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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제1장 서론 / 유성희 11

제2장 AI 규제 체계에 대한 개관 / 유성희;이상욱 15

제1절 AI의 특징과 규제 필요성 15

1. 개념 및 구분 15

2. 긍정적 효과 21

3. AI 위험성과 규제의 필요성 23

제2절 주요국의 AI 규제 논의 동향 27

1. 미국의 최신 AI 규제 동향 29

2. EU의 최신 AI 규제 동향 33

3. 중국의 최신 AI 규제 동향 38

4. 일본의 최신 AI 규제 동향 40

5. 영국의 최신 AI 규제 동향 44

제3절 국내 AI 규제 체계 46

1. 규제수단 46

2. 거버넌스와 그 역할 55

3. 글로벌 규제 협력체계 61

제4절 규제정책 참여 및 갈등관리 64

1. AI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방식 및 현황 64

2. 갈등관리 수단 66

제5절 소결 68

제3장 리걸테크 분야의 규제 체계와 개선방안 / 민소연;장찬희 72

제1절 리걸테크 산업의 범위 및 시장 현황 72

1. 개념 및 범위 72

2. 시장 현황 74

제2절 규제 체계 76

1. 거버넌스 구조 및 역할 76

2. 규제 수단 81

3. 갈등관리 현황 89

제3절 주요국(일본) 규제 체계 및 갈등관리 현황 91

1. 주요국(일본) 규제 체계 92

2. 일본 법무성 가이드라인 93

3. 한국과 일본의 리걸테크 규제 차이 99

4. 일본의 갈등관리 현황 102

제4절 시사점 104

제4장 프롭테크 분야의 규제 체계와 개선방안 / 김동욱;변규빈 107

제1절 프롭테크 산업의 범위 및 시장 현황 107

1. 개념 및 연구범위 107

2. 시장 현황 및 전망 110

제2절 규제 체계 112

1. 규제 거버넌스 112

2. 정책 및 규제수단 118

3. 데이터 관리 124

4. 갈등사례 및 갈등관리 현황 125

제3절 주요국(미국) 규제체계 및 갈등관리 현황 127

1. 미국 감정평가 제도의 형성과 거버넌스 구조 128

2. AVM 관련 규제체제 130

3. 사용 실태 135

제4절 시사점 138

1. 국내 프롭테크 규제 체계 및 거버넌스 요약 138

2. 미국 프롭테크 규제 체계 및 거버넌스 요약 139

3.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40

제5장 핀테크 분야의 규제 체계와 개선방안 / 박진수;고경희 144

제1절 핀테크 산업의 범위 및 현황 144

1. 핀테크의 개념 및 범위 144

2. 핀테크 산업의 현황 및 전망 146

제2절 규제 체계 149

1. 거버넌스 구조 및 역할 149

2. 주요 법령별 규제 내용 및 적용 방식 155

3. 규제 환경 변화와 최근 논의 동향 160

4. 국내 핀테크 갈등 사례 168

제3절 주요국(영국) 규제 체계 및 갈등관리 현황 172

1. 영국의 핀테크 관련 규제 체계 173

2. AI 규제 수단 및 가이드라인 180

3. 영국의 갈등 현황 188

제4절 시사점 189

1. 핀테크 산업의 규제 샌드박스 활용 및 개선 과제 190

2. 핀테크 정책 거버넌스의 통합과 민관 협력 강화 192

제6장 정책제언 및 결론 / 유성희;박진수 195

제1절 시사점 및 개선방안 195

1. 규제 체계 구조 196

2. 정책 가이드라인 197

3. 갈등관리 조정 체계 198

제2절 결론 201

참고문헌 204

[부록 A] 일본 216

[부록 B] 미국 224

표목차 8

〈표 2-1〉 AI를 활용해 사업가치를 창출하는 6가지 경로 22

〈표 2-2〉 시스템적 위험의 유형 24

〈표 2-3〉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 49

〈표 2-4〉 AI 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50

〈표 2-5〉 AI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활용 영역 51

〈표 2-6〉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주요 업무 및 기능 60

〈표 2-7〉 한국이 참여 중인 AI 국제협력 이니셔티브 63

〈표 3-1〉 리걸테크 서비스 분류 73

〈표 3-2〉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목차 82

〈표 3-3〉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83

〈표 3-4〉 리걸테크법안 제2조(정의) 내용 86

〈표 3-5〉 리걸테크법안 제10조(허가) 내용 86

〈표 3-6〉 일본의 AI 가이드라인 내용 정리 95

〈표 3-7〉 일본 변호사법 제72조 내용 96

〈표 3-8〉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정리 99

〈표 3-9〉 일본과 한국의 가이드라인 비교 102

〈표 4-1〉 국내 프롭테크 서비스 현황 108

〈표 4-2〉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협의 거버넌스 116

〈표 4-3〉 감정평가 실무기준 400-1 120

〈표 4-4〉 감정평가 실무기준 200-5 122

〈표 4-5〉 감정평가 실무기준 500-3 122

〈표 4-6〉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8] 5-2 시가산정방식 123

〈표 4-7〉 미국 AVM 관련 법ㆍ제도 체계 130

〈표 4-8〉 주공인ㆍ면허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면제 조건 132

〈표 4-9〉 정부기관합동평가지침 부록B의 AVM 사용의 지양 사례 132

〈표 4-10〉 AVM 사용 시 공시사항 133

〈표 4-11〉 용어별 사용례 134

〈표 4-12〉 FIRREA의 AVM 품질관리기준 135

〈표 5-1〉 핀테크의 분류 및 내용 145

〈표 5-2〉 핀테크 산업의 법령 적용 체계 151

〈표 5-3〉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판매(영업)행위 준수사항 158

〈표 5-4〉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2021)」 주요 내용 164

〈표 5-5〉 「금융분야 AI 개발ㆍ활용 안내서(2022)」 주요 내용 165

〈표 5-6〉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2023)」 주요 내용 167

〈표 5-7〉 삼쩜삼과 세무사회 간 갈등 경과 172

〈표 5-8〉 핀테크 관련 주요 법률 176

〈표 5-9〉 핀테크 관련 규제기관 178

〈표 5-10〉 영국 AI 규제백서의 핵심 원칙 181

〈표 5-11〉 AI 규제의 5가지 원칙(FCA) 184

〈표 5-12〉 BoE(PRA)의 AI 규제 186

〈표 6-1〉 리걸테크ㆍ프롭테크ㆍ핀테크 비교 200

그림목차 10

[그림 2-1] 인공지능의 개념 및 범위 17

[그림 2-2] 조사 결과: 생성형 AI 역기능 26

[그림 2-3] EU AI Act 주요 규제 타임라인 34

[그림 2-4] 범용 AI에 관한 행동강령 주요 타임라인 36

[그림 2-5] 일본 인공지능추진법의 PDCA 구조 42

[그림 2-6] 일본 AI 사업자 가이드라인 신설 과정 43

[그림 2-7] 갈등관리 정부기관 및 기구 67

[그림 3-1] 글로벌 리걸테크 누적투자규모 전망 75

[그림 3-2] 주요국 리걸테크 누적투자규모 현황(2024) 75

[그림 3-3] 대법원 정보화전략계획 80

[그림 4-1] 국내 프롭테크 시장 성장세 111

[그림 4-2] 부동산서비스 협의체 체계 118

[그림 4-3] 미국의 감정평가 제도 규제기관 129

[그림 5-1] 전세계 핀테크 투자 금액 및 건수 147

[그림 5-2] 핀테크 산업 내 AI 도입 현황(2024) 148

[그림 5-3] 영국의 핀테크 시장의 투자 현황(2014~2023) 174

[그림 5-4] 전세계 핀테크 시장 규모(2023)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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