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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0

연구요약 5

Ⅰ. 서론 26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7

2. 연구 내용 30

3. 연구 추진 방법 31

가.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 31

나. 전문가 의견조사 31

다. 다학제 연구자 초청 워크숍 실시 33

Ⅱ. 다부처 중장기 정책의 성격 및 현황 34

1. 다부처 중장기 계획의 개념 및 의의 35

가. 다부처 중장기 계획의 맥락 35

나. 다부처 중장기 계획의 정의와 기대효과 38

2. 우리나라 다부처 중장기 계획의 역사와 유형 41

가. 다부처 중장기 계획의 도입 및 제도화 41

나. 다부처 중장기 계획의 유형 42

3. 주요 다부처 중장기 계획의 현황 45

가. 대상 기본계획과 분석 방법 45

나. 주요 계획별 현황 47

4. 주요 다부처 중장기 계획의 특징과 문제점 86

가. 비교의 쟁점 86

나. 쟁점별 문제점 88

다. 요약 및 시사점 94

Ⅲ. 기존 성주류화 추진 전략 평가 97

1. 우리나라 성주류화 추진 전략 평가와 다부처 중장기 계획의 잠재력 98

가. 성주류화의 문제의식과 추진 전략의 구성 99

나. 기존 전략의 공백을 메울 다부처 중장기 계획의 가능성 104

2.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및 문제점 109

가.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109

나. 문제점 112

3. 다부처 중장기 계획 성주류화의 성공 조건 118

가. 전제 조건: 중장기 계획 자체의 실효성 118

나. 핵심 동력: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정치적 의지 120

다. 제도적 기반: 성평등 원칙의 법제화 121

라. 초기 연구 단계에서의 개입: 젠더 전문가의 내부자적 참여 121

마. 성평등 담당부서가 주도하는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122

바. 활발한 거버넌스와 젠더 전문가 참여의 제도화 123

4. 종합 및 시사점 124

Ⅳ. 다부처 중장기 정책 성주류화 추진 제도 설계 126

1. 다부처 중장기 계획 성주류화의 현재적 의의 127

가. 다부처 중장기 계획의 잠재력과 현실적 한계 127

나. 주류 정책의 전환을 위한 의제 설정 및 환류 기능 128

다. 정책 과정의 성인지적 혁신과 정부 운영 방식의 전환 129

2. 다부처 중장기 계획 성주류화 제도 설계 방향 130

가. 기본 방향 130

나. 운영 원칙 132

3. 다부처 중장기 계획 성주류화 제도 추진체계 및 운영 방식 139

가. 기관별 주요 역할 139

나. 추진 절차 143

Ⅴ. 성평등 통합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 및 적용: 지역균형발전 정책사례 150

1. 중장기 계획 성평등 관리 요소 151

가. 유엔여성 가이드 152

나. 유럽성평등연구소 가이드 154

다.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개선안 156

라. 선행연구 종합 및 시사점 157

2. 성평등 통합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 159

가. 사전 관리계획 수립 160

나. 성인지적 계획안 작성 162

다. 성인지적 이행 관리 166

3. 지역균형발전 정책사례에의 적용 167

가.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현황 168

나.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성주류화 추진방안 177

Ⅵ. 다부처 중장기 정책 성주류화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 195

1. 법ㆍ제도 정비 196

가. 법령 개정 196

나. 성별영향평가 제도와의 조정ㆍ연계 199

다.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단계적 제도화 200

2.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정비 201

가. 분야별 성평등 의제 발굴 및 연계ㆍ환류 강화 201

나. 부처 내/부처 간 성주류화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 202

3. 성평등정책 연구기능 정비 203

가. '성평등 통합관리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역할 강화 203

나. 전문연구기관의 핵심 기능 204

4. 중장기 계획의 혁신 지속 205

참고문헌 207

Abstract 218

판권기 220

표목차 24

〈표 Ⅰ-1〉 전문가 의견조사 그룹별 참석자 32

〈표 Ⅱ-1〉 다부처 중장기 계획 검토 영역 46

〈표 Ⅱ-2〉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계획 검토 결과 요약 55

〈표 Ⅱ-3〉 보건복지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검토 결과 요약 62

〈표 Ⅱ-4〉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계획 검토 결과 요약 69

〈표 Ⅱ-5〉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본계획 검토 결과 요약 77

〈표 Ⅱ-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계획 검토 결과 요약 85

〈표 Ⅲ-1〉 계획 성별영향평가 지표 110

〈표 Ⅲ-2〉 기관유형별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2012-2017) 111

〈표 Ⅲ-3〉 중앙행정기관 중장기 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2017-2024) 112

〈표 Ⅴ-1〉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 계획의 특징 169

〈표 Ⅴ-2〉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전략 및 핵심과제 173

〈표 Ⅴ-3〉 성평등 성과목표(안) 188

그림목차 25

[그림 Ⅱ-1]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전략 체계 51

[그림 Ⅱ-2]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전략 체계 60

[그림 Ⅱ-3] 제5차 고용정책기본계획 전략 체계 67

[그림 Ⅱ-4]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전략 체계 74

[그림 Ⅱ-5]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전략 체계 83

[그림 Ⅳ-1] 국가 중장기 계획 성평등 통합 관리 제도 추진체계 140

[그림 Ⅳ-2] 성평등 통합 관리 제도 운영 프로세스 147

[그림 Ⅴ-1] 성평등 통합 관리 가이드라인의 단계별 핵심 요소 160

[그림 Ⅴ-2]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구성 171

[그림 Ⅴ-3]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비전 체계 171

[그림 Ⅴ-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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