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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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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김영부

목차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7

제2절 연구 개요 33

제2장 국내 기업 세제 정책·제도 현황 36

제1절 국내 법인세 제도 37

1. 법인세 제도 현황 37

2. 법인세 세수 현황 46

3. 법인세 제도 개편 관련 연구동향 61

제2절 기업 세제지원 제도 68

1. 국내 기업 세제 특례 제도 68

2. 지역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 및 세제 지원 76

제3장 주요국(도시) 법인세제 정책 사례 분석 96

제1절 분석개요 97

제2절 주요 사례 99

1. 분석 사례 요약 99

2. 유형 1 : 국가 주도형 102

3. 유형 2 : 지역 차등형 125

4. 유형 3 : 특별구역 지정형 139

5. 유형 4 : 이전·분산 촉진형 163

제4장 결론 178

제1절 연구결과 종합 179

제2절 대정부 기업 세제 개선 방안 제안(안) 185

제언 1. 성과연동형 세제 지원체계 구축 186

제언 2. 지방세 자율권 확대 및 지역산업 맞춤형 세제 설계 188

제언 3. 글로벌 전략산업 특별구역(가칭) 조성 및 세제·정주여건 연계형 복합 인센티브 패키지 도입 192

추가 제언 : 상속세 이연·투자대체 연계를 통해 기업 지방 이전에 대한 실질 감면 혜택 부여 196

제3절 향후 연구 및 정책 발전 방향 197

참고문헌 198

부록 210

부록 1. 기업의 부산지역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211

부록 2. 해외 상속세 정책·제도 사례 및 시사점 219

1. 독일 219

2. 일본 223

3. 영국 227

4. 프랑스 231

5. 기타 국가(IBFD, OECD(2021) 등 참조) 234

6. 주요국 사례 종합 및 시사점 236

7. 우리나라 제도 및 종합 시사점 239

8. 비수도권 지역 기업 상속세 인센티브 제공 정책방안 아이디어 243

9. 참고문헌 247

표목차

〈표 1-1〉 22대 국회 발의 3개 법안별 법인세 차등 방안 31

〈표 2-1〉 과세표준구간별 현행 법인세율(2025년 기준) 39

〈표 2-2〉 역대 정부 법인세(국세) 최고세율 추이 및 과표구간 수 41

〈표 2-3〉 이재명 정부 대통령 공약사항 중 세제 관련 내용 42

〈표 2-4〉 지역별 법인세 세수 실적(2023년) 49

〈표 2-5〉 지역별 법인세 총 부담세액 신고 현황(2023년) 50

〈표 2-6〉 소득금액 규모별 법인세 총 부담세액 신고 현황(2023년) 51

〈표 2-7〉 업태별 법인세 총 부담세액 신고 현황(2023년) 51

〈표 2-8〉 연도별 국세 감면액 및 국세수입총액 추이 52

〈표 2-9〉 세목별 조세지출 추이 : 2016~2025년 52

〈표 2-10〉 「조세특례제한법」 상 분류별 조세지출 추이 53

〈표 2-11〉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추이 : 2021~2025년 54

〈표 2-12〉 조세지출 상위 20개 항목별 조세지출 추이 : 2023~2025년 55

〈표 2-13〉 법인세 세액공제 및 감면 신고 현황(2019~2023년) 56

〈표 2-14〉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2023년, 상위 20개 항목) 57

〈표 2-15〉 법인세 세액감면 신고 현황(2023년, 지난 10년간 합계) 58

〈표 2-16〉 국내 조세 특례 제도별 현황 68

〈표 2-17〉 외국인투자유치정책 4대 전략 및 세부 추진 과제 79

〈표 2-18〉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국가 분담 비율 79

〈표 2-19〉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82

〈표 2-20〉 기회발전특구 기타 인센티브 83

〈표 2-21〉 연구개발특구 세제지원 84

〈표 2-22〉 연구개발특구 세제지원 외 혜택 84

〈표 2-23〉 첨단의료복합단지 세제지원 85

〈표 2-24〉 경제자유구역의 세제지원 86

〈표 2-25〉 경제발전구역 기타 인센티브 86

〈표 2-26〉 부처별 특구제도 관련 지원현황('25.2월 기준) 87

〈표 2-27〉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제지원 90

〈표 2-2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세제지원 91

〈표 2-29〉 전북특별법 세제지원 92

〈표 2-30〉 대구·경북특별법(안) 세제지원 93

〈표 3-1〉 유형 분류 및 대상 국가 99

〈표 3-2〉 유형별 사례 요약 100

〈표 3-3〉 아일랜드 국가 개요 102

〈표 3-4〉 아일랜드 법인 세액공제 및 인센티브 104

〈표 3-5〉 2023년 국가별 아일랜드 진출 기업 수 및 고용 인원 106

〈표 3-6〉 싱가포르 국가 개요 112

〈표 3-7〉 연도별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113

〈표 3-8〉 싱가포르 법인세 세제 혜택 종합 정리(2025년 기준) 114

〈표 3-9〉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FDI) 117

〈표 3-10〉 연도별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 117

〈표 3-11〉 중심업무지구(CBD) 오피스 임대료 및 고급 주택가격 변화 122

〈표 3-12〉 스위스 국가 개요 125

〈표 3-13〉 미국 국가 개요 131

〈표 3-14〉 UAE 일반 현황 139

〈표 3-15〉 두바이 일반 현황 139

〈표 3-16〉 UAE 현행 과세체계 141

〈표 3-17〉 주요 자유구역별 산업 분야, 입주기업 수, 주요 입주기업 145

〈표 3-18〉 UAE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FDI) 147

〈표 3-19〉 UAE 연도별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 148

〈표 3-20〉 주요 도시의 부문별 연평균성장률 149

〈표 3-21〉 두바이 인구 변화 추이 150

〈표 3-22〉 FDI 프로젝트 기반 연도별 일자리 창출 추이(추정) 150

〈표 3-23〉 일반 현황 154

〈표 3-24〉 최근 5개년 선전시 경제 주요지표(2019~2023) 154

〈표 3-25〉 일본 국가 개요 163

〈표 3-26〉 지방창생 및 지방창생 2.0 비교 165

〈표 3-27〉 특정업무시설의 유형 167

〈표 3-28〉 오피스 감세 적용 조건 169

〈표 3-29〉 연도별 오피스 감세 적용 건수 및 적용액 169

〈표 3-30〉 이전형 사업에서 고용촉진 세제 적용 조건 170

〈표 3-31〉 확충형 사업에서 고용촉진 세제 적용 조건 171

〈표 3-32〉 연도별 고용촉진 세제 적용 건수 및 적용액 171

〈표 3-33〉 연도별 지방활력향상지역 등 특정업무시설 정비계획 인정 건수 174

〈표 3-34〉 지방거점강화 세제에 따른 설비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176

〈표 4-1〉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개선 관련 정책 제안 내용 요약 185

그림목차

〈그림 1-1〉 수도권과 비수도권 1인단 GRDP 평균(좌), 평균 GRDP(우) 추이 27

〈그림 1-2〉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균 경제성장률(좌) 인구 비중(우) 추이 28

〈그림 1-3〉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법인세 세수 현황 28

〈그림 2-1〉 연도별 법인세 최고세율 40

〈그림 2-2〉 전 세계 지역 및 10년 단위별 평균 법정 법인세율(1980~2024년) 40

〈그림 2-3〉 2025년 세제개편 추진방향 43

〈그림 2-4〉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중 국가 균형발전 관련 개편 내용 45

〈그림 2-5〉 연도별 국세·법인세 세수 현황 및 법인세 비중 추이(1990~2023년) 46

〈그림 2-6〉 전체 세수 대비 법인세 비중 추이 47

〈그림 2-7〉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추이 48

〈그림 2-8〉 기회발전특구 지원 확대 내용 77

〈그림 2-9〉 국가균형성장 전략 78

〈그림 2-10〉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도착금액) 81

〈그림 2-11〉 지역별(부산, 서울, 경기, 전국 평균) 외국인직접투자 추이(도착금액) 81

〈그림 3-1〉 아일랜드 법인세율 추이(2000~2024년) 104

〈그림 3-2〉 주요국 1인당 명목 GDP(1991~2023년) 107

〈그림 3-3〉 아일랜드 실업률(1990~2023년) 108

〈그림 3-4〉 경제성장률 : 세계 및 주요국(1991~2023년) 108

〈그림 3-5〉 아일랜드 총 세수 및 법인세수, 비중(1995~2023년) 109

〈그림 3-6〉 싱가포르의 지역별 FDI 유입 현황(2023년) 117

〈그림 3-7〉 싱가포르의 산업별 FDI 현황(2023년) 118

〈그림 3-8〉 싱가포르 명목 GDP 및 싱가포르/OECD국가 1인당 명목 GDP(1971~2023년) 120

〈그림 3-9〉 경제성장률 : 세계 및 싱가포르(1980~2023년) 120

〈그림 3-10〉 싱가포르 실업률(1991~2023년) 121

〈그림 3-11〉 싱가포르 세수(전체, 개인 및 법인 소득세) 및 비중 추이(2000~2022년) 121

〈그림 3-12〉 싱가포르 세수 비중(2022년 기준) 122

〈그림 3-13〉 스위스 칸톤 법인세율의 변화 양상(2008~2024년) 127

〈그림 3-14〉 스위스 칸톤별 법인세율 현황(2025년) 128

〈그림 3-15〉 미국의 주(state) 법인세 현황 132

〈그림 3-16〉 텍사스 오스틴의 시기별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증가 135

〈그림 3-17〉 미국 대도시권 인구성장 현황(2020~2022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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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세제 개선을 통한 기업 유치 전략 사례 연구 = Case studies on global tax reforms for corporate attraction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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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268763 336.206 -26-1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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