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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8

요약 5

ABSTRACT 11

제1장 서론 24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5

1.1. 연구 필요성 25

1.2. 연구 목적 27

2. 선행연구 검토 28

2.1. 식량 및 에너지 부문 위기 시나리오 분석 모형 관련 연구 28

2.2. 수리적 최적화 모형을 활용한 농업 분야 연구 32

2.3.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연구 36

2.4. 식품 공급 및 섭취 관련 연구 38

2.5. 본 연구의 차별성 41

3. 연구 범위와 방법 42

3.1. 연구의 범위 42

3.2. 연구 방법 43

3.3. 연구추진 체계 43

제2장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의 필요성 45

1. 식량안보 위협 요인 분석 46

1.1.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작물 생산 변동성과 시장 불확실성 증대 46

1.2. 식량보호주의 확산 48

1.3. 기타 요인 49

2. 식량안보 위기 대응 정책 현황 및 평가 51

2.1. 국제 곡물 조기경보시스템 51

2.2. 공공비축제도 56

2.3. 수입 안정성 확보 정책 58

2.4. 국내 생산 기반 강화 정책 60

3. 소결 63

제3장 주요국의 식량안보 위기 대응 전략 65

1. 일본의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 66

1.1. 개요 66

1.2. 대책 본부의 구성 67

1.3. 시스템 운영 68

2. 유럽의 식량 위기 대응 70

2.1. 유럽 식량안보 위기 대응 및 대비 메커니즘(EFSCM) 70

2.2. 벨기에 식량 위기 대응계획(FCP)과 국가회복력계획(BNR-IP) 73

3. 국제기구(UN FAO)의 식량 위기 대응 78

4. 소결 79

제4장 식량안보 위기 시나리오 분석 모형구축 81

1. 필요성 및 목적 82

2. 위기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수리적 최적화 모형 설정 86

2.1. 수리적 최적화 모형(Optimization model) 86

2.2. 조달 비용 최소화 모형(Procurement Cost Minimization: PCM) 88

3. PCM 모형 적용을 통한 식량 위기 시나리오 분석 91

3.1. 대상 품목 91

3.2. 분석 자료 93

3.3. 위기 시나리오 설정 95

3.4. 시나리오 분석 결과 99

4. 소결 108

제5장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 운영 방안 110

1.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의 기본방향 111

2. 위기 대응 매뉴얼 설정 113

2.1. 위기 단계의 정의 113

2.2. 시스템 운영 주체 및 역할 정립 118

2.3. 대상 품목 122

2.4. 위기 단계별 대책 124

3. 시스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131

4. 시스템 기반조성 방안 139

4.1. 기존 식량안보 정책 강화를 통한 위기 대응 능력 제고 139

4.2. 위기 대응 시뮬레이션 연습 143

4.3. 위기 시나리오 분석 모형 내실화 145

[부록 1] 전문가 설문 조사표 146

[부록 2] 식량안보 위기 대응 전략 모형 데이터 수집 및 기초통계 163

[부록 3] 식량안보 위기 대응 전략 모형 분석 결과 175

[부록 4] 일본의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법 191

제1장 총칙 191

제2장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의 실시에 관한 기본 방침 193

제3장 특정 식량 등의 수급상황에 관한 보고의 징수 194

제4장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 본부 195

제5장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 199

제6장 잡칙 204

제7장 벌칙 205

참고문헌 207

판권기 3

표목차 20

〈표 1-1〉 위기 시나리오 분석 모형 관련 연구 31

〈표 1-2〉 최적화 모형의 농업 분야 적용 연구 36

〈표 1-3〉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 38

〈표 1-4〉 식품의 적정 공급 및 섭취 관련 연구 39

〈표 1-5〉 연구 대상 품목의 범위 42

〈표 2-1〉 식량안보 위협 요인 47

〈표 2-2〉 식량보호주의 정책 영향 비교 49

〈표 2-3〉 국제 곡물 조기경보시스템 위기 단계별 대응 방안 55

〈표 2-4〉 공공비축양곡의 식량 수요량 대비 비축물량 58

〈표 2-5〉 해외농업개발사업에 의한 곡물 생산량 및 반입량 59

〈표 2-6〉 국산 밀 수매 및 방출 추이 62

〈표 2-7〉 국산 콩 수매 및 방출 추이 62

〈표 3-1〉 BNR-IP와 FPS 2020의 대응 범위 및 특성 비교 74

〈표 4-1〉 식량 위기 시나리오 분석 대상 품목 92

〈표 4-2〉 식량 위기 시나리오 분석 자료와 자료 출처 93

〈표 4-3〉 주요 수출국의 수출제한조치 96

〈표 4-4〉 위기 시나리오 설정 99

〈표 4-5〉 분석 모형별 위기 시나리오 설정 100

〈표 4-6〉 시나리오 분석 결과: 자급률 제약 없는 경우 101

〈표 4-7〉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준 모형 자급률 유지, 가용 재배면적 비율 100% 102

〈표 4-8〉 시나리오 분석 결과: 밀, 콩, 옥수수 모두 수입 불가(S2), 가용 재배면적 비율 100% 104

〈표 4-9〉 위기 시나리오별 필요 재배면적: 자급률 제약 없음 105

〈표 4-10〉 위기 시나리오별 필요 재배면적: 기준 모형 자급률 유지, 가용 재배면적 비율 100% 106

〈표 4-11〉 자급률 수준별 필요 재배면적: 밀, 콩, 옥수수 모두 수입 불가(S2) 가용 재배면적 비율 100% 107

〈표 5-1〉 본 연구와 국제 곡물 조기경보시스템의 위기 대응 단계 비교 112

〈표 5-2〉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복합적 식량 위기 포착의 적합성 112

〈표 5-3〉 위기 단계 구분의 적절성 114

〈표 5-4〉 국제 곡물 조기경보시스템의 식량안보 위기 단계 판단 기준 114

〈표 5-5〉 식량안보 위기 판단을 위한 공급량 감소율 기준 115

〈표 5-6〉 식량안보 위기 판단을 위한 국민 1인당 하루 최소 공급 열량 기준 116

〈표 5-7〉 식량안보 위기 판단을 위한 공급량 감소율 기준 117

〈표 5-8〉 식량안보 위기 대응 운영 주체로서 기존 위원회의 역량 118

〈표 5-9〉 식량안보 컨트롤 타워 구축 시 적절 모델 119

〈표 5-10〉 국무총리실 식량안보 위기 대책 본부 설치의 효율성 119

〈표 5-11〉 식량안보 위기 대응 운영 주체 및 역할 120

〈표 5-12〉 식량 위기 발생 시 관계부처의 주요 역할 121

〈표 5-13〉 식량안보 위기 단계별 관계부처 및 기관의 역할 122

〈표 5-14〉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적합한 비축방식 125

〈표 5-15〉 식량안보 관련 법률 현황 131

〈표 5-16〉 일본의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법의 구성 133

〈표 5-17〉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 구성 134

〈표 5-18〉 식량 위기 대응에 특화된 단일 특별법 제정 필요성 136

〈표 5-19〉 식량안보법 제정 시 주요 고려 사항 138

그림목차 22

〈그림 1-1〉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지표 40

〈그림 1-2〉 연구추진 체계도 44

〈그림 2-1〉 주요 곡물 수출국의 국제시장 점유율 50

〈그림 2-2〉 국내 농가 고령화 추이 51

〈그림 2-3〉 조기경보시스템의 개요 52

〈그림 2-4〉 국제 곡물 조기경보시스템 매뉴얼 54

〈그림 2-5〉 기존 식량안보 위기 정책을 통한 위기 대응의 한계 56

〈그림 2-6〉 콩ㆍ밀 재배면적 추이 61

〈그림 3-1〉 일본의 식량공급곤란사태 대응의 전체상 67

〈그림 3-2〉 벨기에 위기관리 및 회복력 강화의 단계별 구성 77

〈그림 4-1〉 식량 위기 대응 시스템 구상도(1차년도 연구 결과) 83

〈그림 4-2〉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의 운영 주체와 역할 84

〈그림 4-3〉 DSS-ESSA 개선 및 변천 과정 85

〈그림 4-4〉 2022년 주요 식량 작물 생산량 및 소비량 98

〈그림 4-5〉 시나리오 분석 결과 조달비용: 자급률 제약 없음, 가용 재배면적 비율 100% 102

〈그림 4-6〉 시나리오 분석 결과 조달비용: 기준 모형 자급률 유지, 가용 재배면적 비율 100% 103

〈그림 4-7〉 시나리오 분석 결과 필요 재배면적: 자급률 제약 없음, 가용 재배면적 비율 100% 106

〈그림 4-8〉 위기 시나리오별 필요 재배면적: 기준 모형 자급률 유지, 가용 재배면적 비율 100% 107

〈그림 5-1〉 1인당 하루 섭취 열량 추이 117

〈그림 5-2〉 2023년 1인 1일당 공급 열량 품목별 비중 123

〈그림 5-3〉 위기 발생 시 정부 관리 대상 폼목별 중요도 123

〈그림 5-4〉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 체계 130

〈그림 5-5〉 식량 위기 대응 정책의 중요도 및 효율성 140

〈그림 5-6〉 식량 위기 대응 시뮬레이션 실시 방안 144

부표목차 163

〈부표 2-1〉 기초통계량(2010~2023년) 163

〈부표 2-2〉 분석대상 품목별 영양성분 164

〈부표 2-3〉 분석대상 품목의 1인 1일당 칼로리 공급량(2010~2023년) 165

〈부표 2-4〉 1인 1일당 성별/연령별 주요 영양소의 영양 섭취 기준 166

〈부표 2-5〉 성별/연령별 인구(2010~2023년) 167

〈부표 2-6〉 1일당 성별/연령별 필요 에너지 추정량(2010~2023년) 168

〈부표 2-7〉 1일당 성별/연령별 필요 탄수화물 추정량(2010~2023년) 169

〈부표 2-8〉 1일당 성별/연령별 필요 단백질 추정량(2010~2023년) 170

〈부표 2-9〉 에너지 환산계수 171

〈부표 2-10〉 품목별 자급률(2010~2023년) 171

〈부표 2-11〉 품목별 생산비(2010~2023년) 172

〈부표 2-12〉 품목별 수입단가(2010~2023년) 173

〈부표 2-13〉 품목별 관세율 173

〈부표 2-14〉 품목별 실질 수입가격(2010~2023년) 174

〈부표 2-15〉 품목별 순식용공급량(2010~2023년) 174

〈부표 3-1〉 품목별 조달량 분석 결과 175

〈부표 3-2〉 품목별 조달비용 결과 181

〈부표 3-3〉 품목별 칼로리 공급량 결과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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