83

〈표 3-2〉 지역별 반려동물 등록 현황(2024) 84

〈표 3-3〉 연도별ㆍ등록방식별 반려견 신규 등록 현황 85

〈표 3-4〉 연도별ㆍ등록방식별 반려견 누적 등록 현황 86

〈표 3-5〉 연도별ㆍ등록방식별 반려동물 누적 등록 현황 86

〈표 3-6〉 지역별ㆍ등록방식별 반려동물 신규 등록 현황(2024) 87

〈표 3-7〉 지역별ㆍ등록방식별 반려동물 누적 등록 현황(2024) 88

〈표 3-8〉 연구자료별 반려동물 등록률 조사 결과 비교 91

〈표 3-9〉 동물등록 대행기관 수 추이 96

〈표 3-10〉 유형별 동물등록 대행기관 현황(2024) 97

〈표 3-11〉 지역별ㆍ유형별 동물등록 대행기관 현황(2024) 97

〈표 3-12〉 행정구역별 동물등록 대행기관 현황 99

〈표 4-1〉 반려동물 등록 실태 및 인식조사의 주요 내용 101

〈표 4-2〉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102

〈표 4-3〉 응답자 일반현황 103

〈표 4-4〉 반려동물 종류별 소유자 비율 104

〈표 4-5〉 반려동물 양육 마릿수 104

〈표 4-6〉 소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반려동물 양육 현황 105

〈표 4-7〉 반려동물 일반현황 106

〈표 4-8〉 반려동물 입양 경로 107

〈표 4-9〉 입(분)양 당시 반려동물 구입비 지출 여부 108

〈표 4-10〉 입(분)양 당시 반려동물 구입비 108

〈표 4-11〉 월평균 반려동물 양육비 108

〈표 4-12〉 입(분)양 당시 동물등록 현황 109

〈표 4-13〉 반려동물 입양 경로별 입(분)양 당시 동물등록 비율 109

〈표 4-14〉 입(분)양 이후 동물등록 현황 110

〈표 4-15〉 반려동물 등록률 현황 110

〈표 4-16〉 반려동물의 주요 특성별 등록률 현황 111

〈표 4-17〉 입(분)양 이후 동물등록 시기 112

〈표 4-18〉 반려견 등록 시 동물등록 대행기관 이용 여부 112

〈표 4-19〉 반려견 등록 시 이용한 동물등록 대행기관 유형 112

〈표 4-20〉 반려견의 동물등록 방식 113

〈표 4-21〉 반려동물의 동물등록 비용 113

〈표 4-22〉 향후 동물등록 의향 114

〈표 4-23〉 향후 반려견 등록 시 동물등록 방식 114

〈표 4-24〉 반려동물 미등록 이유 115

〈표 4-25〉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지 수준 116

〈표 4-26〉 동물등록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16

〈표 4-27〉 동물등록제 시행 및 등록률 향상에 대한 기대효과 117

〈표 4-28〉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대한 인지 수준 118

〈표 4-29〉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18

〈표 4-30〉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에 대한 인식 119

〈표 4-31〉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이수 경험 여부 119

〈표 4-32〉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등록동물 보유율 120

〈표 4-33〉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통한 긍정적 효과 수준 120

〈표 4-34〉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에 대한 견해 121

〈표 4-35〉 소유자 및 반려동물 관련 정보 변경에 대한 경험 여부 121

〈표 4-36〉 소유자 및 반려동물 관련 정보 변경 시 변경 신고 여부 122

〈표 4-37〉 반려동물 분실 후 다시 찾은 경험 여부 122

〈표 4-38〉 반려동물 분실 후 다시 찾은 평균 기간 122

〈표 4-39〉 반려동물 사망 후 등록 말소 신고 의향 여부 123

〈표 4-40〉 동물등록 방식(내장형) 일원화에 대한 견해 123

〈표 4-41〉 반려견 비문 등록방식에 대한 견해 124

〈표 4-42〉 동물등록 갱신제 도입에 대한 인식 125

〈표 4-43〉 동물등록 갱신주기에 대한 인식 125

〈표 4-44〉 동물등록 갱신 비용 발생 시 찬성 의향 126

〈표 4-45〉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대한 인지 수준 126

〈표 4-46〉 등록동물 대상 차별화된 지원 확대에 대한 견해 127

〈표 4-47〉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한 필요사항 128

〈표 4-48〉 「동물보호법」 내 주요 동물등록 관련 규정 129

〈표 4-49〉 「동물보호법」 내 동물등록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전체) 130

〈표 4-50〉 「동물보호법」 내 동물등록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반려견) 132

〈표 4-51〉 동물등록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경험 여부 133

〈표 4-52〉 동물등록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 133

〈표 5-1〉 미국 주요 지역의 동물등록 관련 규정 146

그림목차 21

〈그림 1-1〉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검색어 변화 트렌드 23

〈그림 1-2〉 연구추진체계도 33

〈그림 2-1〉 동물등록 신청서 40

〈그림 2-2〉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42

〈그림 2-3〉 동물등록 절차 45

〈그림 2-4〉 동물등록증 46

〈그림 2-5〉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47

〈그림 2-6〉 동물등록 방식 이미지 51

〈그림 2-7〉 동물등록제 시행 프로세스 55

〈그림 2-8〉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72

〈그림 2-9〉 동물사랑배움터의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73

〈그림 2-10〉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운영 사례(창원특례시) 76

〈그림 2-11〉 규제샌드박스 구성요소 및 운영 절차 77

〈그림 2-12〉 반려견 비문 인식 기능 및 프로세스 78

〈그림 3-1〉 반려견 등록률 추이 90

〈그림 3-2〉 동물등록 대행기관 지정 절차 92

〈그림 3-3〉 행정구역별 동물등록 대행기관 분포 99

글상자목차 35

〈글상자 2-1〉 동물등록제 개요 35

〈글상자 2-2〉 동물등록 규정 및 동물등록 제외지역 37

〈글상자 2-3〉 맹견의 정의 및 범위 38

〈글상자 2-4〉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개요 39

〈글상자 2-5〉 등록대상 동물의 신규 등록 관련 규정 39

〈글상자 2-6〉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변경 신고 관련 규정 41

〈글상자 2-7〉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말소 관련 규정 43

〈글상자 2-8〉 동물등록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44

〈글상자 2-9〉 동물등록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45

〈글상자 2-10〉 동물등록 대행자의 범위 및 업무 48

〈글상자 2-11〉 무선식별장치의 규격 49

〈글상자 2-12〉 동물등록 위반 시 과태료 관련 규정 52

〈글상자 2-13〉 동물등록 위반 시 과태료 관련 규정 74

〈글상자 3-1〉 동물등록 대행기관 대상 교육 관련 규정 93

〈글상자 3-2〉 서울특별시의 동물등록 대행기관 관련 조례 93

〈글상자 3-3〉/〈글상자 3-2〉 광주시의 동물등록 대행기관 관련 조례 94

〈글상자 3-4〉/〈글상자 3-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동물등록 대행기관 관련 조례 95

〈글상자 3-5〉/〈글상자 3-2〉 평택시의 동물등록 대행기관 관련 조례 95

부표목차 20

〈부표 1〉 미국 주별 동물등록 관련 요건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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