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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1. 주요 연구내용 21

2. 연구 방법 22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3

제2장 법정계획의 제도적 구조와 쟁점 26

제1절 법정계획의 개념과 구조 27

1. 법정계획의 의미와 개념 27

2. 법정계획의 전개와 발전 30

3. 법정계획의 구조와 요건 3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정계획 수립에 관한 주요 쟁점 36

1. 국가법정계획 수립의 쟁점 36

2. 지자체 계획수립의 쟁점 38

제3장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수립 실태 41

제1절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수립 현황 42

1. 분석 개요 42

2. 법정계획 수립 현황 44

3. 세부 분야별 법정계획의 주요 내용 56

4. 소결 81

제2절 법정계획 수립 구조에 대한 인식 83

1. 전문가 인터뷰 개요 83

2. 주요 쟁점별 의견 85

3. 소결 95

제4장 지자체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의 구조적 진단 97

제1절 구조적 진단을 위한 분석 틀 98

1. 분석 틀의 선정 98

2. 지자체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수립 현황 101

제2절 계획체계 분석 105

1. 연계체계 분석 105

2. 수립 주기의 체계성 111

3. 소결 116

제3절 자치권한 분석 118

1. 참여권 118

2. 수립 및 결정권 121

3. 협력 및 조정권 131

4. 평가환류권 135

5. 소결 144

제4절 실행기반 분석 145

1. 이행지원 145

2. 지역적합성 147

3. 소결 152

제5장 지자체 법정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분석 153

제1절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 수립 현황 154

1. 개요 154

2.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 수립 분석 결과 158

3. 소결 221

제2절 사례지역의 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분석 224

1. 개요 224

2. 지자체 사례분석 결과 227

3. 소결 242

제6장 결론 246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247

제2절 결론: 지방자치단체 법정계획 수립 개선 방향 250

1. 중앙정부 법정계획의 계획체계의 정비 251

2. 계획 수립주기의 표준화를 통한 연계성 강화와 국정과제 정합성 확보 256

3. 법정계획 신설 시 유사ㆍ중복 계획에 대한 사전 조정 방식 마련 259

4. 지방자치단체 계획 수립 부담의 경감 및 자치권 보장 263

5. 조례기반 계획의 구조 개선 265

6. 지역계획 중심의 통합적 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운영 방안 266

참고문헌 271

Abstract 304

판권기 2

표목차 7

〈표 1-1〉 법정계획 근거법령에서 제시된 시행계획 수립 현황 17

〈표 2-1〉 기본계획의 입법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35

〈표 3-1〉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분석 항목 43

〈표 3-2〉 부처별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수립 현황 45

〈표 3-3〉 수립주기별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수립 현황 47

〈표 3-4〉 심의 주체별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수립 현황 49

〈표 3-5〉 국회 보고 절차가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현황 53

〈표 3-6〉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근거에 따른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현황 54

〈표 3-7〉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근거에 따른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현황 55

〈표 3-8〉 세부 분야의 구성 58

〈표 3-9〉 분야별 법정계획 현황: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 61

〈표 3-10〉 분야별 법정계획 현황: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정책 계획군 63

〈표 3-11〉 분야별 법정계획 현황: 가족지원 정책 계획군 65

〈표 3-12〉 분야별 법정계획 현황: 노인ㆍ장애인 정책 계획군 67

〈표 3-13〉 분야별 법정계획 현황: 취약계층 통합지원 정책계획군 69

〈표 3-14〉 분야별 법정계획 현황: 보건정책 종합계획군 71

〈표 3-15〉 분야별 법정계획 현황: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 73

〈표 3-16〉 분야별 법정계획 현황: 정신건강관리 정책 계획군 75

〈표 3-17〉 분야별 법정계획 현황: 지역단위 정책 계획군 77

〈표 3-18〉 분야별 법정계획 현황: 주거분야 정책계획군 79

〈표 3-19〉 분야별 법정계획 현황: 고용분야 정책계획군 80

〈표 3-20〉 법정계획 수립 구조 인식에 관한 전문가 인터뷰 개요 83

〈표 3-21〉 전문가 인터뷰 질문 항목 84

〈표 3-22〉 전문가 인터뷰 결과 주요 내용 96

〈표 4-1〉 특성별 지자체 법정계획 현황 102

〈표 4-2〉 사회서비스 분야별 지자체 법정계획 수립 현황 104

〈표 4-3〉 지자체 법정계획의 상위계획과의 연계체계 106

〈표 4-4〉 지자체 법정계획의 연계 규정: 중앙 및 지자체 연계계획 일치 107

〈표 4-5〉 지자체 법정계획의 연계 규정: 지자체 별도 연계계획 109

〈표 4-6〉 지자체 법정계획의 연계 규정: 지자체 계획 수립 예외 규정 111

〈표 4-7〉 수립 시기별 지자체 법정계획 현황 113

〈표 4-8〉 주요 계획과 연계 계획의 수립 주기 검토 116

〈표 4-9〉 법정계획 수립 시 지자체 사전 논의가 전제된 계획 119

〈표 4-10〉 지자체 참여 심의기구 현황 120

〈표 4-11〉 수립 및 결정권: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 122

〈표 4-12〉 수립 및 결정권: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정책계획군 123

〈표 4-13〉 수립 및 결정권: 가족지원 정책계획군 124

〈표 4-14〉 수립 및 결정권: 노인ㆍ장애인 정책계획군 125

〈표 4-15〉 수립 및 결정권: 취약계층 통합지원 정책계획군 126

〈표 4-16〉 수립 및 결정권: 보건정책분야 종합계획군 127

〈표 4-17〉 수립 및 결정권: 건강 및 의료관리계획군 128

〈표 4-18〉 수립 및 결정권: 정신건강 관리 정책 계획군 129

〈표 4-19〉 수립 및 결정권: 지역단위 정책 계획군 130

〈표 4-20〉 수립 및 결정권: 주거ㆍ고용 분야 정책 계획군 130

〈표 4-21〉 협력 및 조정권: 복지정책분야 132

〈표 4-22〉 협력 및 조정권: 보건정책 및 기타 사회서비스분야 134

〈표 4-23〉 평가환류권: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 136

〈표 4-24〉 평가환류권: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정책계획군 137

〈표 4-25〉 평가환류권: 가족지원 정책계획군 138

〈표 4-26〉 평가환류권: 노인ㆍ장애인 정책계획군 139

〈표 4-27〉 평가환류권: 취약계층 통합지원 정책계획군 139

〈표 4-28〉 평가환류권: 보건정책분야 종합계획군 140

〈표 4-29〉 평가환류권: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 141

〈표 4-30〉 평가환류권: 정신건강관리 정책계획군 142

〈표 4-31〉 평가환류권: 지역단위 정책계획군 143

〈표 4-32〉 평가환류권: 주거ㆍ고용분야 정책계획군 143

〈표 4-33〉 지자체 계획의 이행지원 조항 146

〈표 4-34〉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포함한 지자체 계획 현황 148

〈표 4-35〉 지역현황 반영에 관한 항목 149

〈표 4-36〉 지자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관한 규정 151

〈표 5-1〉 지역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 수립 현황 정보공개 청구 주요 내용 156

〈표 5-2〉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서울특별시 159

〈표 5-3〉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서울특별시 161

〈표 5-4〉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부산광역시 163

〈표 5-5〉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부산광역시 165

〈표 5-6〉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대구광역시 167

〈표 5-7〉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대구광역시 169

〈표 5-8〉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인천광역시 171

〈표 5-9〉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인천광역시 173

〈표 5-10〉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대전광역시 174

〈표 5-11〉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대전광역시 176

〈표 5-12〉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광주광역시 178

〈표 5-13〉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광주광역시 180

〈표 5-14〉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울산광역시 182

〈표 5-15〉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울산광역시 184

〈표 5-16〉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세종특별자치시 186

〈표 5-17〉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세종특별자치시 188

〈표 5-18〉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경기도 190

〈표 5-19〉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경기도 192

〈표 5-20〉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강원특별자치도 193

〈표 5-21〉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강원특별자치도 195

〈표 5-22〉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충청남도 197

〈표 5-23〉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충청남도 199

〈표 5-24〉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충청북도 201

〈표 5-25〉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충청북도 202

〈표 5-26〉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전라남도 204

〈표 5-27〉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전라남도 206

〈표 5-28〉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207

〈표 5-29〉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209

〈표 5-30〉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경상남도 211

〈표 5-31〉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경상남도 213

〈표 5-32〉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경상북도 215

〈표 5-33〉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경상북도 216

〈표 5-34〉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218

〈표 5-35〉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220

〈표 5-36〉 사례지역 계획수립 담당자 간담회 개요 225

〈표 5-37〉 사례지역 계획수립 담당자 간담회 주요 질문 226

〈표 5-38〉 사례지역 계획수립 담당자 간담회 주요 결과 정리 243

〈표 6-1〉 사회서비스 분야 중장기 계획의 구분안 252

〈표 6-2〉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실태조사 대상 및 심층분석 현황('08~'23) 261

그림목차 11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23

[그림 2-1] 행정계획과 법정계획의 관계 29

[그림 3-1] 연계가 명시된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현황 52

[그림 3-2] 세부 분야별 사회서비스 법정계획의 구분 59

[그림 4-1] 지자체 법정계획 구조적 진단을 위한 분석 틀 100

[그림 5-1] 지역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 수립 현황 자료 수집 절차 157

[그림 6-1] 중앙부처 법정계획 체계 정비안 예시(복지정책분야) 255

[그림 6-2]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경과 257

[그림 6-3]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과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비교 258

[그림 6-4]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 및 연계맵 262

[그림 6-5] 계획수립협의회를 통한 광역지자체 국토-환경계획 계획수립 절차 268

[그림 6-6]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계수립 절차안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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