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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0

요약문 4

Abstract 11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6

1. 연구의 범위 26

2. 연구의 방법 29

제2장 기후위기 적응 및 기후재난 관리의 관계 32

제1절 기후위기 적응 33

1. 기후위기 적응의 의의 33

2. 기후위기 적응의 특징 34

제2절 기후재난 및 기후재난관리 36

1. 기후재난의 범주 및 개념 36

2. 기후재난의 특성 39

3. 기후재난 관리 41

제3절 기후위기 적응과 기후재난 관리의 관계 44

제3장 기후위기 적응 및 기후재난 관련 법제 동향 50

제1절 기후위기 적응 관련 법제 동향 52

1. 국내 법령 현황 및 최근 동향 52

2. 국외 기후위기 적응 관련 법령·제도 동향 66

제2절 재난 관리 관련 법제 현황 74

1.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4

2. 재난관리 관련 계획 등 91

제4장 기후위기 적응 및 기후재난 관리의 연계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00

제1절 재난 분야 용어 정비를 통한 연계성 도모 101

제2절 기후위기적응 특별법안 등의 개선 방향 106

제3절 기후위기적응과 기후재난관리의 관계 설정을 위한 중장기 법제 개선 방향 114

제5장 결론 120

제1절 요약 및 정리 121

제2절 전망 및 향후과제 124

참고문헌 126

[부록] 134

판권기 139

표목차 29

〈표 1-1〉 선행연구 29

〈표 2-1〉 위험, 재난, 재해의 뜻 정리 37

〈표 2-2〉 기후재난의 범주 39

〈표 2-3〉 재난관리 단계별 설명 42

〈표 2-4〉 기후위기 적응과 현행법령에 따른 기후재난 관리 44

〈표 2-5〉/〈표 2-4〉 재해영향평가제도 vs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46

〈표 2-6〉 기후위기 적응과 기후재난 관리의 연계 절차(안) 49

〈표 3-1〉 탄소중립기본법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주요 내용 52

〈표 3-2〉 탄소중립기본법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주요 관계 부처 및 관련 법령 59

〈표 3-3〉 기후적응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63

〈표 3-4〉 기후적응특별법과 기후적응역량강화법안 조문 비교 64

〈표 3-5〉 일본 「기후변동적응법」(2023년 개정, 2024년 전면시행) 67

〈표 3-6〉 일본 「기후변동적응법」에 따른 주체별 책무 68

〈표 3-7〉 2024 독일 기후변화적응전략에 따른 7가지 대분류 71

〈표 3-8〉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의 체계 76

〈표 3-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 및 지정기준 80

〈표 3-1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 분석·평가 항목 82

〈표 3-11〉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대상 84

〈표 3-12〉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중, 발췌 89

〈표 3-13〉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5대 전략 및 기후적응 관련 요소 92

〈표 3-14〉 '인천광역시' 기후적응대책 vs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97

〈표 4-1〉 위험, 재난, 재해의 개념 정의 103

〈표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개념 관련 개정안 104

〈표 4-3〉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 개념 관련 개정안 105

〈표 4-4〉 법률 간 목적 규정 연계 사례 110

〈표 4-5〉 탄소중립기본법 제37조 개정 예시 111

〈표 4-6〉 기후적응 특별법안 수정 예시 112

〈표 4-7〉 정의 규정 정리 예시 113

〈표 4-8〉 기후적응과 기후재난관리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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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 및 기후재난 관리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 Legal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to enhance the synergy between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climate disaster management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281963 LM 344.0534 -26-1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북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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