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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주요연구내용 및 정책제안 2

제1장 서론 12

1. 연구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 배경 13

2) 연구 목적 14

3) 정책 활용(기대효과) 15

2. 연구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7

3. 연구 흐름도 18

제2장 이론 및 정책동향 19

1. 민관협치의 이론적 검토 20

1) 민관협치의 개념 및 의의 20

2) 민관협치의 유형 및 구성요소 26

3) 민관협치의 대상영역 및 주요정책 31

4) 민관협치의 성공모델 35

5) 유사 선행연구 검토 52

2. 민관협치 정책사례 및 시사점 58

1) 중앙정부 사례 58

2) 지방정부 사례 100

3. 충남도 민관협치 현황 및 시사점 111

1) 충남도 민관협치 현황 111

2) 시사점 119

제3장 충남도 민관협치 실태조사 122

1. 민관협치 인식조사 123

1) 개요 123

2) 인식조사 결과 126

3) 시사점 164

2. 민관협치 관련 연구 및 언론 분석 167

1) 개요 167

2) 연구 및 언론분석 결과 169

3) 시사점 174

3. FGI 조사 176

1) 조사개요 176

2) 조사결과 177

제4장 충청남도 민관협치 추진전략과 과제 181

1. 충청남도 민관협치 추진전략 182

1) 충청남도 민관협치의 핵심 가치 182

2) 충청남도 민관협치 추진 전략 184

2. 충청남도 민관협치 추진전략을 위한 실천과제 188

1) 민관협치를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및 강화 188

2) 민관협치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체계 및 역량 강화 204

3) 민관협치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 215

4) 지역사회 역할 및 지원 확대 22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233

1. 결론 및 요약 234

1) 민관협치의 정착을 위한 제언 234

2) 결론 235

참고문헌 237

[부록] 충청남도 민관협치 실태조사 설문지 240

판권기 249

표목차 7

〈표 1-1〉 조사방법 및 주요내용 17

〈표 2-1〉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 정의 22

〈표 2-2〉 민관협치의 유형(Provan, K. & Kenis, P., 2007) 26

〈표 2-3〉 민관협치의 구성요소 30

〈표 2-4〉 충청남도 민관협치 거버넌스 정책 분야 31

〈표 2-5〉 Emerson et al.(2012)의 모델 44

〈표 2-6〉 민관협치의 성공요인 50

〈표 2-7〉 유사 선행연구 검토 56

〈표 2-8〉 부처별 민간협력체 현황 80

〈표 2-9〉 주민참여 내용별 분류 95

〈표 2-10〉 세부 전략과제 103

〈표 2-11〉 세부 전략과제 104

〈표 2-12〉 세부 전략과제 107

〈표 2-13〉 세부 전략과제 110

〈표 2-14〉 충청남도 위원회 설치현황 111

〈표 2-15〉 충청남도 위원회 구성현황 112

〈표 2-16〉 충청남도 위원회 운영현황 112

〈표 2-17〉 충청남도 위원회 정비 기본방향 113

〈표 2-18〉 협치학교 운영현황 116

〈표 2-19〉 '24 주민자치 주민참여 도민참여예산 지원사업 117

〈표 2-20〉 만사형통 충남 주요 운영 결과('20.10.~'23.9.) 118

〈표 2-21〉 온라인 여론조사 추진절차 118

〈표 3-1〉 주요 조사내용 124

〈표 3-2〉 응답자 특성 126

〈표 3-3〉 협치의 개념 중 가장 중요한 요소 127

〈표 3-4〉 도정 운영의 민간참여, 민관협력 등 고려시 현재의 수준 128

〈표 3-5〉 민관협력에 기초한 정책 추진시 중요한 요소 129

〈표 3-6〉 충남 도정운영에 있어 민관협치적 방식 운영에 대한 생각 130

〈표 3-7〉 민관협력형 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공무원과 협력주체의 교류와 소통 정도 131

〈표 3-8〉 민관협치 등 주제로 한 교육 및 훈련 경험 132

〈표 3-9〉 민관협치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 133

〈표 3-10〉 민관협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134

〈표 3-11〉 민관협치가 향후 더욱 강화ㆍ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 분야 135

〈표 3-12〉 민관협력 방식 뒷받침하는 법률이나 제도적 기반 확립 정도 136

〈표 3-13〉 민관협력 방식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 활성화 정도 137

〈표 3-14〉 민관협력 방식 운영과정에서 민간주체들의 역할과 권한 부여 정도 137

〈표 3-15〉 민관협력 방식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정도 138

〈표 3-16〉 정책에 참여하는 민간주체들에게 필요한 정보 충분 제공 정도 139

〈표 3-17〉 민관협력 실효성을 갖기 위해 필요한 정보 140

〈표 3-18〉 현재 추진되는 민관협치 정책에서 공공과 민간의 관계 140

〈표 3-19〉 민관협치에서 민간의 참여 정도 141

〈표 3-20〉 충청남도 정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중 가장 주도적인 주체 142

〈표 3-21〉 충청남도 정책추진 시 다양한 민간주체 발달 여부 142

〈표 3-22〉 참여하는 민간 주체들이 자립적 기반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143

〈표 3-23〉 민간주체들이 정책 참여에 필요한 전문성 및 역량 지니고 있는지 여부 144

〈표 3-24〉 정책 추진시 민관협치형 기구 마련 여부 144

〈표 3-25〉 참여하고 있는 기구 형태 145

〈표 3-26〉 민관협치형 기구는 정책추진에 부합하는 주체들 적절 구성 여부 146

〈표 3-27〉 민관협치기구에서 논의ㆍ협의된 내용의 정책 추진 반영 여부 147

〈표 3-28〉 민관협치 참여 주체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지 여부 147

〈표 3-29〉 정책기획단계에서 새로운 정책의제가 논의ㆍ수용되는 채널 148

〈표 3-30〉 민간주체들에 의해 정책의제가 제안되는 경우, 공공이 수용 정도 149

〈표 3-31〉 정책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목표와 비전 등 논의 및 공유 정도 150

〈표 3-32〉 민관협치 사업추진 시 정책기획단계에서의 문제점 151

〈표 3-33〉 정책집행단계에서 실제로 추진ㆍ집행과정에서 민관협치의 방식 152

〈표 3-34〉 집행단계에서 민관협치 뒷받침 기구 운영ㆍ구성 정도 152

〈표 3-35〉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협치형 기구의 구성ㆍ운영의 방식 153

〈표 3-36〉 민관협치 정책추진 시 참여주체 간 역할분담 적절도 154

〈표 3-37〉 정책평가단계시 평가 과정 참여 경험 여부 154

〈표 3-38〉 정책평가단계 시 민간의 참여 방식 155

〈표 3-39〉 정책평가단계 시 참여주체들에게 정책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정도 155

〈표 3-40〉 과거 충청남도에서 발주한 민간위탁사업 참여한 경험 여부 156

〈표 3-41〉 민간위탁사업 운영 시 주된 문제점 157

〈표 3-42〉 바람직한 민간위탁사업 운영 위해 필요한 요소 157

〈표 3-43〉 민간의 참여나 민관협치에 해당 정책 추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도 158

〈표 3-44〉 도움이 되는 사항 159

〈표 3-45〉 민관협치형 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제도 160

〈표 3-46〉 현재 민관협치 정책 운영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161

〈표 3-47〉 민간참여나 민관협치형 정책추진 시 활성화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2가지) 162

〈표 3-48〉 민간참여나 민관협치형 정책추진 시 활성화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2가지) 163

〈표 3-49〉 추출된 키워드 빈도(민관협치 한계_전국 언론지) 170

〈표 3-50〉 추출된 키워드 빈도(민관협치 한계_충청지역 언론지) 170

〈표 3-51〉 추출된 키워드 빈도(민관협치 과제_전국 언론지) 171

〈표 3-52〉 추출된 키워드 빈도(민관협치 과제_충청지역 언론지) 171

〈표 3-53〉 FGI 조사대상 176

〈표 3-54〉 제도적 측면 조사결과 177

〈표 3-55〉 역량적 측면 조사결과 178

〈표 3-56〉 지역사회 측면 조사결과 179

〈표 4-1〉 민관협치 추진전략과 세부과제 232

그림목차 10

[그림 2-1]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의 두가지 이행경로 24

[그림 2-2] 민관협치의 작동 방식 32

[그림 2-3] Ansell & Gash(2008)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41

[그림 2-4]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형 및 맞춤형 복지팀 조직구성 유형 64

[그림 2-5]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서비스 개념도 65

[그림 2-6]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구성 66

[그림 2-7] 사업 추진 개념도 68

[그림 2-8] 농어업회의소 운영구조 71

[그림 2-9]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기구도 75

[그림 2-10] 안전협의체 구성(안) 83

[그림 2-11]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체계 84

[그림 2-12]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이행주체별 역할 86

[그림 2-13] 주민참여와 자치역량 스펙트럼 94

[그림 2-14] 민관협치 형태별 주요 콘텐츠 96

[그림 2-15] 서울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102

[그림 2-16] 경기도 민관협치 비전 및 전략체계 106

[그림 2-17] 인천광역시 협치시정 도입 추진경과 및 주요 성과 108

[그림 2-18]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비전 및 전략체계 109

[그림 2-19] 충남민관협치회의 조직도 114

[그림 3-1] 시기별 민관협치 연구 추이 168

[그림 3-2] 썸트렌드를 활용한 민관협력 관련 단어 168

[그림 3-3] 민관협치의 한계 172

[그림 3-4] 민관협치의 과제 174

[그림 4-1] 충남 민관협치 참여예산 절차 및 프로세스 193

[그림 4-2] 지역사회 맞춤형 숙의시스템 프로세스 195

[그림 4-3] 충남 주민공론장 운영체계 202

[그림 4-4] 민관협치 포인트제 '같이해유(가칭)' 운영 방안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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