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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7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3

1. 연구 배경 13

가. 공급망실사의 개념과 내용 13

나. 공급망실사의 한국경제에 대한 함의 15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18

제2장 공급망실사의 발전과정과 개도국에 대한 함의 21

1. 개도국 공급망 확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21

가. 공급망실사의 연원 21

나. 주요 사건 23

다. 국제 논의로의 발전 24

2. 글로벌 규범으로의 발전: UN, OECD, ILO 등 국제기구의 논의 26

3. 주요국의 공급망실사 제도화 현황 및 특징 30

가. EU 지속가능 공급망실사 30

나. 유럽 주요국 33

다. 기타 36

4. 요약과 시사점 37

제3장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과제 42

1. 공급망실사의 경제적 영향 42

가. 공급국(개도국)에 대한 영향 42

나. 수요국에 대한 영향 47

2. 개도국의 도전과제 51

가. 규범 수용 역량 강화 53

나. 실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56

다. 기업 경쟁력 강화 58

3. 국제협력 사례 60

가. 다자 협력 60

나. 양자 협력 64

4. 요약 및 시사점 71

제4장 결론 74

1. 포스트-2030 시대 공급망실사 국제협력 74

2. 정책 제언 75

가. 한국의 정책 방향 75

나. ODA와 공급망실사 연계 강화 77

다. 통상협정과의 연계형 협력 모델 구축 84

라. 국내 지원체제 개선 87

참고문헌 89

Executive Summary 104

판권기 4

표목차 9

표 1-1. 한국의 원재료 품목별 수입 비중 변화 16

표 2-1. UN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27

표 2-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2023)의 주요 내용 28

표 2-3. EU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의 주요 내용: 2024년 승인(안) 기준 31

표 2-4.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I) 채택에 따른 EU 지속가능 실사 개정 내용 33

표 2-5. 유럽 주요국의 공급망실사 도입 현황 35

표 3-1.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의 장애요인: 유형별 53

표 3-2. World Bank 'Climate-Smart Mining Initiative'의 주요 프로젝트 63

표 3-3. 독일 실사 펀드의 주요 프로젝트 67

표 3-4. 공급망실사 규범화의 개도국에 대한 영향 71

표 3-5. 공급망실사 관련 국제협력 사례: 유형별 73

그림목차 10

그림 1-1. 공급망실사(due diligence) 절차의 개념도 14

그림 2-1. 개도국의 평균 적용 관세율(1983년, 2003년) 22

그림 2-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 시 고충사항 40

그림 3-1. 전환광물(transition minerals)에 대한 글로벌 수요 전망 45

그림 3-2. 광물 보유국의 공급망 리스크 46

그림 3-3.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기업 규모별 영향 47

그림 3-4. ESG 의무에 대한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49

글상자목차 10

글상자 3-1. 수요국 기업 관점에서 본 공급망실사의 비용과 편익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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